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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시대 죽음관리정치의 다층 구조와 수행성

The Multi-Layered Structure and Performativity of Death Management Politics in the Pandemic Era

목차

Abstract i
국문초록 v
I. 서론 1
II. 연구 배경 5
1. 현대사회와 죽음 5
1) 삶의 질과 죽음의 문제 6
2) 죽음과 의례 문화 10
3) 죽음의 의료화 14
4) 죽음의 법제화 16
5) 죽음의 시장화 20
III. 이론적 배경 29
1. 죽음관리정치 29
1) 통치성 29
2) 제도화 35
3) 수행성 43
2. 팬데믹 시대의 죽음관리정치 52
1) 팬데믹의 통치성과 사후 관리의 제도화 52
① 감염병 죽음의 예외화 53
② 예외상태 속 비상 조치 55
③ 위험·오염·면역의 상징정치 57
④ 위험 관리와 책임의 문제 59
2) 팬데믹 죽음 의례의 수행성 60
① 영구적 리미널리티 속 의례 수행 62
② 국가·시장·사회 삼중 구조와 딜레마 64
③ 의례 질서의 재구성과 수행 전략 69
④ 불완전한 지식과 새로운 참조점의 형성 72
IV. 분석 틀 75
V. 연구 방법 77
1. 문헌 분석 77
2. 심층 면접 81
VI. 분석 90
1. 죽음관리정치의 역사적 전개 90
1) 국가의 시신 관리 통치 91
① 1910-1940년대: 식민지 위생 담론과 묘지 통치 92
② 1950년대: 전쟁과 도시 재건 속 죽음 경관의 재편 94
③ 1960-1970년대: 산업화와 국토 개발의 장사 정책 97
④ 1980-1990년대: 국토 효율화와 화장 정책의 확대 97
⑤ 2000년대: 자연장과 친환경 장례의 제도화 98
⑥ 2010년대: 시장 규율과 재난 대응 체계의 형성 103
⑦ 2020년대: 공영장례의 제도화와 복지 담론으로의 전환 106
2) 국가의 죽음 의례 통치 109
① 1920-1960년대: 허례허식 규제와 국가의 의례 통치 109
② 1970-1980년대: 국가 규범과 시장 실천의 괴리 111
③ 1990년대: 규제에서 자율로의 통치 패러다임 전환 113
④ 2000년대: 국가 표준 의례의 해체와 죽음 의례의 개인화 115
3) 장사법과 가정의례법을 통해 본 죽음관리정치의 형성과 재편 116
2. 팬데믹 죽음관리정치의 통치성과 제도화 118
1) 식민지 감염병 통치의 제도적 기원 118
2) 해방 이후 국가 감염병 대응 체계의 형성과 변화 120
3) 메르스 감염 시신 관리 체계의 구축 121
4) 코로나19 감염 시신 관리 지침의 형성과 전개 122
① 예외적 죽음의 제도화 과정 122
② 보상된 죽음과 애도받지 못한 죽음 126
③ 감염병 사망자의 위험·애도 담론의 경합 131
④ 지침의 분절과 비동시성 134
3. 장례 산업의 제도화와 수행 환경 136
1) 국가의 장례 직업 관리와 제도화 136
2) 장례 산업의 구조와 서비스 체계 142
3) 장례 수행의 구조적 긴장과 갈등 156
4) 위생 관리 체계의 확장과 제도적 사각지대 159
4. 팬데믹 죽음 의례의 수행성 161
1) 감염병 통치와 죽음 의례의 변화 161
① 감염 공포와 위험 관리의 제도화 161
② 존엄과 감염 관리 사이의 딜레마 167
③ 윤리, 이익, 안전 사이의 갈등 171
2) 제도적 분화와 취약성 173
① 시설 기반과 이동 기반 장례지도사의 상이한 경험 173
② 이동 기반 장례지도사의 주변화 178
③ 취약성 인식의 엇갈림 184
3) 불확실성 속 의례 실천의 재구성과 제도 변화의 조건 187
① 삼중 구조 속 장례지도사 187
② 제도적 간극과 창조적 수행성 192
③ 현장 실천과 제도 변혁의 가능성 207
4) 존엄한 죽음을 위한 궁극적·도덕적 의례 수행 215
VII. 연구 결과 및 토의 218
1. 죽음관리정치의 동학: 통치성, 제도화, 수행성의 상호작용 218
2. 팬데믹 이후 문화·제도·정책적 성찰과 제언 220
3.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방향 224
참고문헌 227
부록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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