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AND 확약에 대한 비판적 검토 : Qualcomm과 Nokia 사례를 중심으로
A Critical Review of the FRAND Commitment: Focusing on the Qualcomm and Nokia Cases
- 주제(키워드) 표준필수특허（SEP） , FRAND 확약 , 라이선스 거절행위 , 특허소진 , 로열티 산정 기준 , 경쟁법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 지도교수 왕상한
- 발행년도 2026
- 학위수여년월 2026. 8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일반대학원 글로벌법무학협동과정
- 세부분야 해당없음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sogang/000000083429
- UCI I804:11029-000000083429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초록(요약문)
특정 기술이 표준으로 채택되면 그 보유자는 회피설계가 불가능한 구조적 독점의 지위를 갖게 되며, 단일 표준에의 수렴이 산업 존립의 전제가 되는 이 동통신 분야에서 이러한 독점성은 가장 첨예하게 발현된다. 표준화 기구는 이 를 통제하기 위하여 표준필수특허（SEP） 보유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FRAND 조건의 실시허락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FRAND 확약은 그 핵심 개념이 구체적 기준 없이 추상적 문언에 머무르는 구조적 모호성을 내포하며, SEP 보유자는 발달한 법리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FRAND 확약을 형식적으로 준수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무용화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라이선스 거절행위에 주목하여 그 법적 규율의 한계와 근본 원인을 규명한다. 이를 위하여 Quanta v. LGE 판결의 특허소진 법리와 Huawei v. ZTE 판결의 성실협상 의무 법리를 검토한 후, Qualcomm 사례와 Nokia v. Daimler 사건을 분석하였다. Qualcomm은 특허소진을 회피하기 위하여 부품 제조사에 대한 라 이선스를 거절하고 완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로열티를 부과하였으며, Nokia는 절차적 의무를 이행하면서 완성차 제조사 중심의 라이선싱 구조를 관철하였 다. 이러한 행위에 대한 경쟁법적 규율은 한국·미국·EU에서 상이한 결론에 이르렀으나, 라이선스 거절행위와 결합된 로열티 산정 기준의 문제를 해결하 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공통된 한계를 보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분쟁이 종결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 로열티 산정 기준의 부재에 있음을 논증한다. SSPPU와 EMVR이라는 산정 기초의 선택, Bottom-up·Top-down·비교계약이라는 산출 방식은 어느 것도 SEP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확정하지 못하며, 이러한 불완전함은 라이선스를 공급망의 어느 단계에서 맺을 것인가라는 거래단계 선택의 문제와 결합될 때 한층 심화된다. 거래단계의 선택이 곧 산정 기초의 선택을 좌우하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로열티 산정 기초가 새로이 마련되지 않는 한 SEP 라이선스 거절행위를 둘러 싼 분쟁은 근본적으로 해소되기 어렵다.
more목차
1. 서론 1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1.2 연구의 목적과 범위 3
1.3 연구의 방법과 구성 5
2. 표준필수특허와 FRAND 확약의 법적 구조 7
2.1 표준화 절차의 개념과 표준필수특허의 독점성 7
1） 표준의 개념과 법률상 표준의 특수성 7
2） 표준필수특허의 개념과 특성 9
3） 표준 선정이 만들어내는 구조적 독점 : 대체 불가능성과 락인 효과 10
4） 이동통신 분야의 특수성: 대체 표준의 부재와 시장지배적 지위 12
2.2 FRAND 확약의 배경과 법적 성격 15
1） FRAND 확약의 도입 배경과 목적 15
2） FRAND 확약의 법적 성격: 계약법·특허법·경쟁법의 교차 16
3） FRAND 확약의 내용과 모호성 18
2.3 소결 20
3.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싱 관련 법리의 형성과 특허권자의 전략적 대응 21
3.1 법리 형성의 주요 사례 21
1） 공급망 라이선싱 구조와 특허소진 법리: Quanta v. LGE 21
（1） 사실관계 및 소송 경위 21
（2） LGE-Intel 간 조건부 실시허락 구조와 특허소진 회피 의도 23
（3） 각 심급의 판단과 연방대법원의 판시 24
（4） 소결 25
2） 성실협상 의무의 구체화: Huawei v. ZTE 26
（1） 사실관계 및 소송 경위 26
（2）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단 28
（3） 판결의 의의와 한계 30
（4） 소결 31
3.2 법리 기반 회피전략의 사례 32
1） 부품 공급사 라이선스 배제의 동기: Qualcomm 사례 32
（1） Qualomm의 사업구조 : 칩과 라이선스 사업의 이중 수익 구조 32
（2） Quanta 법리의 위협과 전략적 대응 : 특허소진 원리의 인지와 회피 설계 34
（3） 소결 36
2） 완제품 제조사 중심 라이선싱 전략: Nokia v. Daimler 37
（1） 사건의 배경과 경과 37
（2）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의 판단과 유럽사법재판소 유권해석의 불발 39
（3） Huawei v. ZTE 법리의 전략적 활용 41
（4） 소결 42
3.3 소결 42
4.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거절행위에 대한 경쟁법 적용의 국제적 분화와 한계 44
4.1 Qualcomm 사건을 통해 본 한·미 경쟁법 적용의 분화 44
1） 미국과 한국의 Qualcomm 행위에 대한 분화된 판결 44
（1） 미국 항소법원의 특허권 가치의 인정 44
（2） 한국 대법원의 위반 인정 45
2） 분화의 원인 46
3） 경쟁법 규율의 한계 49
4.2 EU의 규율 시도와 좌절 51
1） 개정의 배경 51
2） 규정안의 주요 내용 52
3） 규정 개정의 좌절 53
4.3 소결 54
5. 라이선스 거절행위와 결합된 표준필수특허 로열티 산정 문제 56
5.1 표준필수특허 로열티 산정 방법론의 개관 56
1） 로열티 베이스 산정 기준 56
2） 표준필수특허 로열티 산정 방식 59
（1） Bottom-up 방식 59
（2） Top-down 방식 60
（3） 비교계약 방식 61
3） 현행 산정 방법론의 한계 62
5.2 라이선스 거절행위와 로열티 산정 기준이 결합될 때의 한계 :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63
1） Qualcomm 사례 64
2） Nokia v. Daimler 66
5.3 소결 70
6. 결론 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