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벨 4 이상 자율주행차 보험을 위한 입법 제언
A Legislative Proposal for the Insurance of SAE Level 4 and Higher Autonomous Vehicles
- 주제(키워드) 레벨 4 자율주행차 , 자동차의무보험 , 자율주행차보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Level 4 autonomous vehicles , mandatory motor vehicle insurance , Compulsory Motor Vehicle Liability Security Act , autonomous vehicle insurance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 지도교수 김보혁
- 발행년도 2026
- 학위수여년월 2026. 8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일반대학원 글로벌법무학협동과정
- 세부분야 해당없음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sogang/000000083228
- UCI I804:11029-000000083228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초록(요약문)
Korea's Compulsory Motor Vehicle Liability Security Act has designated the operator as the party liable for motor vehicle accidents and has required motor vehicle owners to purchase mandatory insurance. This premise no longer holds at SAE Level 4 and above, where the automated driving system is solely in charge of driving and requires no human intervention. Under the Act as currently amended, when an autonomous vehicle accident occurs, the motor vehicle owner's insurer makes advance payment to the victim and then seeks reimbursement from the manufacturer by proving a defect. Owing to the black-box nature of end-to-end（E2E） models, however, such proof is practically impossible. As a result, the reimbursement claim is frustrated and accident costs are effectively shifted onto the motor vehicle owner, giving rise to the inefficiency of allocating the burden to a party that lacks any ability to control accident risk. Accordingly, this study conducts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with reference to the United States, where autonomous vehicles have already been commercialized, and proposes a legislative model for establishing in Korea a mandatory autonomous vehicle insurance regime that accords with the substance of accident liability. The core of the model lies in coherently aligning the party subject to the insurance obligation with the party to whom accident liability is attributed, through the simultaneous amendment of the Autonomous Vehicles Act and the Compulsory Motor Vehicle Liability Security Act.
more초록(요약문)
국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동차 사고 책임의 주체를 운행자로 규정하고, 차량 보유자에게 의무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해 왔다. 그러나 자율주행시스템이 주행을 전담하고 인간의 개입을 요구하지 않는 SAE 레벨 4 이상의 단계에서는 그 작동 전제가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 현행 개정 자배법은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차량 보유자의 보험사가 선보상하고 제조사를 상대로 결함을 입증하여 후구상하는 구조이다. 다만 E2E 모델의 블랙박스 특성으로 인하여 그 입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 결과 구상이 좌절되고 사고 비용이 차량 보유자에게 실질적으로 전가되어, 사고 통제 능력을 갖지 못한 주체에게 부담이 귀속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율주행차가 이미 상용화된 미국을 비교 대상으로 하는 비교법적 연구를 수행하여 국내에서도 사고 책임의 실질에 부합하는 자율주행차 의무보험 제도를 정립하기 위한 입법 모델을 제안한다. 입법 모델의 핵심은 자율주행자동차법과 자배법의 동시 개정을 통하여 보험 가입 주체와 사고 책임 귀속 주체를 일관되게 정합시키는 데에 있다.
more목차
제1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1
1.2 연구 방법 및 본 연구의 차별성5
제2장 레벨 4 사고의 특성
2.1 자율주행차의 단계별 특징11
2.2 레벨 4 자율주행차 기술 동향14
2.3 레벨 4 사고 책임의 특성17
2.3.1 레벨 4 이전의 사고 책임17
2.3.2 레벨 4 이후의 사고 책임23
제3장 미국 자율주행차 사고 분쟁과 입법례
3.1 미국 자율주행차 사고 분쟁 동향29
3.1.1 레벨 4 이전의 사고 분쟁30
3.1.2 레벨 4 이후의 사고 분쟁44
3.2 미국 자율주행차 관련 입법 동향50
3.2.1 캘리포니아52
3.2.2 플로리다57
3.2.3 미시간61
제4장 전통적 보험과 법리의 한계
4.1 자동차보험과 과실책임67
4.1.1 미국 자동차보험과 과실책임67
4.1.2 국내 자동차보험과 운행자책임70
4.2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과 제조물책임74
4.3 사이버보험과 정보통신기술 관련 책임80
제5장 레벨 4 이상 전용 보험을 위한 입법 제언
5.1 국내 자율주행차 관련 입법 현황87
5.1.1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88
5.1.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92
5.1.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97
5.2 비교법적 시사점과 입법 방향 도출102
5.3 이론적 분석과 설계 기준 도출109
5.4 세부 입법 제언114
5.4.1 설계 기준 1: 보험계약자 주체 전환114
5.4.2 설계 기준 2: 운영 형태 이원화116
5.4.3 설계 기준 3: 사이버 위험 통합 담보119
5.5 입법의 보험시장에 대한 영향121
제6장 결론
6.1 연구 결과125
6.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128
참고문헌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