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관세 인하가 중소제조업 고용 및 임금에 미치는 영향 : 트럼프 2기 보호무역 국면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The Impact of Tariff Reductions under the Korea-United States FTA on Employment and Wages in Korean Small and Medium-Sized Manufacturing Enterprises: Implications for the Trump Administration’s Second-Term Protectionist Regime
- 주제(키워드) 한-미 FTA , 관세 인하 , 중소제조업 , 고용 , 실질임금 , 패널 고정효과 모형 , Korea–U.S. FTA , Tariff Reduction , Small and Medium-sized Manufacturing Enterprises , Employment , Real Wage , Panel Fixed Effects Model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 지도교수 허정
- 발행년도 2026
- 학위수여년월 2026. 8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경제대학원 공공·의회·노동경제
- 세부분야 해당없음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sogang/000000083130
- UCI I804:11029-000000083130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초록(요약문)
한-미 FTA 관세 인하가 중소제조업 고용 및 임금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단계적으로 낮아진 관세가 우리 중소제조업의 고용과 실질임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적으로 살펴본다.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 강화로 중소제조업이 외생적 관세 충격에 대해 갖는 취약성이 다시 부각되는 만큼, 과거의 관세 인하 국면에서 노동시장이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재검토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분석 대상은 2012년 기준 대미 수출 비중과 관세 인하 폭이 모두 컸던 중소 제조업 상위 5개 업종（C201 기초화학물질, C241 1차철강, C291 일반목적기계, C292 특수목적기계, C303 자동차부품）이다. 2009~2015년 업종·연도 패널 자료 （N=30）를 구축한 뒤, 업종 고정효과와 1기 시차 협정관세율을 결합한 단방향 패널 고정효과 모형으로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1기 시차 관세율 계수는 실질 임금에서 β=-0.0606, 종사자수에서 β=-0.0870으로 추정되어 두 지표 모두 1% 유의수준에서 음（-）의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부호 그대로 해석하면 관세율이 1%p 더 낮았던 해의 이듬해에 분석 대상 업종의 1인당 실질임금이 약 6.1%, 종사자수가 약 8.7% 더 높았다는 의미이며, 네 가지 강건성 검정（2012년 제외, C241 제외, GDP 성장률·환율 추가）에서도 부호와 유의성이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본 결과는 단계적 관세 인하가 분석 대상 중소제조업의 임금과 고용 모두에 정（+）의 효과로 작용하였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반대로 관세 인상이 동일 업종에 부（-）의 노동시장 충격으로 전이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트럼프 2기 관세 인상 국면에서 중소제조업 노동자의 임금 및 고용에 대한 사전 점검과 함께 자동 점검 시스템 구축, 수출시장 다변화 등 구조적 정책 대응의 병행이 요구된다.
more초록(요약문)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how the phased tariff reductions under the Korea-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KORUS FTA）, which entered into force in 2012, have affected employment and real wages in Korean small and medium-sized manufacturing enterprises （SMEs）. As the second-term Trump administration revives protectionist measures, revisiting this earlier tariff-reduction episode offers timely policy implications. Using a balanced industry-year panel for 2009~2015 （N=30） covering five 3-digit KSIC industries with high U.S. export exposure and substantial tariff cuts in 2012—basic chemicals （C201）, primary steel （C241）, general-purpose machinery （C291）, special-purpose machinery （C292）, and motor vehicle parts （C303）—a one-way industry fixed-effects model with a one-year lagged applied tariff rate is estimated. The lagged tariff coefficient is significantly negative for both outcomes: β=−0.0606 （p〈0.001） for log real wages and β=−0.0870 （p〈0.001） for log employment. A one-percentage-point tariff reduction in the prior year is associated with approximately 6.1% higher real wages and 8.7% higher employment in the following year, with results robust across four sensitivity checks. The findings suggest that KORUS FTA tariff reductions generated positive labor-market gains for the targeted SME industries, and—conversely—imply that current tariff hikes may transmit rapidly into adverse wage and employment outcomes in the same sectors, underscoring the need for preemptive monitoring and structural responses such as export-market diversification.
more목차
제1장. 서론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4
1.2 연구 목적 및 주요 질문 ․․․․․․․․․․․․․․․․․ 5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무역자유화와 고용: 이론과 실증의 검토 ․․․․․․․․․ 6
2.2 한-미 FTA와 중소기업 노동시장 관련 선행연구 ․․․․․․ 8
2.3 기존 연구의 한계점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10
제3장. 한-미 FTA 관세 인하 및 대미 교역 현황
3.1 한-미 FTA 체결 배경 및 관세 인하 추이 ․․․․․․․ 12
3.2 분석 대상 업종 선정과 대미 협정관세율 추이 ․․․․․․․ 13
3.3 분석 대상 업종의 고용 및 임금 추이 ․․․․․․․․․․․ 18
제4장. 실증분석: 관세 인하가 중소제조업 고용 및 임금에 미치는 영향
4.1 연구 설계 및 분석 모형 ․․․․․․․․․․․․․․․․․ 21
4.2 분석 모형의 결과 및 해석 ․․․․․․․․․․․․․․․ 23
4.3 강건성 검정 ․․․․․․․․․․․․․․․․․․․․․․ 26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5.1 연구 결과 요약 ․․․․․․․․․․․․․․․․․․․․․ 29
5.2 트럼프 2기 관세 협상 정국에 주는 시사점 ․․․․․․․․․ 30
5.3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과제 ․․․․․․․․․․․․․․․ 32
참고 문헌 ․․․․․․․․․․․․․․․․․․․․․․․․․․ 34
Abstract ․․․․․․․․․․․․․․․․․․․․․․․․․․ 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