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권신탁과 허용범위 확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rusts over Insurance Claims and the Expansion of its Permissible Scope
- 주제(키워드) 보험금청구권신탁 , 보험금청구권 , 생명보험신탁 , 보험신탁 , 신탁재산의 범위 , 수익자 범위 , 약관대출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 지도교수 장덕조
- 발행년도 2026
- 학위수여년월 2026. 2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일반대학원 법학과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sogang/000000082661
- UCI I804:11029-000000082661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초록(요약문)
보험금청구권신탁과 허용범위 확대에 관한 연구 보험금청구권신탁은 피보험자의 사망 후 유족의 재산관리 미숙이나 보험금청구권신탁은 피보험자의 사망 후 유족의 재산관리 미숙이나 채권자 압류 등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생활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재산관리 제도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신탁의 도산격리 기능과 보험의 위험보장 기능을 결합하여 보험금을 목적별이나 기간별로 분할 지급하게 함으로써 전통적 상속제도가 가지는 한계를 보완하고 유언대용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유연한 사후설계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뿐만 아니라 고령화, 가족구조의 다양화,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와 사회적 변화 속에서 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 이후 재산을 안정적으로 이전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보험금청구권신탁이 제공하는 유가족 보호 기능은 그 제도적 의의가 더욱 강화된다. 이러한 중요성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보험금청구권신탁은 신탁재산, 수익자, 약관대출 등에서 여러 법적 제한이 있어 실효적 재산관리 수단으로 기능하기에 일부 제약이 존재한다. 이 연구는 먼저 신탁의 의의, 구조, 기능과 신탁재산 적격성 요건을 정리하고, 보험금청구권신탁의 개념과 구조, 입법 과정, 제도 도입 배경을 검토한다. 이어 보험금청구권의 확정가능성과 양도가능성을 중심으로 신탁재산으로서의 적격성을 분석한다. 그리고 미국, 영국, 일본의 생명보험신탁 및 보험금청구권신탁 제도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여 우리 제도의 개선 방향을 생각해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국내 보험사가 출시한 보험금청구권신탁형 상품, 보험금청구권신탁 계약서, 공시자료 등을 토대로 실제 제도가 운용되는 구조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제3장에서는 현행 제도의 개선 가능성을 세 영역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첫째, 신탁재산의 범위를 사망보험 이외의 상해와 질병보험 중 정액보장보험으로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신탁법과 보험법 체계와 비교법적 논의를 바탕으로 평가하였다. 둘째, 수익자 범위를 배우자, 직계혈족으로 제한하는 규제가 현대적 가족 패턴과 유언대용 기능 실현에 비추어 타당한지 재검토하고 사실혼, 동거가족, 재혼가족 등으로의 확대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셋째, 약관대출 금지로 인해 신탁 설정이 사실상 무효가 되는 현행 규율이 비례성과 목적적합성 측면에서 적절한지 점검하고, 탄력적 규제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종합하면, 보험금청구권신탁은 유족 보호와 재산관리의 새로운 도구로서 그 제도 도입 의의가 크지만 제도의 실효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신탁재산 범위, 수익자 구성, 약관대출 규율 등 제도적 요소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보험금청구권신탁 제도가 그 도입 목적을 충실히 실현하고, 다양한 가구 형태와 재산관리 수요에 조응하는 제도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more초록(요약문)
The trust over insurance claims is an emerging asset-management mechanism that helps surviving family members receive living funds in a stable manner after the insured’s death, while avoiding risks such as financial mismanagement and creditor attachment. By combining the insolvency-remoteness function of trusts with the risk-protection function of insurance, it enables insurance proceeds to be paid in divided and purpose-based forms. This structure supplements the limits of the traditional inheritance system and works as a flexible tool that can function in place of a will. As population aging, diverse family structures, and the rise of single-person households increase the need for stable transfer and management of assets after death, the protective role of this trust system has become even more important. Despite its significance, the current Korean system imposes various legal limits regarding trust property, eligible beneficiaries, and policy-loan rules, which restrict its practical use. This study first examines the concept, structure, and functions of trusts and the requirements for determining whether property qualifies as trust property. It then analyzes the concept, structure, legislative process, and policy background of the trust over insurance claims. The study reviews the certainty and transferability of insurance claims to evaluate their eligibility as trust property and conducts a comparative analysis of life-insurance-related trusts i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Japan to identify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Korean system. It also analyzes how the current legal rules operate in practice by examining policy terms, sales materials, business manuals, and regulatory disclosures of domestic insurance products that adopt this trust structure. Through this analysis, the study identifies the points at which current legal restrictions conflict with consumer needs. Based on these findings, Chapter 3 explores three major areas for potential reform. First, it considers whether the scope of trust property can be expanded to include fixed-benefit accident and health insurance, in addition to death-benefit insurance. Second, it reassesses whether limiting beneficiaries to spouses and lineal relatives is appropriate in light of modern family patterns and the will-substitution function of the trust, and examines the possibility of including de facto partners, cohabiting family members, and blended families. Third, it evaluates whether the automatic invalidation of trusts triggered by policy loans satisfies proportionality and examines the possibility of adopting more flexible regulations based on risk assessment. In conclusion, the trust over insurance claims is meaningful as a new tool for survivor protection and post-mortem asset management, but its effectiveness depends on redesigning key elements such as the scope of trust property, beneficiary rules, and policy-loan regulations. By identifying current problems and proposing structured improvements, this study aims to support the system in fulfilling its intended purpose and developing into a more responsive framework that reflects diverse household structures and evolving needs for asset management.
more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제2장 보험금청구권신탁에 관한 일반론 6
제1절 신탁 일반론 6
1. 신탁의 의의 및 구조 6
2. 신탁의 종류 및 기능 10
3. 신탁재산 16
제2절 보험금청구권신탁의 개념과 현황 21
1. 보험금청구권신탁의 의의 및 구조 21
2. 보험금청구권신탁의 기능과 필요성 26
3. 입법 전 논의 및 관련 법규정 32
4. 국내 운영 현황 42
제3절 보험금청구권의 신탁재산 적격 54
1. 신탁재산 적격성 논의의 의의 54
2. 보험금청구권의 확정가능성 56
3. 보험금청구권의 양도가능성 65
4. 소결 76
제4절 해외에서의 보험금청구권신탁 79
1. 미국 79
2. 영국 85
3. 일본 90
4. 비교법에서의 시사점 95
제3장 보험금청구권신탁의 허용범위 확대 가능성 97
제1절 신탁재산의 확대 가능성 97
1. 현행 보험금청구권 신탁대상의 한계 및 문제점 97
2. 보험금청구권신탁 신탁대상 보험 확대의 법적 근거 97
3. 검토 105
제2절 신탁수익자 범위의 확대 가능성 106
1. 현행 보험금청구권신탁 수익자 범위의 한계 및 문제점 106
2. 보험금청구권신탁 수익자 범위 확대의 법적 근거 107
3. 검토 110
제3절 약관대출 규제 완화 112
1. 현행 보험금청구권신탁 약관대출 규제의 한계 및 문제점 112
2. 약관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근거 112
3. 검토 113
제4절 소결 114
제4장 결론 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