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권고사항”의 실효성과 헌법적 한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 지도교수 김보혁
- 발행년도 2026
- 학위수여년월 2026. 2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일반대학원 글로벌법무학협동과정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sogang/000000082659
- UCI I804:11029-000000082659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초록(요약문)
FATF 권고사항은 조약 기반의 구속력을 갖지 않는 연성법임에도 불구하고, 상호평가, 비협조국 명단, 국제금융기구의 정책 연계, 시장 기반 평판 메커니 즘을 통하여 각국의 입법·행정 체계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이러한 작동방식은 초기에는 기술적 기준을 신속히 정립하는 기능을 수행하였으나, 규범의 범위와 정밀성이 확대되면서 기본권 및 헌법 질서와의 충돌 가능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을 연성법에 내재된 역치 현상으로 개념화한다. 기술적·절차적 영역에서는 자율적 수용을 유도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사생활의 비밀, 경제적 자유 등 헌법적 가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규 범 단계에서는 국가의 헌법 질서와 충돌하며 정당성 위기를 초래한다. 실제로 2024년 미국에서는 FATF 권고를 반영한 Corporate Transparency Act(CTA)가 권한분립에 반한다는 판결을 받았고, 유럽연합에서는 실소유자 정보의 ‘일반 대중 공개’를 명령한 5차 AMLD가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무 효 판결을 받았다. 이는 FATF 권고가 각국 입법 과정의 방향을 구조적으로 형성함으로써 헌법 질서와의 충돌을 야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FATF 규범의 지속가능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 기술적 기준은 국제적 정합 성 확보 범위 내에서 조정하되, 기본권 관련 규범은 투명성, 이유제시, 참여, 비례성 등 글로벌 행정법(GAL) 원칙을 강화하여 적용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연성법의 한계와 구조적 역설을 ‘강제적 비효율성 (coercive inefficiency)’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FATF 거버넌스가 실효성과 헌법적 정당성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제시어 : FATF권고사항, 연성법, CTA, 5차 AMLD, 강제적 비효율성
more초록(요약문)
Despite being non-binding soft law based on treaties, the FATF Recommendations have exercised substantial influence over national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systems through mutual evaluations, the list of non-cooperative jurisdictions, policy linkages with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nd market-based reputation mechanisms. While this operational mode initially facilitated the rapid establishment of technical standards, the expanding scope and precision of these norms have begun to reveal potential conflicts with fundamental rights and constitutional orders. This study conceptualizes this phenomenon as an inherent “threshold effect” within soft law. While soft law induces autonomous compliance in technical and procedural domains, it triggers a legitimacy crisis when norms directly impact constitutional values—such as personal data protection, privacy, and economic freedom—thereby clashing with a nation's constitutional framework. Practical evidence of this clash is found in recent judicial rulings: in 2024, the U.S. Corporate Transparency Act (CTA), which reflects FATF recommendations, was ruled to violate the separation of powers; similarly, the EU’s 5th AMLD, which mandated "public access" to 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was invalidated for infringing upon fundamental rights. These cases demonstrate that FATF recommendations can cause structural friction with constitutional orders by steering the direction of national legislative processes. To ensure the sustainability and legitimacy of FATF norms, technical standards should be calibrated within the scope of international consistency, while norms involving fundamental rights must be limited in application by strengthening Global Administrative Law (GAL) principles, such as transparency, reason-giving, participation, and proportionality. This study explains the limitations and structural paradoxes of soft law through the concept of “coercive inefficiency,” suggesting that FATF governance must seek a balance between operational effectiveness and constitutional legitimacy.
more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FATF 권고사항의 역설과 본 연구의 핵심 논지 6
(1) 평판경제제재 기반 준법 강제구조7
(2) 형식적 준수 중심의 규제 왜곡 8
(3) 민주적국제법적 정당성 결여와 규제적 헤게모니 8
제3절 이론적 분석 틀과 연구 방법8
제2장 FATF권고사항의 법적 성격과 ‘연성법의 경성법화’ 11
제1절 국제 연성법의 성격과 FATF 권고사항의 특수성11
제2절 FATF 권고사항의 법적 지위: 비구속적 규범으로서의 연성법13
제3절 연성법의 경성법화 메커니즘: 상호평가와 시장 강제력 15
(1)FATF 상호평가제도 15
(2) 금융시장 참여자들의 FATF 상호평가제도의 활용17
(3) 정기적인 상호평가에 따른 제도적 자기강화19
(4) FATF 거버넌스의 규범적 편향성과 권력 불균형 21
제4절 FATF 권고사항의 강제력과 국제법적 한계 22
제3장 FATF 거버넌스의 정당성 위기와 절차 중심 비효율성 비판26
제1절 FATF의 글로벌 행정적 성격과 GAL 적용 26
제2절 GAL 관점에서 본 FATF의 절차적 결함28
제3절 정당성 딜레마와 FATF의 강제적 비효율성 32
제4장 FATF 권고사항과 국내 헌법 질서의 충돌: 사법적 통제의 시도 35
제1절 국내 법적 수용 과정과 국제규범 수용 방식 35
제2절 National Small Business United v. Yellen 38
(1) FATF 권고사항 24,25과 미국의 CTA38
(2) National Small Business United v. Yellen41
제3절 WM and Sovim SA v Luxembourg Business Registers
기본권과 비례의 원칙 49
(1) 4차 EU AMLD와 5차 EU AMLD 50
(2) 사건개요와 각 측의 주장 52
(3) 법원 판결과 요지53
제4절 사법적 통제의 시사점과 한계55
제5장 결론: FATF 거버넌스의 법적 한계와 개선 방안 58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및 FATF 거버넌스의 핵심 한계58
제2절 국제 거버넌스 차원의 제도 개선 방안 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