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학 기회의 분배 정의 : 전국 200개 대학 사회통합전형의 모집인원 분석을 중심으로
- 주제(키워드) 교육복지 , 분배 정의 , 사회통합전형 , 진입장벽 , 기회균등 , 역량 접근법 , 대입제도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 지도교수 김진욱
- 발행년도 2026
- 학위수여년월 2026. 2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공공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sogang/000000082328
- UCI I804:11029-000000082328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초록(요약문)
한국 대학입학제도의 사회통합전형은 경제적·신체적·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대학 입학 기회를 재분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교육복지 실현의 핵심 기제에 해당한다. 본 연구는 교육복지의 관점에서 사회통합전형이 분배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각 대학이 모집요강을 통해 명시한 모집인원과 지원자격을 중심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대학입학기회의 접근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4년제 대학의 2026학년도 수시모집요강을 전수 분석하였다. 200개의 대학, 994개의 전형을 모두 확인하여 사회통합전형 내의 지원자격을 30개로 분류하고, 분배 정의 원칙에 따라 지원 자격을 구조적 결핍을 직접 보 상하는 ‘보상적 정의’의 A그룹과 집단 간 대표성·균형을 지향하는 ‘균형·평등의 정의’의 B그룹으로 재구성했다. 또한 '선발대학비율(S)'과 '보장률(G)'을 용해 실질적 접근성을 측정하는 '진입장벽지수(EBI)'를 산출하여 그룹 간, 대학 지위별 격차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두 가지 핵심 사실이 확인되었다. 첫째, A그룹이 B그룹보다 모든 대학 군집에서 일관되게 약 2배 높은 진입장벽(EBI)에 직면했다. 이는 형식적 기회(S)는 유사하나, 경쟁 없는 '보장된 기회(G)'가 A그룹(37.4%)이 B그룹(68.5%)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이었다. 둘째, 상위권 대학일수록 A, B 두 그룹 모두의 진입장벽이 가파르게 상승했으며, 최상위권에서의 격차 축소는 A그룹의 장벽 완화가 아닌, B그룹의 장벽이 함께 높아진 결과였다. 결론적으로, 현행 사회통합전형은 규범적으로 우선 보호되어야 할 집단에 더 높은 장벽을 부과하고 있었다. 이는 '차등적 교육보상'이라는 사회통합전형 제도의 목표와 상충하는 결과였다. 이러한 왜곡은 대학의 수월성 중심 선발 논리가 제도의 본래 목적인 대학 입학 기회의 재분배보다 우선 작동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에 실질적 기회균등을 위한 전형 설계의 표준화 및 우선 집단에 대한 강화된 보장 등 정책적 개입이 요청된다.
more목차
Ⅰ. 서론 1
1. 문제 제기 및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및 구성 3
Ⅱ 이론적 배경 5
1. 교육적 재화와 분배 정의 5
2. 분배원칙으로서의 사회통합전형 14
Ⅲ. 연구 방법 23
1. 연구 대상 23
2. 연구 모형 및 방법 31
3. 연구 가설 36
Ⅳ. 연구 결과 40
1. 기술통계 40
2. 가설의 검증 43
Ⅴ. 결론 50
1. 연구 요약 50
2. 연구의 함의 52
3. 연구의 제한점 및 정책적 제언 55
[참고자료] 58
[부록] 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