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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조기업의 해외직접투자로 인한 국내 사업체 동학과 고용 재배치

Domestic Establishment Turnover and Employment Reallocation Induced by Outward FDI by Korean Manufacturing Firms

초록(요약문)

본 연구는 2018-2023년 한국 제조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공장 폐쇄와 신설 및 고용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업과 공장을 매칭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2018년 기준 해외 제조 공장 보유 여부로 다국적기업 변수(MNE)를 정의하였다. 분석 결과, 다국적기업은 비다국적기업에 비해 국내 공장 폐쇄와 신설이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고용성장률은 낮은 반면 고용재배치율은 높게 나타나, 다국적기업이 국내에서 보다 활발한 구조 조정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효과는 투자 대상국과 연계 유형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신흥국에 해외 공장을 보유한 다국적기업에서 국내 공장 및 고용 변동이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수직적 연계를 가진 다국적기업은 국내 공장 폐쇄 및 고용성장률 감소와 강한 관련성을 보인 반면, 비수직적 연계를 가진 다국적기업은 국내 공장 폐쇄와 신설 및 고용재배치 확대가 함께 나타났다. 기업의 규모별 분석에서도 이질적 패턴이 확인되었다. 종업원 300명 이상인 집단에서는 다국적기업의 국내 공장 신설 확률이 높게 나타났으나 고용 지표에서는 유의한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반면 종업원 300명 미만인 집단에서는 국내 공장 폐쇄 확률은 상승하고 고용성장률 하락과 고용재배치율 상승이 일관되게 관측되어, 중소기업의 해외투자가 국내 생산 기반 축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최근 기간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제조업에서 공장 및 고용 조정을 동반하며, 그 양상이 투자 대상국, 연계 유형, 기업 규모에 따라 이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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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요약문)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on domestic plant dynamics and employment among Korean manufacturers from 2018 to 2023. Using firm-plant matched data and defining multinational enterprises (MNEs) based on overseas manufacturing plant ownership in 2018, we find that MNEs exhibit higher rates of both domestic plant births and closures compared to non-MNEs. MNEs also demonstrate lower net employment growth but significantly higher job reallocation rates, suggesting more active domestic restructuring. These effects vary by investment destination and linkage type. Plant and employment adjustments are more pronounced among MNEs with operations in emerging economies. Vertical FDI is associated with increased plant closures and employment decline, whereas non-vertical FDI is linked to simultaneous increases in both plant births and closures alongside elevated job reallocation. Heterogeneous patterns also emerge across firm size. Among firms with 300 or more employees, MNEs show a higher probability of domestic plant births but no significant employment effects. In contrast, among firms with fewer than 300 employees, MNEs consistently exhibit increased plant closures, lower employment growth, and higher job reallocation, indicating that outward FDI by smaller firms is closely associated with domestic production base cont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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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1
2. 선행 연구 4
3.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와 제조업 7
3.1 한국 해외직접투자의 흐름과 구조 변화 7
3.2 한국 제조기업의 해외직접투자와 국내 구조 변화 9
4. 데이터 12
4.1 기업-공장 연결 데이터 12
4.2 한국 다국적기업과 기업 특성 정의 12
4.3 공장 신설과 폐쇄 및 고용 변동의 정의 13
4.4 기초 통계량 16
4.5 산업별 분포 및 특성 18
5. 실증 분석 결과 21
5.1 한국 다국적기업에 따른 공장의 폐쇄와 신설 21
5.2 한국 다국적기업에 따른 국내 고용 변화 23
5.3 산업별 공장 변동과 고용 변화 27
6. 강건성 검사 29
6.1 다국적기업과 신흥국 변수의 대체 정의 29
6.2 외국계 기업 제외 33
6.3 기업 규모별 이질성 분석 35
6.4 이변량 프로빗 모형 및 다항 로짓 모형 42
6.5 내생성 45
7. 결 론 49
참고 문헌 51
부 록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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