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재정운영의 규범에 관한 연구 : 노동조합법 및 시행령의 해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Norms of Trade Union Financial Management: Focusing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Trade Union Act an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Trade Union Act
- 주제어 (키워드) 노동조합법 , 단결권 , 자주성 , 민주성 , ILO 제87호 협약 , 노동조합 규약 , 노동조합 재정 , 열람·공표·보고 , 법률 해석 , 행정입법 , 위헌성 , Trade Union Act , Right to Organize , Autonomy , Democracy , ILO Convention No. 87 , Trade Union Rules , Trade Union Finances , Inspection·Publication·Reporting , Legal Interpretation , Administrative Legislation , Unconstitutionality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 지도교수 심재진
- 발행년도 2025
- 학위수여년월 2025. 2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일반대학원 법학과
- 실제 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sogang/000000079569
- UCI I804:11029-000000079569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서강대학교 논문은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초록 (요약문)
노동조합 재정운영의 규범에 관한 연구 -노동조합법 및 시행령의 해석을 중심으로- 단결권을 보장하는 「ILO 제87호 협약」이 발효된 상태에서 정부는 노동조 합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 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에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그리고 노동조합법 시 행령의 개정으로 회계공시시스템을 통한 결산결과 공표 등 재정운영에 관한 큰 변화가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사항이 「ILO 제87호 협약」에 위반되는 것 은 아닌지,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법률이 아닌 행정입법으 로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학문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조합법 제14조 제5호를 적용함에 있어 제26조와 제27조의 적용 범위에 관한 해석 문제이다. 노동조합법 제26조의 조합원에 대한 열람·공표 대상과 제27조의 행정관청의 보고 대상에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이라는 동일한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같은 것인지, 제14조 제5호에 따라 노동조 합이 비치·보존하는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공표·보고 범위가 어디 까지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헌법과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보장하고, 법률의 개별 조항은 법률 전체를 고려하여 종합적·유기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고려 한다면, 노동조합법 제26조의 ‘열람’은 노동조합 대표자가 노동조합의 민주성 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알려주는 것이므로 그 대상 범위를 최대한 확 대할 필요가 있고, ‘공표’는 노동조합 대표자가 조합원에게는 민주성을 확보하 되 대외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자주성 차원에서 제한을 둘 필요 가 있으므로 공표의 대상 범위는 열람보다는 좁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제27 조의 ‘보고’는 노동조합의 자주성 측면에서 행정관청의 확인이 필요한 최소한 의 사항을 보고하는 것이므로, 보고의 대상 범위는 공표보다는 좁다고 할 것 이다. 결국, 노동조합법의 취지·목적 등을 고려한다면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의 열람·공표·보고 범위는 열람＞공표＞보고의 순으로 그 범위가 달라진다고 해 석할 수 있다. 둘째,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ILO 제87호 협약」과의 충돌 문제이다. 노동 조합법 시행령으로 정부가 재정에 관한 사항 중 조직사업비, 교섭·쟁의사업비 등을 확인하는 것은 노동조합에 통상적인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노동조합의 조합가입 활동, 쟁의행위 등의 전략이 정부에 전부 노출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는 행정관청의 과도한 개입으로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권 리행사를 저해할 수 있어 단결권의 침해를 넘어 단체행동권의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ILO 제87호 협약」 제3조와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의 결정에 위반될 수 있다. 셋째, 노동조합법의 위임근거 없이 권리제한·의무부과를 규정한 노동조합법 시행령의 위헌성 문제이다. 권리제한·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직접 규 정하거나 최소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규정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노동조 합법 시행령에 규정하였고, 이로 인해 노동조합의 단결권이 제한되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법 시행령이 「ILO 제87호 협약」과 조화를 이루고 위헌성 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을 노동조합법에 직접 규정하거 나 최소한 노동조합법에 법적 근거를 두되, 「ILO 제87호 협약」의 내용과 취 지에 맞게 해당 사항을 규정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more초록 (요약문)
With the ratification of ILO Convention No. 87, which guarantees the right to freedom of association, the government imposed fines on trade unions for failing to report on the maintenance and preservation of financial books and documents as required by Article 27 of the Trade Union Act. Furthermore, the government amende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Trade Union Act to introduce significant changes in financial management, such as the disclosure of financial statements through an accounting disclosure system. This has raised practical and academic concerns about whether these measures violate ILO Convention No. 87 and whether it is permissible to regulate matters that restrict rights and impose obligations through administrative legislation rather than statutory law. The specific issues under discussion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an issue of interpretation regarding the scope of application of Articles 26 and 27 in applying Article 14, Paragraph 5 of the Trade Union Act. Both Article 26, concerning disclosure and publication to union members, and Article 27, concerning reporting to administrative authorities, use the same phrase "financial statements and operational status." It is necessary to interpret whether this phrase has the same meaning in both contexts, and to determine the extent of inspection, publication, and reporting of "financial books and documents" that trade unions must maintain and preserve according to Article 14, Paragraph 5. Considering that the Constitution and the Trade Union Act guarantee the autonomy and democracy of trade unions, and that individual provisions of the law should be interpreted comprehensively and organically in light of the entire law, the interpretation could be as follows: The "inspection" in Article 26 of the Trade Union Act should be interpreted broadly, as it is meant for trade union representatives to inform members to ensure democracy. "Publication" should be more limited than inspection, as representatives may need to restrict some information from external disclosure to maintain autonomy while ensuring internal democracy. "Reporting" in Article 27 should be interpreted most narrowly, as it involves reporting only the minimum necessary information to administrative authorities to maintain union autonomy. Thus, considering the intent and purpose of the Trade Union Act, the scope of inspection, publication, and reporting of "financial statements and operational status" can be interpreted in descending order as inspection > publication > reporting. Second, there is a conflict betwee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Trade Union Act and ILO Convention No. 87. The government's verification of organizational business expenses, negotiation and dispute expenses, etc. through the Enforcement Decree cannot be considered a routine request for information. It could expose all of the union's strategies for membership activities and industrial actions to the government. This excessive administrative intervention could hinder the legitimate exercise of union rights, potentially violating not only the right to organize but also the right to collective action, which may contravene Article 3 of ILO Convention No. 87 and the decisions of the ILO 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 Third, there is an issue of unconstitutionality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Trade Union Act, which stipulates restrictions on rights and imposes obligations without legal basis in the Trade Union Act. Matters concerning the restriction of rights and imposition of obligations should be directly stipulated in the law or at least regulated based on legal delegation. The Enforcement Decree violates this principle and may be recognized as infringing on the autonomy and democracy of trade union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by restricting the right to organize. Therefore, to harmonize the Enforcement Decree with ILO Convention No. 87 and resolve its unconstitutionality, the matters stipulated in the Enforcement Decree should be directly incorporated into the Trade Union Act or at least given a legal basis in the Act. Furthermore, these matters should be regulate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content and intent of ILO Convention No. 87.
more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4
제2장 노동조합 재정운영의 규범과 실태 7
제1절 분석대상 7
제2절 노동조합 재정운영 관련 규범 8
1. 총연합단체 8
2. 산별연맹산별노조 11
3. 산별연맹 소속의 기업별 노동조합 및 산별노조의 지부 14
제3절 노동조합 재정운영 현황 분석과 해외 사례 16
1. 노동조합에 대한 국고보조금 17
2. 노동조합의 수입지출 현황 19
3. 주요국의 노동조합 재정 현황 24
제4절 소결 26
제3장 ILO와 노동조합의 재정운영 28
제1절 ILO 제87호 협약 28
1. 개요 28
2. ILO 제87호 협약의 주요 내용 29
제2절 ILO 제87호 협약에 관한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의 해석 31
1. 개요 31
2. 규약을 작성할 단체의 권리 32
3. 단체의 내부운영 33
4. 단체의 재정운영 34
제3절 ILO 노동입법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36
1. 개요 36
2. 근로자단체의 조직 및 운영 36
3. 근로자단체의 내부운영 37
4. 근로자단체의 재정운영 37
5. 재정문제에 대한 관여 권한 38
제4절 소결 38
제4장 노동조합 재정운영 관련 법률 체계 40
제1절 헌법 40
1. 노동3권 40
2.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 46
제2절 노동조합법 49
1. 노동조합법의 자주성과 민주성 49
2. 재정운영과 관련된 노동조합법의 주요 내용 52
제3절 행정입법(노동조합법소득세법 시행령) 59
1. 노동조합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 60
2. 소득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 62
제4절 소결 63
제5장 노동조합 재정운영에 관한 법 해석과 개선방안 67
제1절 노동조합법 제26조제27조와 제14조의 범위 명확화 67
1. 논의 배경 67
2. 노동조합법 제26조제27조와 제14조의 범위 해석 69
3. '결산결과와 운영상황' 범위의 입법적 개선방안 79
제2절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ILO 제87호 협약의 충돌 해소 81
1. 노동조합법 시행령의 성격 규명 81
2. ILO의 노동조합 재정운영 관련 기준 85
3.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ILO 제87호 협약의 충돌 해소 방안 86
제3절 노동조합법 시행령의 위헌성 해소 방안 89
1. 검토 배경 89
2. 임의규정에 대한 위헌성 판단 가능성 89
3. 노동조합법 시행령의 위헌성 판단 법리 92
4. 노동조합법 시행령의 위헌성 검토 94
5. 노동조합법 시행령의 위헌성 해소 방안 101
제6장 결론 103
[참고문헌] 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