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항기사건과 한국의 외교전략 : 대(對)양안정책의 탄력적 운용
- 주제(키워드) 중국 민항기납치사건 , 한중관계 , 중국 , 대만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 지도교수 전성흥
- 발행년도 2018
- 학위수여년월 2018. 8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일반대학원 정치외교학과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sogang/000000063527
- UCI I804:11029-000000063527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서강대학교 논문은 저작권보호를 받습니다.
초록/요약
이 글은 1983년 중국 민항기납치사건을 한국이 어떻게 처리하였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사건은 중국인 민간인들이 중국의 민간 항공기를 납치하여 한국에 불시착한 후, 대만으로의 망명을 요청해온 사건이다. 여기에는 중국과 대만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한국의 입장이 매우 곤란했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 이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국에 편향적인 외교를 펼쳤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사건처리 이후 한국과 중국의 비정치적 관계 발전이라는 결과에 있다. 그러나 이는 결과에만 초점을 맞춘 사후적인 해석이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기존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연구 대상으로서 대만을 무시한 채 중국에만 집중해왔다. 현재 한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정부는 중국대륙의 중화인민공화국이다. 반대로 대만은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가’가 아닌 ‘중국의 일부’로 여기고 있다. 이 때문에 비록 1980년대에는 대만이 한국의 수교국이었을지 몰라도, 현재는 한국-대만관계를 연구하는 것이 다소 시의성이 떨어지면서, 최근의 연구는 한국-중국관계를 초점으로 전개되어온 것이다. 둘째, 한국이 중국에 편향외교를 하였다는 다소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 기존연구들은 1980년대 국제질서의 변화에 따라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한 정책들을 부각시키는 반면 한국-대만과의 기존관계 유지에 대하여는 주목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시각의 연장선상에서 본 사건 역시 중국에 편향적인 처리를 하였다는 주관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다. 셋째, 중국 민항기납치사건에 관한 연구들은 단편적이다. 다시 말해 당시의 국제적 맥락과 사건의 법적 성격, 권위주의 정권이라는 한국의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한국의 중국과 대만관계에 대한 외교적인 측면만 부각시키거나 본 사건을 국제테러라는 시각에서 다루는 법적인 연구가 각각 진행되었다. 이 글은 위와 같은 기존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하여, 한국과 중국, 한국과 대만관계를 모두 포함한 객관적인 시각과 외교적인 요소와 법적인 요소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결과에만 집중하여 피상적인 결론을 내릴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결과가 도출되기까지의 경과과정을 면밀히 분석하기 위하여, 최근 기밀이 해제된 1983-1984년의 한국정부의 문서들을 이용했다. 그 결과 이 사건에서의 한국의 외교 전략은 중국편향이 아닌, 중국과 대만 사이에서 탄력적인 처리를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외교적으로 당시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정상화(수교)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였으나, 현실적인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비정치적인 관계를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그리고 대만과는 기존 우호관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한국의 외교적 이해관계가 본 사건처리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중국과 비정치적 관계개선, 대만과 기존우호관계 유지라는 정책적 목표가 본 사건 해결의 기본지침이었다. 한편 법적으로는 항공기 납치라는 사건의 특성상, 이와 관련된 국제협약에 한국이 가입되어 있다면 납치범 처벌에 대한 의무가 한국에 부여된다. 그리고 납치범의 정치적 망명 요청으로 인해, 한국에게 국제관습법상 망명권에 대한 인도주의적 배려가 요구된다. 다시 말해 한국은 국제법적 규정에 따라 납치범의 처벌을 요구하는 국제협약의 준수와 납치범의 망명을 허용하는 인도주의적 의무를 동시에 가졌다. 결국 한국은 납치범들을 자국에서 처벌한 후, 대만으로 망명시키는 방식을 선택하여, 외교적 목표와 법적 요구들을 충족시켰다. 이는 전반적으로 한국이 사건에 대한 중국과 대만의 요구에 대해서 부분적인 수용과 부분적인 거절을 한 것으로, 한국의 탄력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본 사건의 사안별로 융통성, 중립성, 가변성 그리고 이중성이라는 특징은 한국이 중국과 대만 사이에서 탄력적인 정책을 운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비록 한국의 대양안 탄력적 외교전략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본 논의는 기존연구들에서 제시하는 중국민항기사건에서의 중국편향외교라는 평가에 대해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한다.
more초록/요약
This dissertation contributes to a growing literature on the foreign relations of South Korea in international politics by explaining how the Korean government dealt with a hijacking case of China airplane in 1983. All Chinese civilians, who had attempted to hijack a China airplane, asked for asylum in Taiwan after landing in Korea. Thus, this case had driven the Korean government into trouble between China and Taiwan. Using the official documents of Korean government, this paper explores diplomatic and legal factors with Korea-China relations as well as Korea-Taiwan relations at that time.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provides that the Korea government had not weighed to China, but do flexible towards two China. According to the research, the flexibility of the Korean government appears that the attitude of appropriately responding or rejecting their demands between China and Taiwan. In the details of Korea’s settlement, this paper also gives some clues of flexible strategy such as special treatment of China’s negotiation group and hijacker, trial neutrality, adaptability for asylum timing, and dual meaning of the hijacker’s release and repatriation. Therefore, this paper expands our understanding of the flexible foreign policy of South Korea among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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