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제 3의 물결과 법치 : 패널 분석을 통한 신생민주주의 국가의 선거와 법치의 관계 분석
- 주제(키워드) 민주화 제 3의 물결 , 신생민주주의 국가 , 법치 , 선거 , 사회경제적 조건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 지도교수 조영호
- 발행년도 2018
- 학위수여년월 2018. 2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일반대학원 정치외교학과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sogang/000000062977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서강대학교 논문은 저작권보호를 받습니다.
초록/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신생민주주의 국가의 법치(Rule of Law)가 어떠한 조건에서 강화되는지 알아보고 나아가 법치와 선거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본 연구는 민주화 제 3의 물결의 신생민주주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패널 데이터 분석법을 통하여 경험적 분석을 시도한다. 법치(Rule of Law)는 통치 권력의 권위의 원천으로서 비인격적인 법(法)이 존재한다는 관념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치가 이루어지는 국가에서 통치자의 권력은 법의 제한을 받게 되며 법에 의하여 시민적 자유가 보장된다. 법치는 민주주의 확산과 함께 신생민주주의 국가의 정치 안정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기제로서 많은 학자들에 의해 논의되어 왔다. 또한 최근 민주주의의 퇴조와 함께 그 중요성이 재조명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동안의 연구들은 법치의 중요성을 이론적 차원에서 당위적으로 제시하거나 한정된 사례를 들어 제시하는 데 그쳤다. 또한 법치가 어떻게 강화되는지에 대한 입장 역시 선결 조건을 제시하는 기능주의적 입장과 절차적 민주화를 강조하는 정치 결정론적 입장으로 첨예하게 나뉘어 있었다. 따라서 이 글은 보다 일반적 차원에서 신생민주주의 국가의 법치(Rule of Law) 강화의 동학을 실증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신생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선거의 민주화 수준 등 절차적 민주주의의 발전이 언제나 법치의 발전을 추동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선거로 인한 법치의 강화는 경제적인 조건에 달려 있었다. 사회경제적 수준이 뒷받침 되지 않았을 때, 선거 절차가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법치는 약화되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발전이 일정 수준에 다다르자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는 법치를 강화시켰다. 이론적 논의에 비추어보았을 때,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신생민주주의 국가의 법치의 강화를 위해서 경제 성장 등의 선결 조건이 필요하다는 기능주의적 관점과 법치 강화에 있어 선거의 효과를 강조하는 정치 결정론이 상호 배타적이지 않으며, 서로 보완하는 관계로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으로 여겨진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제 발전이 되었을 때 시민들의 정치참여가 확대되더라도 정치 쇠퇴가 일어나지 않아 통치자의 권력이 제한되고 시민들의 사회적 자유가 유지될 수 있으며, 반대로 경제적 수준이 낮을 때는 시민들의 정치 참여의 확대가 정치 쇠퇴로 연결되어 시민의 사회적 자유가 억압되고 통치 권력이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법을 통한 지배(Rule by law)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more초록/요약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find out the conditions in which Rule of Law can be strengthened in newly democracy’s countries an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Rule of Law and election. In order to clarify this, this study attempts empirical analysis through panel data analysis method for emerging democracy countries of the third wave of democratization. Rule of law means the idea of an impersonal law as a source of authority of ruling power. Therefore, in a country where the Rule of Law is established, the power of the ruler is limited by law, and Civil liberty is guaranteed by law. The Rule of Law has been discussed by many scholars as a mechanism for political stability and development of democracy in new democratic countries with the proliferation of democracy. In addition, the importance has been reexamined in accordance with recent democracy’s recession. However, the studies in the past have only suggested the importance of the Rule of Law on the theoretical level or suggestion with a limited example. Furthermore, position of how the Rule of Law is strengthened was also sharply divided into two; a functionalist position that sets the precondition and a political decisionist position that emphasizes procedural democratization. Thus, this article will empirically examine the dynamics of the strengthening of the Rule of Law in the new democratic state in a general level. As a result, the development of procedural democracy such as the level of democratization of elections in new democracies did not always lead to the development of the Rule of Law. It actually depended on economic conditions when it comes to strengthening of the Rule of Law by elections. When the socio-economic level was not supported, the Rule of Law was weakened even if the electoral process was democratic. However, as socio-economic development reached a certain point, fair and free elections strengthened the Rule of Law. According to theological discussion, the functionalism views that prerequisite such as economic growth is necessary for strengthening the Rule of Law of the new democracies and the political determinism emphasizes the effect of elections in strengthening the rule. These two ideology are not mutually exclusive and also can be explained as complementary relation. As indicated in the article, if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the citizens increases when the economy develops, the political decline does not occur. Thus the power of the ruler can be limited and the social freedom of citizens can be maintained and vice versa. This can be interpreted tha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social freedom of citizens connected with the political decline is suppressed and the ruling power will be distorted into Rule by Law through arbitrary exercise of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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