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연구 :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중심으로
Study on the Right to the councel: focus on the Right to the councel at the investigative steps
- 주제(키워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수사단계 ,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변호인선임권 , 접견교통권 , 열람등사청구권 , 변호인참여권 , 판례평석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 지도교수 임지봉
- 발행년도 2013
- 학위수여년월 2013. 2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일반대학원 법학과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sogang/000000049650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서강대학교 논문은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초록/요약
This study relates to the right to counsel in Korea. Constitution guarantees the right to counsel continuously, but this has admitted the right to councel after prosecution; after the procedures of trial.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admitted the right to councel in the investigative steps before prosecution. The trial must always be fair and objective, and consistent. Punishment must be strict, and substantive truth should be thoroughly grasp. Therefore, should be enough to ensure the right to counsel for suspects and defendants in the pleaded guilty at trial from the stage of the investigation. Our Constitution guarantees the right to appoint attorney and the right of interview with the defendant, the right of counsel's investigation Inspection of Documents and transcriber Issues and precedent, etc.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admitted Defenders of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investigation stages. and the criminal procedure law, as amended in 2007, introduce the right to councel in investigative steps in express terms. This conflicts with investigation confidential and countries punishment and the harmony of the human rights of suspects and defendants. Can bring a good strategy will be able to guarantee of investigation confidential and national punishiment while ensuring the human rights of suspects and defendants. In this paper, the right to counsel for the overall look, look at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Japan, the filing revision of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the right to be a step in the investigation of counsel, and the significance and problems such as Review. Finally, we extend the investigation of our country through the assistance of counsel entitled to improve and to provide direction.
more초록/요약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것이다. 헌법에서 줄곧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공소제기 이후 즉 공판단계에서의 보장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공소제기 전 수사단계에서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판례로 인정하고 있다. 재판은 항상 공정하고 객관적이여야 하며,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처벌은 강력하되 실체적 진실 파악은 철저해야 한다. 따라서 피의자·피고인에 대해 수사단계부터 재판을 통해 유죄를 인정받기까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우리 헌법은 변호인선임권,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등사권 등을 보장하고 있으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판례로 수사단계에서의 변호인참여권도 인정하고 2007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명문으로 수사단계에서의 변호인참여권을 도입하였다. 이는 수사비밀보장과 국가형벌권행사와 마찰을 일으키기도 하여 피의자·피고인의 인권과의 조화를 필요로 한다. 운영의 묘만 살린다면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장을 하면서 수사비밀보장, 국가형벌권행사 보장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미국, 영국, 일본의 입법례와 우리나라 개정 형사소송법을 중심으로 수사단계에서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의의와 문제점 등을 검토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수사단계까지 확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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