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저작권법상 디지털 뉴스 위탁관리업 허가제에 대한 법해석학적(法解釋學的) 방법론에 의한 연구
A Study on permit system of copyright law in Korea to the digital news consignment business with the method of legal analisys, the Jurisprudenz.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 지도교수 장용호
- 발행년도 2011
- 학위수여년월 2011. 8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언론대학원 디지털미디어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sogang/000000047099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서강대학교의 논문은 저작권보호를 받습니다.
초록/요약
In Korea, copyright law and regulations has permit system for the digital news consignment business. The system is widely applied by concept of 'blanket licence and intermediary institutions. This concept is very unique and has no similar cases in the world.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e competent departments of digital news copyright, operate permit system as patent system with the rule of one work area one rights group and restrict the rights of the copyright holder profoundly. Newspaper companys, the copyright holder of digital news have opposition to the system and the rule of one work area one rights group. Newspaper companys, and other copyright holders demand revision of the copyright law and making a special law of the copyright law. Accordingly, The meeting of the copyright law revision and making special law for the copyright work consignment business was held in 2009. Several study papers and attempts to find revenue model on the news content market by collaboration like hub-spoke model is unrealizable in Korea, because of this unique permit system and the rule of one work area one rights group. As research should be prior to these studies and attempts, lightening on copyright laws and institutions of Korea was needed. This reserch is was made in order to meet the this demand. To examine the unfairness of the current government policy, laws and institutions to the digital news copyright management business this research adopted legal analysis method of Jurisprudenz (analytical jurisprudence) and claim through deductive and inductive approach to the demonstrations of Aqua business project, News Korea business and News Bank business, etc.
more초록/요약
디지털 뉴스 저작물 위탁관리업에 대해 한국은 저작권법에서 허가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포괄적 대리 중개’라는 개념을 통해 허가제의 대상을 폭넓게 정하고 있다. 또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는 ‘1저작물분야 1권리단체 원칙’을 통해 1개의 비영리단체에게만 위탁관리사업을 허가해주어 특허제와 같이 운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의 강력한 간섭을 규정하고 있는 법제도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특이한 법제도로서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심대하게 제약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뉴스 사업자인 언론사들의 반발이 큰 상태이며 주무부서의 방치 내지 묵인 하에 허가 없이 사업을 진행하기도 하고 '아쿠아 프로젝트'처럼 정부의 제지 하에 사업이 중단되기도 하는 등 일관성 없는 정책 집행으로 모순을 보이고 있다. 영화 영상, 음악 저작권자 단체들 또한 현행 법제도에 대해 개정 내지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개정 및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야합동 입법토론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뉴스 콘텐츠 시장에서 수익모델을 찾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와 연구 논문, 저서 등이 국내에도 나와 있는데 그 중 상당수의 논문들이 중 협업을 통한 수익 모델 내지 허브 스포크 모델이다. 그런데 이러한 모델은 한국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모델이다. 현행 저작권법이 위탁관리업에 대해 허가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문화관광부가 ‘1저작물분야 1권리단체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들에 앞서 한국의 저작권법과 제도를 조명하는 연구가 필요했던 상황에서 본 연구는 디지털 뉴스 저작물의 위탁관리업에 관한 저작권법과 정부정책을 살펴보고 현재의 법과 제도가 부당함을 ‘법학적연구방법’, 즉 법해석학적 연구를 통해 연역적 귀납적 접근을 통해 주장하고 논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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