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효율적 개편에 대한 연구 : --- 서울시 동통합 사례를 통한 시사점 제공으로 ---
A Study on Effective Reorganization of Local Administration System : Focused on Suggesting Implications about combining Dongs in Seoul city
- 주제(키워드) 지방행정체제 , 행정자동화 , 행정서비스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 지도교수 홍성방
- 발행년도 2011
- 학위수여년월 2011. 2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공공정책대학원 행정·법무학과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sogang/000000046762
- 저작권 서강대학교의 논문은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초록/요약
지난 2008년 9월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여․야 정당 간에 합의된 이래 개편을 위한 움직임은 활발하다. 현대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변동과 국가 행정환경의 변화는 지방행정체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는 지방자치의 시작과 함께 변화를 요구하는 주제이기도 하다. 지방행정의 쇄신을 통해서 높은 수준의 민주성과 효율성이 요구되었고, 지방행정체제는 시대의 변화와 다양한 주민 욕구 사이에서 변화를 계속해 왔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주요내용에 계층구조와 지방행정 구역개편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른 원거리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고 행정장비의 변화는 행정자동화를 달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정보통신의 발달과 함께 행정정보화는 지방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게 되었다. 행정관청이 집근처에 있어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던 공간의 개념은 행정체제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 또한 세계화의 진전은 민간분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무한경쟁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대외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도태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경쟁체제 속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야 한다는 중압감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었고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경쟁력은 지역의 경쟁력으로 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의 경쟁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의 경쟁력을 창출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체계를 요구하게 되었다.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주민의 관심과 이해에 따라, 주민이 요구하는 행정서비스는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다양한 행정서비스의 제공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능력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요구를 통합하여 지역공동체를 구축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주민과 자치단체 간의 소통은 적정규모에 대한 지방행정의 새로운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행정서비스 수요와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 공급이 일정 규모 속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해관계와 행정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부합할 수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약 3년 동안 추진된 서울특별시 동통합사례를 통하여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서울특별시 동통합은 50여년 동안 지속되어오던 행정동 체제를 개편하여 행정체계의 효율성을 달성하고 그에 따른 잉여가치를 지역 수요를 고려한 주민 복지 서비스에 대응하고자 하는 행정혁신으로 볼 수 있다. 중앙정부에서 주도해서 추진된 것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의 편의시설 증가 및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인 것이다. 서울특별시 동통합은 인근의 행정동을 통합하여 잉여 인력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배치하고 유휴청사는 주민들의 복지․ 문화시설로 활용함으로써 행정혁신과 예산절감을 하게 되었다. 또한 동통합으로 주민들의 접근성이 어려워진 노인이나 취약계층에 대하여 현장기동반 및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였다. 이런 서울특별시 동통합 사례가 부산, 경기, 대전 등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치2계층안이 서울특별시 동통합 사례와 가장 유사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현행 자치계층 유지로 혼란이 최소화 되면서 대도시지역 및 도지역의 행정체제 개편을 근본적으로 행하지 않고, 시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도-시군 기능 완전분리를 시키되 이를 위하여 시군통합을 추진하는 것이다. 서울특별시 동통합 사례와 같이 관에서 주도하는 획일적인 통합이 아닌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과의 설명회, 공청회 등 적극적인 대화를 실시하여 이해와 설득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more초록/요약
After September in 2008 reorganization of Local Administration was accepted between ruling party and opposition party, moving for reorganization is going actively. Modern changes of politics, economic, and social and national administration environmental change demand to change the system of local administration. The discussion about local administration is the same subject for needing change of local administration with starting local administration. High quality democratic and effectwere needed by renovating local administration and the local administration have changed by flowing the timesand various needs of citizens. Main contents of local administration system’s reorganization contain discussions about scale and region restructuring to local administration. Long distance’s definition is changed because of traffic and communication. Administration device’s change becomes an opportunity to achieve administration automation. Information of administration needs for new paradigm of local administration with develop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 local definition, where offices are nearby a house to receive services, lost the meaning for deciding administration system. As these changes of local administration system that cases of combining Dongs in Seoul, was operated for about three years from 2007 to 2009, this study tries to suggest implications about the reorganizations of administration. The combining Dongs in Seoul, by reforming Dong system consisting for fifty years, showed administrative innovations to achieve effect of administrative system, and to inputremaining value from the reforming into citizen’s welfare services, by local needs. It is an aggressive countermeasure, operated not by central administration but by local administration to increase convenient facilities for citizen. The combining Dong of Seoul could reorganize administration and reduce budget, as near administrative Dongs were combined, so remain human works were input new needs of administrations and remain offices were used to welfare and culture facilities. And also, the elder and weak people, who become hard to approach there because of the combining, could take office works at their home by field people or automatic dispenser for civil service, so the government tried to minimize inconvenience of citizen. The cases of combining Dong in Seoul get apositive evaluation, scattering to Busan, Gyeonggi, and Daejeon. Autonomy double classes, discussed in reorganization of local administration system, is the most similar method with the combining Dong in Seoul. As consisting current autonomy layer, and confusions are minimized, there organizing administrations of big cities or some provinces isn’t operated fundamentally, and functions between the provinces and cities are divided entirely for enhancing their competitiveness, but combining cities and counties is propelled. As the combining is operated continuously by minimizing inconveniences of citizen that it isn’t uniformed combine leaded by the government like Seoul’s case and by taking conversations aggressively such as briefing and public hearing forunder stand and persuasion, the reorganization of local administration could be done successfu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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