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학교

초록/요약

오늘날 세계경제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를 중심으로 국경없는 자유무역과 교류를 지향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수많은 FTA(Free Trade Agreement)와 같은 지역무역협정이 체결되어 발효 중에 있거나,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세계경제가 WTO 다자체제를 중심으로, 통합되어 가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지역무역 협정의 확대, 심화는 세계경제가 무한경쟁에 돌입함에 따라 국가간 성장력 유지와 안정적인 해외시장 확보를 위해 FTA 체결과 같은 전략적 접근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FTA는 대부분 프랑스 · 독일 · 이탈리아 · 영국 등 EU(European Union) 및 미국 · 캐나다 · 멕시코의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와 같은 국제무역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 또한 예외일 수 없으며, 대외무역의 중요한 정책수단의 하나로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한일 양국은 2003년 10월 20일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정상회의(방콕)를 계기로 개최된 정상 회담에서 2005년 협상타결을 목표로, 2003년 12월 부터 매 2개월마다 협상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2004년 11월 6차 협상을 끝으로 3년여 중단 후 2008년 6월부터 한일 FTA협상 재개 검토가 4차까지 추진되었으나 농업, 비관세 분야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달라 현재 교착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04년 4월 칠레와 FTA가 발효된 이후, 동시다발 FTA 추진전략 아래 싱가포르(06년 3월),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06년 9월), ASEAN(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09년 9월), 인도(10년 1월)와 FTA를 발효하였으며, 현재 미국, EU는 체결완료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등 13개 국가와 협상 진행 중에 있다. 한편 일본은 싱가포르와 EPA(Economic Part nershipAgreement)체결에 이어 멕시코, 말레이시아, 필리핀, 타이, 칠레, 인도네시아, 부루나이와 협정체결, 서명, 혹은 합의에 이르렀고, 베트남, ASEAN 전체 인도, 호주, 스위스와 공동연구 이후 교섭에 돌입하는 등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을 견제하면서 아시아 FTA구상을 구체화하고 이후 주변주요국 중 순차적으로 EPA 파트너를 선별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FTA 협상 결렬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개별적으로 여타주변국과의 FTA/EPA를 추진하면서 상대국의 협상의 분야별 내용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한일FTA는 양국의 대외정책 우선순위에서 결코 완전히 밀려났다고는 볼 수 없으며 양국은 상호 겉으로는 아닌척 하면서, 내심은 상호 견제를 통해 유리한 협상을 위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현재 한 · 일 양국은 FTA가 상징하는 규모경제, 자본축적, 생산성향상 등의 장기효과를 극대화하고 단기 부정적인 요인을 최소화하면서 양국시장은 물론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시장에서 양국기업의 신규 비즈니스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가 최대의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본 논문은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WTO의 규정이 불명확하고, 불충분한 가운데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지역무역협정등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한국이 한·일 FTA를 체결함에 있어 경제적 현황과 추진전략을 알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