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학교

초록/요약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김포 지역의 교원 및 학부께 설문 조사 연구를 통하여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만족도 및 지방교육자치제 관련 쟁점 및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안에 대하여 경기도 김포지역의 교원과 학부모의 의식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하여 김포지역의 교원 및 학부모의 인식은 어떠한가? 1)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 2)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운영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 3) 교육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 4) 교육감의 기능 수행 정도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 5) 교육위원의 구성 인식 여부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 둘째.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쟁점에 대하여 김포지역의 교원 및 학부모 인식은 어떠한가? 1) 교육위원의 선출 방법의 선호도에 대한 의견 2) 교육감의 선출 방법의 선호도에 대한 의견 셋째.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안에 대하여 김포지역의 교원 및 학부모의 인식은 어떠한가? 1) 기초자치 실시에 대한 의견 2) 시․도 교육감 및 교육의원의 교육행정 경력에 대한 의견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 구성은 총 3개의 영역의 1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인식 8개 문항,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쟁점 6개 문항,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안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상의 연구 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김포지역의 8개 초중등학교에서 교원을 대상으로 210부의 설문을, 학부모를 대상으로 33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이 중에서 회수된 유효 설문지는 교원용 187부, 학부모용 311부를 통계 처리하였다. 설문을 통계 처리하여 통해 얻은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인식에 대한 교원과 학부모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과 학부모가 거의 비슷한 순으로 반응을 보였으나, 교원이 학부모보다는 지방자치제도에 많은 관심과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관계로 학부모보다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해서는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중등이나 초중등 학부모보다는 초등학교 학부가 학부모로서 경험 과 지방자치 교육에 대한 정보를 접할 기회가 이 부족하여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므로 지방자치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은 더욱 많은 정보제공과 홍보 자료를 학부모들에게 제공하여야 된다고 분석된다. 둘째,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운영 정도에 대한 교원과 학부모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 지방자치교육의 미 실시로 실질적인 지방자치교육에 참여할 기회가 많지 않으므로 교원과 학부모 모두 지방교육자치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고 분석된다. 그러므로 지방 교육자치제도의 운영의 만족도를 높이려면, 기초 지방자치교육을 조속히 실시하여야만 되리라 분석된다. 셋째, 교육위원회의 기능 수행 정도 및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로 개정된 교육위원회의 기능 수행 예상 정도에 대한 교원과 학부모는 기능 수행에 대해 보통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넷째, 교육감의 기능 수행 정도에 대한 교원과 학부모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과 학부모가 거의 비슷한 순으로 반응을 보였으나, 교육감의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등기에 대하여 시․도를 대표하는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에 대해서는 교원이 학부모보다 더 많았다. 이러한 통계 결과는 교원들이 교육감의 권한, 기능 등을 학부모보다는 매우 잘 이해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다섯째, 교원과 학부모 모두 현재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이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로 규정한 것에 대해 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섯째,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 경력제한 여부에 대한 교원과 학부모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에 비해 교원이 현재 시․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과반수이상은 10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경력 제한에 대해 더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곱째, 교육감의 경력제한 여부에 대한 교원과 학부모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에 비해 교원이 현재 시․도 교육감은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육행정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경력제한에 대해 더 찬성하고 있었다. 여덟째, 교육위원의 구성 인식 여부에 대한 교원과 학부모는 김포, 일산, 파주권역의 2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대해 조금은 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교원에 비해 학부모가 교육위원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 일산, 파주권역의 2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대해 더 찬성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아홉째, 교원과 학부모 모두 김포․일산․파주 권역의 교육위원의 수에 대해서는 3인이 가장 적당하다고 분석된다. 다음으로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쟁점에 대한 김포의 교원과 학부모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 교육위원의 직선제 선출 방법 여부에 대한 교원과 학부모 모두 변인별 차이 없이 개정 교육감의 직선제 선출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찬성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둘째, 개정 교육감의 직선제 선출 방법 여부에 대해 교원과 학부모 모두 변인별 차이 없이 직선제 선출 방법에 대해서 조금은 찬성하고 있다. 학부모에 비해 교원이 개정 교육감의 직선제 선출 방법에 대해 더 찬성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마지막으로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안에 대한 김포의 교원과 학부모의 의견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과 학부모가 거의 비슷한 순으로 조금은 찬성으로 반응을 보였으나, 교원이 학부모보다 기초자치 실시에 대해 매우 반대하는 의견은 더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교원보다 학부모가 기초자치 실시 시 교육장 선출 방식으로 해당지역 주민에 의한 직접선거 방식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교원과 학부모가 거의 비슷한 순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 의한 직접 선거를 찬성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시․도 교육감의 교육행정 경력에 대한 교원과 학부모가 거의 비슷한 순으로 반응을 보였으나, 학부모보다 교원이 시․도 교육감의 교육행정 경력이 많은 것이 더 적당하다고 분석된다. 넷째, 시․도 교육위원의 교육행정 경력에 대해 교원은 10년 이상을, 학부모는 5년 이상을 가장 적당하다고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