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장애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사례분석연구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 지도교수 강선경
- 발행년도 2007
- 학위수여년월 200702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신학대학원
- 식별자(기타) 000000103491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정신지체장애인의 인권침해 실태를 실제 경험한 피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얻어진 자료에서 정신지체장애인들의 인권침해 원인과 피해상황 속에서? 대처상황, 그리고 지역사회의 지원을 연구 분석하여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인권확보 방안을 모색하였다.연구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서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접수한 상담사례에서 면접 가능한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내용을 녹취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인권침해 상황’, ‘인권침해 이유’, ‘ 피해당시 느낌’, ‘ 피해자반응’, ‘문제해결’, ‘주변인 반응’, ‘현재 만족도’, ‘현재 가해자에 대한 감정’, ‘바램’, ‘권리인지''로서 10개의 주제로 묶어 세부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 연령은 20대에서 60대까지 고루 분포되어 있고, 장애등급은 정신지체 3급이 7명이고, 무학이 5명이었다. 이는 사회생활과 노동이 가능하고 교육을 받지 못한 정신지체 장애인에게 인권침해가 더 많음을 반영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정신지체장애의 특성으로 피해 상황이나 피해 이유와 그 당시의 느낌에 대해 표현이 제한적이었지만, 침해를 겪은 기간을 기억하지 못하고, 동일인에게 수년간 반복 피해를 겪었으나 가해자와 이웃해서 살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피해당시 느낌은 기분이 나쁘거나, 억울하고, 가해자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다고 말했지만. 피해이유는 주인 말을 잘 안 듣거나 일을 잘 못했기 때문으로 대답과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시도를 해본 일이 없다는 대답은 피해자들이 지속적인 학대와 언어폭력 하에서 가해자에게 대들지 못하는 일종의 복종과 같은 심리적 상태였음을 보여주었다. 주변사람들도 정신지체장애인들이 당하고 있는 피해를 알고 있으나 어떠한 행동도 취해주지 않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자는 피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분석하여 정신지체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해보았다. 즉,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정신지체장애인의 인권침해를 발견하기 위해 같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정신지체장애인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또한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범국민적 장애인 인권교육뿐 아니라 경찰과 검찰 관계자와 공무원들에게 정신지체 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과, 정신지체장애인 당사자에게도 그들의 인권확보를 위해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와 아울러 근본적인 차원에서 비장애인들이 정신지체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겠다.
more초록/요약
This Research aimed to find a rational way to establish human rights of the mental retarded persons. The data were direct Interviews with the mental retarded persons who had experienced concrete violation of human rights in their living areas. In the process of grouping the cases the researcher visited ten mental retarded persons who had experienced violation and recorded their voice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data the researcher could divide their words in 10 categories: The Situation of violation of human rights, The reason of violation, The feeling of Suffered person by violation, The Reaction of Suffered person, The Solution of problem, The Reaction of the circumference, The Satisfaction-degree of Nowadays, The Feeling against the injurer, The Expectation, The Recognition of human rights. The age of the mental retarded persons who were interviewed ranged from 20s to 70s. The third grade level of disability were 7, and their were five uneducated persons. This meaned that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happens more frequent in mental retarded person than non-retarded person. Because of the mental disability they could not remember the concrete situation, the cause and the feeling of violation. The more tragic point of this was that the reaction of the circumference was not found. Therefore it could be assumed that the injurer and the victim still lived in the same community. The mental retarded participants even showed this researcher a kind of obedience to the injurer. It is undoubtedly the tragedy. Various ways were suggested to secure human rights of the mental retarded person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victims'' own voices. The residents of the local community need to pay a careful attention to the mental retarded persons and to make every efforts to find any violations of human rights in the neglected areas. In addition it is definitely necessary to teach human rights of the disabled to the normal persons, to teach how to understand the mentally retarded persons to policemen, public prosecutors and government officers, and to teach about human rights to secure their own human rights to the mentally retarded persons themselves. Furthermore the social systems which can establish human rights of the mental retarded persons need to be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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