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로동당의 공장·기업소 조직에 대한 ‘통제’ 연구 : A Study on the Control of the Korean Workers'' Party in the Factory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대학원
- 지도교수 김영수
- 발행년도 2006
- 학위수여년월 200608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정치외교
- 식별자(기타) 000000103313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본 논문은 조선로동당의 공장·기업소에 대한 통제 연구를 통하여 북한사회의 변화상을 미시적 수준에서 분석하고 있다. 본 논문은 공장·기업소의 행위자를 당 비서-행정관료-노동자로 상정하고 당 비서가 다른 행위자들을 어떠한 형태로 ‘통제’ 하는지, 이러한 ‘통제’ 양식이 사회경제적 위기로부터 형성되고 7·1 경제관리개선조치(7·1조치)로 인해 공식화된 자생적 경제 공간(시장)의 출현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분석하고 있다. 북한은 정권수립 이후 수령의 영도를 받는 조선로동당의 전일적 통제체제를 유지해 왔다. 이러한 전일적 통제체제는 중앙 공급체계에 따른 공급의 일원화, 조직-사상교육의 전사회화를 통한 자발적 동원의 구조화, 그리고 억압기구를 이용한 물리적 통제를 통하여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극대화된 경제위기는 기층 사회의 자생적 변화를 불러 일으켰는데, 생존의 위협에 직면한 기층 생산조직과 인민대중은 스스로의 경제공간 즉, ‘자생적 경제공간’을 형성하게 되었다. 기층 사회의 변화에 직면한 국가(당)는 7·1 조치를 통하여 기층사회의 변화를 제도적으로 흡수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기층 사회의 변화를 인정함으로써 기층 사회조직에 대한 조선로동당의 통제방식 변화를 가져왔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일련의 변화가 공장·기업소 조직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90년대의 경제위기 이전, 조선로동당의 공장·기업소 조직에 대한 통제체제는 수령에 의한 유일적 지도를 핵심으로 하고 민주주의중앙집권제를 조직원리로 운영되었다. 구체적으로 당 비서에 의한 공급, 정치-사상, 물리적 억압의 통제 방식을 기본으로 행정관료와 노동자를 통제하는 구조로 정리될 수 있다. 둘째, 1990년대의 경제위기로부터 나타난 국가의 공급 축소는, 개별 생산 조직 및 개인의 생존 추구 과정에서 자생적 경제공간(시장)의 형성으로 결과지어 졌다. 이러한 경제공간은 7·1조치로 공식화 되었고 공장·기업소의 행위 주체들, 즉 당 비서, 행정관료, 노동자는 이 공간을 활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게 되었다. 셋째, 공장·기업소에 존재하는 행위 주체들의 사적 이익 추구는 조선로동당의 공장·기업소 조직에 대한 통제를 변화시켰다. 당 비서와 행정관료는 이전의 주인-대리인의 관계로부터 경제위기 이후 양 행위자들의 사익추구로 인하여 대리인의 문제를 발생시켰고 이들의 관계는 당 조직에 의한 제도적 통제력이 여전히 존재하는 배경에서 상호 이익추구에 대한 상호 묵인의 관계를 형성하였다. 경제위기 이전, 당 비서는 정치적 지위 획득을 추구하는 적극적 노동자와 후견인-추종자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으나, 경제위기 이후, 양 행위자가 사익을 추구함으로써 일반 노동자들의 시장진출에 대한 묵인과 그에 대한 경제적 대가의 지불로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넷째, 경제위기는 각 단위 공장·기업소로 하여금 생산우선의 경영을 더욱 강조하게 하였으며 이는 당 통제력의 약화와 맞물려 행정관료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경제위기 이전에 공장·기업소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체계 속에서도 당 비서로부터 강한 통제를 받던 행정관료는 공장·기업소의 운영에 있어 생산이 최우선 과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실질적인 생산 책임자로써의 지위를 획득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제위기 이전 상급 당의 강한 통제를 받던 각 공장·기업소는 중앙 공급체계의 약화로 인하여 공장·기업소 조직 스스로가 생산을 담보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7·1조치는 기층 생산조직의 생산물에 대한 처분 권한을 증대시켜 주었고 공장·기업소의 생산 증대는 개별 행위주체의 이익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변화로부터 공장·기업소의 행위주체들 즉, 당 비서-행정관료-노동자는 생산 목표의 달성과 사적 이익의 추구과정에서 공생적 상호의존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more초록/요약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answer related questions such as: How Korean Workers'' Party(KWP) control other actors in the factory? How the control system have been changed in the factory after economic crisis? To find these questions, this research is described on the basis of neo-institutionalism, and paid attention to the relationship between actor''s behaviors and institutions. Nowadays, North Korea(NK), one of the world''s most centrally planned and isolated economies, faces desperate economic conditions. Industrial capital stock is nearly beyond repair as a result of years of under-investment and shortages of spare parts. Also, industrial and power output have declined in parallel. From the economic crisis in the 1990s, North Korean people create their own economic space, unofficial market. It means North Korean people shake a socialist planned economy system from their living space. Because of these changes, NK government gets carried out an economic reform what it called ‘7·1(July 1) Improved Economic Management Measures (7·1 Measure)’ in 2002. The expansion of unofficial market influences on the changes of KWP''s control system in the factory. There are three actors, secretary of party, economic officials, and workers in the factory. Before the economic crisis, the party committee secretary, who organizes all political activities in each of the factory party cells and attempts to ensure loyalty to the party''s production targets and management goals, controlled other actors in the Taean Industrial Management System(Teaan System). However, after the economic crisis, every actors are in pursuit of their own economic gains because they faced on deficiency in supply. In personal level, most workers go into the unofficial market for their survival, and the other actors are in pursuit of their own economic gains from workers as bribe or shady transactions. In factory level, actors depend each other for keeping production capacity in the factory. from the situation, economic officials received more responsibility in areas where their expertise could contribute the most. Therefore, the control of KWP is getting weak because the party committee secretary also depends on the other actors in the factory. It made their control system ineffectively. Nevertheless, it doesn''t mean uncontrolled. It means the control system accept market control system in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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