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발행 유형 구조 선택 전략 메트릭스 구축 : 투자계약증권과 신탁수익증권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Developing a Strategic Matrix for Selecting Security Token Issuance Structures : A Comparative Analysis of Investment Contract Securities and Trust Beneficiary Securities
- 주제(키워드) STO , 토큰증권 , 신탁수익증권 , 투자계약증권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가상융합전문대학원
- 지도교수 이석근
- 발행년도 2026
- 학위수여년월 2026. 2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가상융합전문대학원 메타버스비즈니스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sogang/000000082920
- UCI I804:11029-000000082920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초록(요약문)
토큰증권 발행 유형 구조 선택 전략 메트릭스 구축 : 투자계약증권과 신탁수익증권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하경선 서강대학교 가상융합전문대학원 메타버스비즈니스전공 본 연구는 국내 토큰증권(Security Token Offering, STO) 시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투자계약증 권과 신탁수익증권이라는 두 가지 발행 유형 구조의 차이가 시장 성과와 투자자 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발행 주체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발행 유형 구조 선택 전략 메트 릭스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 토큰증권 시장은 제도권 편입 이후에도 플랫폼별 성과 격 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러한 차이가 기초자산의 특성보다는 발행 유형 구조 자체에서 기인 했는지에 대한 실증 연구는 충분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정보비대칭 이론과 거래비용 이론을 이 론적 기반으로 설정하고, 발행 유형 구조가 시장 침투 속도, 투자자 보호와 접근성의 상충관계, 자산 특성별 구조 적합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연구 대상은 국내 토큰증권 시장에서 실질적인 발행 실적을 보유한 대표 플랫폼인 뮤직카우, 카사 코리아, 열매컴퍼니로 선정하였으며, 발행 빈도, 발행 건수, 거래 규모, 투자자 보호 수준, 진입 장벽, 자산 특성 복잡도 등의 변수를 활용하여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동일 플랫폼 내에서 발행 유형 구조 전환이 이루어진 뮤직카우 사례를 통해 구조 변화가 시장 메커니즘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 토하였다. 분석 결과, 투자계약증권은 신탁수익증권에 비해 발행 절차의 단순성과 낮은 거래비용으로 인해 시장 침투 속도가 빠른 반면, 신탁수익증권은 도산절연 효과와 제도적 보호 장치를 통해 투자자 신뢰 측면에서 상대적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산의 규모와 복잡성이 증가할수록 신탁수익 증권 구조가 적합하며, 소규모·비정형 자산의 경우 투자계약증권 구조가 시장 확산에 유리함을 확인하 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발행 유형 구조 선택을 위한 사분면 기반 발행 유형구조 전략 메트릭스를 제시하고, 자가진단 점수체계와 단계별 의사결정 가이드를 통해 실무적 활용 가능 성을 제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토큰증권 발행 주체자에게 발행 유형 구조 선택에 대한 체계적 인 판단 기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more목차
제1장 서론 12
제 1.1절 연구 배경 12
제 1.2 절 문제인식 및 연구의 필요성 13
제2장 이론적 배경 15
제2.1절 토큰증권의 개념과 제도화 동향 15
제 2.2 절 투자계약증권과 신탁수익증권의 개요 16
2.2.1 투자계약증권 개요 16
2.2.2 신탁수익증권 개요 18
제 2.3 절 이론적 고찰 20
2.3.1 정보 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 이론 21
2.3.2 정보 비대칭 완화 대체방안 22
2.3.3 거래비용 이론 (Transaction Cost Theory) 23
제 2.4 절 토큰증권의 발행 및 유통 규율 체계 24
2.4.1 투자계약증권 및 신탁수익증권 발행 절차 25
2.4.2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 제도의 정비방안 26
제 2.5 절 발행 유형 구조별 종합 비교 27
제2.6절 국내 토큰증권 기초자산 분야 29
제3장 연구방법 31
제 3.1 절 연구 가설의 설정 31
제 3.2 절 분석 대상과 자료수집 32
제 3.3 절 분석방법 33
제 3.4 절 발행 유형 구조 선택 메트릭스 개발 프레임 34
제4장 연구결과 36
제 4.1 절 발행 유형별 시장 성과 36
4.1.1 음악 저작권 토큰증권-뮤직카우 36
4.1.2 부동산 토큰증권-카사코리아 39
4.1.3 미술품 토큰증권-열매컴퍼니 41
제 4.2 절 뮤직카우 구조 전환에 따른 시장 메커니즘 변화 분석 44
제 4.3 절 대표 플랫폼 별 성과 비교 분석 46
제 4.4 절 변수의 정의 49
4.4.1 X축과 Y축의 구성 변수 49
4.4.2 H1검증을 위한 시장침투 속도·시장성과 변수 정의 51
4.4.3 H2 검증을 위한 신뢰도-접근성 변수 정의 52
4.4.4 H3 검증을 위한 자산 특성 변수 정의 54
제 4.5 절 변수 적용 결과 및 가설 검증 56
4.5.1 시장 침투속도·시장성과(H1) 변수 측정 결과 56
4.5.2 신뢰도-접근성(H2) 변수 측정 결과 58
4.5.3 자산특성(H3) 변수 측정 결과 59
4.5.4 가설검증 결과 요약 60
4.5.5 측정의 한계 60
제 4.6 절 발행 유형 구조 선택 전략 메트릭스 구축 61
제 4.7 절 의사결정 점수체계 설계 62
제 4.8 절 대표플랫폼 점수 산출 결과 66
제 4.9 절 사분면별 발행구조 선택 로드맵 67
제 4.10 절 메트릭스 활용 가이드 70
4.10.1 자가진단 프로세스 70
4.10.2 리스크 점검 및 최종 의사결정 75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77
제 5.1 절 연구 결과 요약 77
5.1.1 발행유형 구조 변화의 실증사례 효과 (Finding 1) 77
5.1.2 신뢰–접근성 간 상충관계 (Finding 2) 77
5.1.3 자산 특성별 최적 구조 (Finding 3) 78
5.1.4 발행전략 메트릭스 개발 (Finding 4) 78
제 5.2 절 이론적 시사점 79
제 5.3 절 실무 및 정책적 시사점 80
제 5.4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81
제 5.5 절 결론 81
▶ 참고문헌 82
▶ 부록 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