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환 시대의 미·중 경쟁 : 대외정책과 산업정책을 중심으로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 지도교수 조영호
- 발행년도 2026
- 학위수여년월 2026. 2
- 학위명 박사
- 학과 및 전공 일반대학원 정치외교학과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sogang/000000082906
- UCI I804:11029-000000082906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초록(요약문)
에너지는 국가의 생존과 번영에 필수적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자원의 유한성과 환경문제로 인해 구조적 취약성이 내재되어 있다. 본 연구는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질서가 재생에너지로 전환되는 과도기적인 미·중 경쟁의 국제 정치 상황에서 확장된 에너지 안보 개념이 미국과 중국의 대외정책과 산업정책에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체계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이는 에너지 안보가 전통적인 화석에너지 자원의 공급 안정성이라는 좁은 개념을 넘어, 재생에너지 분야의 기술 주도권과 공급망, 관련 산업 경쟁력을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확장되었음을 시사한다. 에너지 전환기의 국가전략을 이해하기 위해, 화석에너지 패권국인 미국과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새로운 중심축으로 부상하는 중국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대외정책 차원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공적개발원조/대외원조를 분석하고, 대내정책 차원에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사례로 검토한다. 본 연구는 단일 에너지원이나 단일 정책수단에 국한되지 않고 화석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동시에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공적개발원조/대외원조, 이익집단, 미·중 경쟁을 에너지 프레임을 활용하여 이해하고 양적·질적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다차원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공적개발원조 결정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화석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임의효과 토빗 모델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석유 변수와 재생에너지 변수는 모두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 이는 미국이 공적개발원조를 활용하여 산유국과의 관계 유지 및 공급의 안정화를 도모하며, 동시에 재생에너지의 해외시장 형성을 확대하려 한다는 점에서 다층적인 에너지 안보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미국과 동일한 방식으로 분석한 중국의 경우, 재생에너지 변수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결과가 나타났으며, 이는 중국이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국가 산업·무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대외원조를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전기차·배터리 등 재생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 확장 의지를 보여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본 연구는 바이든 행정부 시기의 IRA 법안 정책결정 과정을 단일사례 과정추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적으로는 화석에너지와 재생에너지 이익집단 간 정책선호의 충돌이, 국제적으로는 중국의 재생에너지 분야 선도에 대한 대응이 핵심 결정요인으로 작동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즉 IRA 법안 결정은 국내·국제 요인 결합된 다층적 메커니즘이 작동했음을 입증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재생에너지를 매개로 미국과 중국의 대외정책과 산업정책이 연계되는 메커니즘을 제시하며, 에너지 안보 연구에 기술과 산업 경쟁력을 통합함으로써 확장된 분석을 보여주었다. 이는 미·중 경쟁 시대에 에너지 전환이 지정학적 경쟁뿐만이 아닌 산업경쟁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국가들의 정책결정과 전략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more목차
I. 서론 1
1. 문제제기 1
2. 논문의 개요 14
II. 에너지 안보와 공적개발원조: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17
1. 서론 17
2. 이론적 논의 20
2.1. 공적개발원조의 결정요인 20
2.2. 에너지 안보와 공적개발원조 22
2.2.1. 화석에너지와 공적개발원조 23
2.2.2. 재생에너지와 공적개발원조 25
3. 연구설계 28
3.1. 분석자료 및 데이터 28
3.2. 분석변수 29
3.2.1. 종속변수 29
3.2.2. 독립변수 29
3.2.3. 통제변수 30
3.3. 분석방법 31
4. 통계분석 결과 32
5. 결론 38
III. 중국의 대외원조와 에너지 안보 41
1. 서론 41
2. 이론적 논의 43
2.1. 대외원조의 결정요인 43
2.2. 에너지 안보와 대외원조 47
2.2.1. 화석에너지와 대외원조 48
2.2.2. 재생에너지와 대외원조 50
3. 연구설계 55
3.1. 분석자료 및 데이터 55
3.2. 분석변수 55
3.2.1. 종속변수 55
3.2.2. 독립변수 57
3.2.3. 통제변수 57
3.3 분석방법 59
4. 통계분석 결과 60
5. 결론 67
IV. 미국의 재생에너지 정책결정: IRA 법안을 중심으로 70
1. 서론 70
2. 이론적 논의 72
2.1. 국내적 정책결정 요인 72
2.2. 국제적 정책결정 요인 74
3. 연구방법 76
4. IRA 법안 정책결정 77
4.1. 국내적 요인 77
4.2. 국제적 요인 85
5. 결론 90
V. 결론 93
참고문헌 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