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속의 한국 국회 : 대통령 권력, 공천, 그리고 연공서열
Constraints o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Presidential Power, Nomination, and Seniority Rule
- 주제(키워드) Presidential Power , Nomination , and Seniority Rule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 지도교수 이현우
- 발행년도 2026
- 학위수여년월 2026. 2
- 학위명 박사
- 학과 및 전공 일반대학원 정치외교학과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sogang/000000082898
- UCI I804:11029-000000082898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초록(요약문)
본 연구는 한국의 국회가 대의기구로서 기능하는 데에 제약이 되는 요인들을 실 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부적으로, 연구는 (1) 미시적 차원에서 유권자의 국회 신뢰, 이어서 제도적 차원에서 (2) 국회의원의 선거 위협 인식 요 인과 극복 전략, 그리고 (3) 상임위원장의 선임 원리에 대해 실증적인 분석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연구에서는 정치적 갈등에 대한 인식과 개인의 당파성이 국회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실증 분석에는 2019년과 2024년에 측정된 패널 데이터 를 활용해 정치 갈등의 심화와 분점정부의 승자-패자 지위 변화에 따라 국회 신 뢰가 변화하는지 검증했다. 분석 결과, 대통령에 대한 신뢰 변수가 통제됐을 때 갈등 인식과 당파성의 영향이 유의미해졌다. 또한 대통령 신뢰가 당파성과 국회 신뢰 사이에서 매개변수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한국 시민이 국회를 평가하는 데에는 대통령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기관에 대한 평가 가 분리돼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선거 커넥션과 홈스타일 이론에 기반해 국회의원이 언제, 무 엇을 근거로 재선의 위협을 인식하는지를 전·현직 보좌진 심층 인터뷰로 분석하 였다. 의원은 선거경합도보다 공천 위협(정당 주류와의 거리)과 선거 위협(지역구 의 정당 안전성)을 중심으로 재선 위험을 인식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선거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 홈 스타일만 추구하지 않고 정당을 향한 노력도 유형에 따라 강화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세 번째 연구에서는 상임위원장을 둘러싼 권력의 변화가 의회 권력의 향배를 나 타내는 중요한 지표임을 조건부 정당정부 이론과 정당 카르텔 이론을 검토함으 로써 확인하고, 제17대-21대 국회의 3선 이상 의원 전수조사를 통해 상임위원장 선출의 원칙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한국 국회의 위원장 배분은 정당 지도부의 충성도나 위원회 재직 경험보다는 연공서열과 평등주의적 분배 관행에 의해 결 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연구를 통해 한국 국회의 제약하는 요인은 (1) 미시 행태적 차원에서는 갈등 적 정치 상황, 유권자의 당파적 태도, 그리고 대통령 권력의 강한 영향력과 함께, (2) 국회 자체의 제도적 차원에서는 정당의 공천 통제로 인한 국회의원의 지역구 반응성에 대한 간섭, 그리고 전문성이 결여된 위원장 배분으로 도출됐다. 결론에 서 세 연구의 기여, 함의, 그리고 향후 과제를 서술하며 마무리한다. 주제어: 국회, 신뢰, 입법부-행정부 관계, 선거 위협, 홈 스타일, 선거 커넥션, 상 임위원장, 연공서열
more초록(요약문)
This dissertation aims to empirically examine the factors that constrain the functioning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as a representative institution. Specifically, the study consists of three empirical analyses conducted at different levels: (1) at the individual level, citizens’ trust in the National Assembly; (2) at the institutional level, legislators’ perceptions of electoral vulnerability and their strategies for overcoming it; and (3) the principles for the selection of committee chairs. The first study analyzes how perceptions of political conflict and individual partisanship affect trust in the National Assembly. Using panel data collected in 2019 and 2024, it examines whether trust in the legislature changes in response to intensified political conflict and shifts in winner–loser status under divided government. The results show that the effects of conflict perception and partisanship become statistically significant once trust in the president is controlled for. In addition, presidential trust is found to function as a mediator between partisanship and trust in the National Assembly. These findings suggest that citizens’ evaluations of the legislature are strongly shaped by the presidency and that institutional evaluations are not clearly differentiated in the Korean context. The second study draws on the theories of the electoral connection and home style to analyze when and on what basis legislators perceive electoral threats. Based on in-depth interviews with current and former legislative staffs, the study finds that legislators perceive electoral threats primarily in terms of nomination threats—defined as distance from the party mainstream—and electoral threats stemming from the partisan safety of their districts, rather than electoral competitiveness per se. The analysis further shows that, in response to such threats, legislators do not rely solely on home-style strategies but also intensify party-oriented efforts. The third study examines changes in the power of standing committee chairs as an important indicator of shifts in legislative power, drawing on the theories of conditional party government and party cartel. Using a complete census of legislators with three or more terms from the 17th to the 21st National Assemblies, the study compares the principles underlying the selection of committee chairs. The findings indicate that committee chair allocation i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is determined less by loyalty to party leadership or committee-specific experience than by seniority and egalitarian distribution norms. Taken together, the three studies identify the key factors that constrai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At the micro level, these constraints stem from conflictual political contexts, citizens’ partisan attitudes, and the strong influence of presidential power. At the institutional level, they arise from party-centered nomination control that interferes with legislators’ district responsiveness, as well as from the allocation of committee chairs based on seniority rule rather than expertise. The conclusion summarizes the contributions and implications of the three studies and outlines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Keywords: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Trust, Legislative–Executive Relations, Electoral Treat, Home Style, Electoral Connection, Committee Chairs, Seniority Rule
more목차
I. 총론 1
1. 문제 제기 1
1.1. 제약된 책임성 2
1.2. 제약된 대표성: 반응과 책무 4
2. 국회를 제약하는 요인의 역사적 배경 7
2.1. 대통령의 그림자 8
2.2. 공천의 개방화? 국회의원과 유권자의 지속적인 유리 12
2.3. 상임위원장 배분의 정치와 소모적 갈등 14
3. 논문의 프레임워크 17
3.1. 분석의 프레임워크 17
3.2. 논문의 구성 18
II. 국회 신뢰와 입법부-행정부 관계의 동학: 두 분점정부 시기 패널 데이터를 중심으로 21
1. 서론 21
2. 대중의 의회 신뢰 24
2.1. 의회를 불신하는 시민 24
2.2. 정치학에서의 신뢰의 개념 28
2.3. 갈등의 정치와 의회 불신 31
2.4. 대중의 당파성과 신뢰 34
2.5. 한국인의 국회 신뢰 37
2.6. 연구 가설 42
3. 데이터와 연구 설계 45
3.1. 패널 조사 시점의 배경 45
3.2. 데이터 49
3.3. 변수 49
3.4. 분석 모델 55
4. 경험적 발견 58
4.1. 기초 분석 58
4.2. 다변량 분석 61
4.3. 추가 분석: 대통령 신뢰의 매개효과 66
5. 토론 74
III. 홈 스타일을 넘어: 국회의원의 인식된 선거 위협과 전략적 선택 78
1. 서론 78
2. 의원의 선거 위협 인식과 홈 스타일 81
2.1. 홈 스타일 재검토: 공천제도를 중심으로 81
2.2. 선거 위협의 지표로서 득표율 격차와 그 적실성 87
2.3. 탐색을 위한 가설 92
3. 연구 설계 94
3.1. 인터뷰 대상 및 모집 방법 94
3.2. 조사 및 분석 방법 101
4. 인식된 선거 위협: 정당과 지역구 103
4.1. 득표율 격차의 타당성 문제 103
4.2. 선거 위협에 앞선 공천 위협 104
4.3. 당내 정치: 당내 주류와의 관계 105
4.4. 지역구 특성: 안전 지역구와 경합 지역구 109
5. 선거 위협의 극복 전략 114
5.1. 당내 주류와 가까워지려는 노력 114
5.2. 경합 지역구에서의 지역구 지향 119
6. 유형화와 사례 분석 121
6.1. 분석 틀: 당내 정치와 지역구 특성에 따른 유형화 121
6.2. 당내 비주류면서 안전 지역구인 유형(공천위협-선거안전) 124
6.3. 당내 비주류면서 경합 지역구인 유형(공천위협-선거위협) 130
6.4. 당내 주류면서 안전 지역구인 유형(공천안전-선거안전) 134
6.5. 당내 주류면서 경합 지역구인 유형(공천안전-선거위협) 137
7. 토론 144
IV.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과 연공서열: 제17대-제21대 국회의원 사례 연구 148
1. 서론 148
2. 위원장 선출의 연공서열 규칙 150
2.1. 위원장의 역할과 권한 150
2.2. 위원장 권력의 동학: 조건적 정당정부와 정당 카르텔 152
2.3. 연공서열 규칙의 양면성 158
2.4. 연공서열 규칙의 이론과 실제 161
3. 위원장 선출의 원칙과 변화: 미국과 한국 166
3.1. 미국 의회의 경험 166
3.2. 한국 국회의 경험 172
3.3. 한국 국회에서 위원장 선출의 규정과 관행 176
3.4. 연구 가설과 설계 182
4. 제17대-제21대 국회의원 대상 실증 연구 185
4.1. 기초 분석: 위원장 배분 결과 185
4.2. 위원장 경력과 선수: 국회 대수별 사례 분석 189
4.2.1. 제17대 국회 190
4.2.2. 제18대 국회 192
4.2.3. 제19대 국회 194
4.2.4. 제20대 국회 195
4.2.5. 제21대 국회 196
4.3. 연공서열의 전문성: 위원장의 해당 위원회 경력 분석 200
4.4. 위원장 선정 요인: 이념, 당파성, 그리고 연공서열 205
5. 토론 210
V. 결론 214
1. 요약과 기여 214
1.1. 국회 신뢰와 당파성, 그리고 대통령의 존재 214
1.2. 국회의원-유권자 선거 커넥션에서 정당의 간섭 218
1.3. 전문성으로부터 탈각한 위원장 배분의 정치 221
2.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과제 223
참고문헌 225
부록 A. 패널 생존율 258
부록 B. 제18대-제21대 국회 위원장의 위원회 경력 2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