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

대통령 지지도에 미치는 정치환경의 제약과 기회 : 민주화 이후 한국 대통령 사례를 중심으로

Constraints and Opportunities in the Political Environment Shaping Presidential Approval: Evidence from Post-Democratization South Korea

초록(요약문)

대통령 지지도에 미치는 정치환경의 제약과 기회: 민주화 이후 한국 대통령 사례를 중심으로 이 연구는 민주화 이후 한국 대통령 지지도의 변동을 대통령의 국정운영 조 건과 전략 선택을 규정하는 핵심 정치 자원으로 파악하고, 지지도 변화가 어 떤 구조적·개인적 요인의 결합 속에서 형성되는지를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둔 다. 기존 대통령 지지도 연구는 경제 성과나 사건 변수와 같은 구조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거나, 대통령 개인의 리더십을 질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분절 되어 왔다. 이러한 접근은 대통령의 정치적 행위를 구조에 종속된 결과로 환 원하거나, 구조적 제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개인의 선택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한계를 지닌다. 이 연구는 이러한 이분법을 극복하기 위해 구조적 리더십과 개인적 리더십, 그리고 이를 매개로 한 대통령의 능동적 대응 전략 을 하나의 분석틀로 통합한다. 연구의 핵심 가정은 정치환경은 고정된 조건이 아니라, 대통령의 인식과 선 택에 따라 제약이 되기도 하고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구조 적 리더십을 대통령이 집권 시점에 직면한 정치·제도적 조건과 이를 해석하 는 인식틀로 정의하고, 개인적 리더십은 대통령의 성격적 특성이 국정운영 과 정에서 대응 방식으로 발현되는 양상으로 개념화한다. 특히 성격심리학의 다 섯 요인 가운데 신경과민성과 개방성에 주목하여, 이를 각각 ‘위기 반응 민 감성’과 ‘의제 확장 성향’으로 재개념화하고 대통령의 대응 전략과 지지도 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방법론적으로 이 연구는 혼합연구방법론을 채택했다. 김영삼 대통령부터 문 재인 대통령까지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하고, 분기 단위 대통령 지지도 자료를 활용해 시간변수·거시경제지표·사건변수·정치적 조건·대통령 성격 요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해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아울러 지지도의 전환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임기 3년 차를 중심으로 사례분석을 병행함으로써, 구조적 조건과 개 인적 리더십이 실제 국정운영에서 어떻게 결합·작동했는지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제시한다. 첫째, 대통령 지지도는 임기 경 과에 따라 구조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경제변수나 사건 효과만으 로 설명되지는 않으며, 대통령의 대응 전략과 정치적 선택이 지지도 변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했다. 긍정사건은 일시적 반등을 유발할 수 있으나, 구조적 조건이 변화하지 않는 한 지속적 회복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둘째, 개인적 리더십 요인으로서 신경과민성과 개방성은 대통령의 대응 방 식과 국정평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두 성향이 동시에 높은 경우, 과잉 활동성과 통제 지향성이 결합되며, 즉흥적·파격적 대응으로 이어져 대 중에게 불안정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인식시키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이는 바 버의 적극적 부정형 리더십 유형과 연결되며, 대통령 성격이 국정운영의 실제 행동 양식으로 구체화됨을 보여준다. 셋째, 대통령의 위기 대응은 국면전환 개각·경성 대응·연성 대응으로 유 형화될 수 있으며, 이러한 선택은 ‘무엇을 했는가’보다 ‘어떤 동기와 조건 에서 어떤 수단을 선택했는가’에 따라 지지도에 상이한 효과를 낳았다. 넷째, 이 연구는 긍정·부정평가 균형점과 그 격차를 활용해 레임덕의 강도 와 시점을 계량화함으로써 정권 간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고, 레임덕을 단계적 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적 틀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임기 3년 차는 대통령의 문제의식과 역사 인식이 가장 직접적으 로 표출되는 분기점으로 확인되었다. 이 시기에 제기된 핵심 이슈의 성패는 정책 내용 자체보다 야당 설득, 여당 내부 결속, 그리고 대통령이 국가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수탁인으로 인식되었는지로 좌우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 났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대통령 지지도 변동을 구조와 행위의 상호작용 속에서 분석함으로써 대통령을 수동적 제약의 산물이 아닌 능동적 정치행위자로 재위 치시키고, 민주화 이후 한국 대통령제 작동원리를 보다 입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기여한다. 주제어: 대통령 지지도, 대통령 리더십, 구조적 리더십, 개인적 리더십, 레임 덕, 위기대응

more

초록(요약문)

Constraints and Opportunities in the Political Environment Shaping Presidential Approval: Evidence from Post-Democratization South Korea This study examines fluctuations in presidential approval ratings in post-democratization South Korea by conceptualizing approval as a core political resource shaping the conditions and strategic choices of presidential governance. It analyzes how approval dynamics emerge from the interaction between structural and individual factors. Existing studies have adopted fragmented approaches, emphasizing either structural determinants such as economic performance and political events or qualitative assessments of individual leadership. This study seeks to overcome this dichotomy by integrating structural leadership, personal leadership, and presidents’ active response strategies into a unified analytic framework. The central assumption is that the political environment is not a fixed condition, but may function as either a constraint or an opportunity depending on presidential perception and choice. Structural leadership is defined as the political and institutional conditions faced at the time of accession to office and the interpretive framework through which they are understood, while personal leadership refers to the translation of presidential personality traits into concrete response patterns during governance. Methodologically, the study adopts a mixed-methods approach. Quantitative analysis employs quarterly presidential approval data from Kim Young-sam through Moon Jae-in, incorporating time variables, macroeconomic indicators, political events, institutional conditions, and presidential personality traits in regression analyses. Qualitative case studies focus on the third year of presidential terms to examine how structural conditions and personal leadership interact in practice. The findings yield several key implications. Presidential approval ratings exhibit a structurally downward trajectory over time, but cannot be explained solely by economic conditions or event effects. Presidential response strategies and political choices play a significant role, as positive events tend to generate only temporary rebounds unless underlying structural conditions change. Neuroticism and openness also exert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presidential behavior and public evaluation. When both traits are high, excessive activity and heightened control orientation produce impulsive and unconventional responses, increasing public perceptions of instability and unpredictability, consistent with Barber’s active–negative leadership type. Presidential crisis responses can be categorized into cabinet reshuffles aimed at agenda resetting, hardline responses, and soft responses, whose effects on approval depend less on the actions themselves than on the motivations and conditions under which they are selected. This study further operationalizes lame-duck effects by measuring the equilibrium point and gap between positive and negative evaluations, enabling comparative and staged analysis of presidential power erosion across administrations. Finally, the study identifies the third year of a presidential term as a critical juncture in which presidents’ problem consciousness and historical self-perception are most directly expressed. The key issues raised during this period depends on political persuasion—specifically, opposition-party persuasion, internal party cohesion, and whether presidents are perceived as acting in a trustee capacity on behalf of the national interest. In sum, this study advances a more nuanced understanding of Korean presidential politics by situating approval dynamics within the interaction between structure and agency, re-positioning presidents as active political actors whose perceptions, personalities, and strategic choices shape governance outcomes and public evaluation.Keywords: Presidential Approval, Structural Leadership, Personal Leadership, Lame-Duck Effect, Crisis Management, South Korean Presidency

more

목차

표차례 iv
그림 차례 v

국문 초록 vi
I. 서론
1. 연구목적1
2. 연구의의 및 질문8
3. 연구범위와 방법11

II. 선행연구와 이론적 논의
1. 대통령 지지 수치의 변화요인15
1.1. 합리적 선택모형에서 합리성의 재해석17
1.2. 대통령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20
2. 대통령 리더십 유형 37
2.1 개인적 리더십 39
2.2 구조적 리더십 50
3. 대통령의 능동적 대응61
III. 자료와 분석방법
1. 혼합방법론 68
2. 주요 독립변수 선정 70
3. 위기 국면에서 대통령의 대응 전략76
IV. 대통령 지지도 양적 분석
1.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 거시경제지표 분석79
2. 시간변수와 임기 내 대통령 긍정부정평가 변화85
3. 대통령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균형점88
4. 균형점을 활용한 레임덕 측정91
5. 대통령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회귀분석94
V. 대통령 리더십과 대통령 지지도 질적 사례분석
1. 정권 출범 당시 정치적 조건과 구조적 리더십103
2. 임기 3년 차 주요 사건과 대통령 성격 분석107
2.1 김영삼 대통령 사례 111
2.2 김대중 대통령 사례 113
2.3 노무현 대통령 사례 115
2.4 이명박 대통령 사례 119
2.5 박근혜 대통령 사례 121
2.6 문재인 대통령 사례 123
3. 지지율 반등을 위한 대통령의 노력과 대응 125
3.1 국면전환용 개각126
3.2 경성 대응 사례 130
3.3 연성 대응 사례 136
VI. 결론141
참고문헌
국문146
영문155
별첨자료
1. 연도별 주요 사건162
2. 역대 대통령별 개각 현황 168
3. 역대 대통령별 사과발언 현황 170
4. 성격심리학(BFTT)에 의한 역대 대통령 성격 분석 172
5. 역대 대통령 분기별 지지도 및 경제 지표173
영문 초록 176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