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가치있는 특허를 기부하는가 : 국내 기업의 공공 기부를 중심으로
- 주제(키워드) 국가연구개발사업 , Open IP , Patent Donation , Patent pledge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 지도교수 문성욱
- 발행년도 2026
- 학위수여년월 2026. 2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기술경영학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sogang/000000082745
- UCI I804:11029-000000082745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초록(요약문)
기업은 가치있는 특허를 기부하는가 - 국내 기업의 공공 기부를 중심으로 기술경영학과 김 현 주 지도교수 문 성 욱 기업은 시장에서의 경쟁우위 확보 및 시장 지배력 유지를 위해 자사의 혁신과 기술을 보호하며, 그중에서도 특허는 기업의 핵심 자산이자 배타적 권리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과 오픈소스(Open Source)의 확산으로 금전적 대가 없이 특허를 개방 및 공유하는 개방형 IP 전략(Open IP)이 확대되었고, 기업의 IP 전략은 산업 생태계 확장과 공동 협업을 통해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IBM, Tesla 등 글로벌 기업들은 커뮤니티에 특허 개방 등을 통해 해당 산업계의 확장 및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였으며,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기업의 행위는 단순 사회공헌이 아닌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해당 사례는 주로 글로벌 기업들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나 특허 서약(Patent Pledge)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국내 기업의 특허 개방 및 기부 사례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산업부 국가연구개발사업 특허 공공 기부 사례에 기반하여 국내 대기업 3개사(A사, P사, K사)가 양도 형태로 기부한 특허를 대상으로 질적 가치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총 3개의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먼저 연구모형 1에서는 특허 기부 여부에 따른 질적 가치 차이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기부특허는 비기부특허보다 권리적∙경제적 가치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후속 기술 영향력에 대한 기술적 가치 측면에서 일정 수준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기업별 분석결과에서는 3개사 기부특허 중 A사의 기부특허 기술적∙권리적∙경제적 가치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모형 2에서는 전체 기부특허 기술분야의 출원시점과 기부시점 간 특허 점유율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부특허가 속한 기술 분야의 점유율은 출원시점 대비 기부시점에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별 분석에서도 3개사 모두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이는 기부특허의 기술분야가 최소한 기업 내부 기업 내부적으로 지속적으로 출원하고 유지해온 기술분야임을 시사하며, 해당 기업의 주력 기술분야이거나 산업 분야내에서 광범위하게 활용중인 기술분야일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모형 3에서는 특허 기부여부에 따른 해외출원 비율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비기부특허 해외출원률이 기부특허보다 더 높게 나타나 국제적 사업 확장성이 높은 특허는 내부적으로 보유하고자 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기업별 분석결과에서 유일하게 A사 기부특허가 비기부특허보다 해외출원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A사의 경우 해외 시장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가치가 높은 특허를 선별하여 기부하는 전략을 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업은 가치있는 특허를 기부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기업이 특허를 기부할 때 전반적으로 일정 수준의 기술적 파급력은 유지되면서 권리적∙경제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특허를 기부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특허기부 전략은 기업별 내부 전략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Keywords : 국가연구개발사업, Open IP, Patent Donation, Patent Pledge
more목차
국문 요약 1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구성 5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6
제1절 기업의 특허 기부 및 무상 개방 6
1. 개방형 IP 전략 6
2. 기업의 특허 기부 및 무상 개방 동기 9
3. 특허의 특성 및 가치측정 14
4. 기업의 특허 기부 및 무상 개방이 미치는 효과 19
제2절 국내 기업의 공공기부 사례 22
1. 동반성장 22
2. 사업개요 23
3. 사업현황 26
4. 특허 공공기부 목적 29
5. 공공기부 특허 IPC 현황 31
제3장 연구방법 34
제1절 연구모형 설계 34
제2절 연구대상 및 데이터수집 38
제3절 연구방법 41
제4절 변수의 정의 43
제4장 실증분석 45
제1절 기부여부에 따른 특허의 가치 분석(Model 1) 45
1. 기술통계 45
2. Mahalanobis Distance 47
3. T-Test 49
3-1. 전체 특허 49
3-2. A사 51
3-3. K사 52
3-4. P사 53
제2절 기부특허의 시점별 특허점유율 분석(Model 2) 54
1. T-Test 54
1-1. 전체 기부특허 54
1-2. A사 55
1-3. K사 56
1-4. P사 57
제3절 특허 기부여부에 따른 해외출원 비율 분석(Model 3) 58
1. 카이제곱 검정 58
1-1. 전체특허 58
1-2. A사 59
1-3. K사 60
1-4. P사 61
제5장 결론 62
제1절 연구결과 요약 62
제2절 연구의 시사점 및 향후 연구과제 68
[ 참고문헌 ] 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