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완전표시제 정책 결정 과정의 메시지 네트워크 분석 : 주요 정책 참여자의 의제설정과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Massage Network Analysis of the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for the Full GMO Labelling System : Focusing on the Agenda-Setting and Interactions Among Key Stakeholders
- 주제(키워드) GMO 완전표시제 , 정책 결정 과정 , 의제설정 과정 , 프레이밍 , 메시지 네트워크 분석 , 과학커뮤니케이션 , GMO Mandatory Labeling , Policy Decision Process , Agenda-Setting Process , Framing , Message Network Analysis , Science Communication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 지도교수 이덕환
- 발행년도 2026
- 학위수여년월 2026. 2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일반대학원 과학-헬스커뮤니케이션협동과정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sogang/000000082635
- UCI I804:11029-000000082635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초록(요약문)
Massage Network Analysis of the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for the Full GMO Labelling System : Focusing on the Agenda-Setting and Interactions Among Key Stakeholders Modern society is increasingly confronted with policy issues characterized by high uncertainty and intense debates over social values. The policy surrounding the GMO mandatory labeling system is a representative case, serving as a complex arena where public interest values, such as human health and environmental preservation, conflict with industrial innovation and economic efficiency. In Korea, the discussion has evolved beyond a science-based system to focus on the introduction of a "process-based" mandatory labeling system. This transition has involved multifaceted conflicts and interactions among various stakeholders, including the government, the food industry, and civil/consumer groups. This study analyzes the policy-making process of this long-standing issue, focusing on the message characteristics and conflict patterns of key policy participants. To clarify the agenda-setting methods and interaction patterns of four major actors—the government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FDS), the food industry, civil groups, and the media—this research analyzed 1,797 items, including press releases and Naver news articles, produced from January 1, 2015, to August 31, 2025. Utilizing text mining and semantic network analysis, the study derived the core agendas of each actor and examined their dynamic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each policy participant formed a message network centered on distinct values and frames. The government (MFDS) adopted a "Responsibility and Enforcement Frame," emphasizing management and policy reinforcement based on scientific evidence while seeking a balance between consumer rights and administrative feasibility. Conversely, the food industry established an "Impact Assessment and Adjustment Frame," highlighting economic burdens such as potential price hikes and raw material supply issues. Civil groups formed a "Rights-based Safety Frame," defining GMO mandatory labeling as a fundamental right to guarantee national sovereignty and safety beyond mere information provision. Second, the media network analysis revealed that the "Consumer’s Right to Know" frame led by civil groups dominated the media agenda. Keywords such as "consumer," "national," "complete (mandatory)," and "rights" showed the highest connection strength around the core policy term "labeling". This indicates that the discourse was framed around the rights-consciousness of policy recipients rather than technical or scientific safety, suggesting that the media prioritized value-centered frames over the scientific judgments or economic concerns of the government and industry. Third, the GMO mandatory labeling issue transitioned from a scientific debate into a political and social value debate. The emergence of political keywords like "pledge," "candidate," and "president" confirms that the issue was amplified by political strategies such as election promises and national petitions. This signifies that value-based frames and social risk perceptions preoccupied the discourse before a scientific consensus could be reached. Consequently, the study quantitatively demonstrates a dynamic agenda-setting process where the public agenda (civil society) exerts powerful pressure on the policy agenda (government) through the media. In conclusion, the policy-making process for GMO mandatory labeling in Korea has unfolded within a framework of value conflict— "consumer rights" versus "industrial cost"—rather than discussions based on scientific facts. This "value vs. fact" asymmetry resulted in the marginalization of scientific and economic logic as the value frames of civil society were reinforced by the media. These results suggest that policy decisions in a modern techno-scientific society are not determined solely by scientific facts. Therefore, to resolve future conflicts regarding complex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the government must move beyond the unilateral delivery of scientific information and adopt a communication strategy as an active mediator capable of coordinating value conflicts among stakeholders.
more초록(요약문)
GMO 완전표시제 정책 결정 과정의 메시지 네트워크 분석 - 주요 정책 참여자의 의제설정과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전 미 희 과학헬스커뮤니케이션학 전공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 최근 현대 사회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높은 불확실성과 첨예한 사회적 가치 논쟁이 결부된 정책 이슈에 직면하고 있다. GMO 완전표시제를 둘러싼 정책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 인간 건강과 환경 보전이라는 공익적 가치와 산업기술 혁신 및 경제적 효율성이 충돌하는 복합적인 영역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GMO 표시제는 과학적 근거 기반의 제도 도입을 넘어, 2010년 중반부터 원료(과정) 기반(Process-Based)의 ‘완전표시제’ 도입 논의를 중심으로 정부, 식품산업계, 시민/소비자단체 등 다수의 이해당사자가 얽혀 복잡한 갈등과 상호작용을 겪어왔고, 현재도 그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지속된 GMO 완전표시제 도입 정책 결정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주요 정책 참여자들의 메시지 특성과 그들의 갈등 양상에 주목하였다. GMO 완전표시제 도입 논란은 GMO의 안전성에 대한 과학계의 합의와 별개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강조하며 유럽연합(EU)의 원료 기반 표시제와 유사한 엄격한 규제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와 식품산업계 사이의 대립이 중심을 이룬다. 이에 정부(식약처), 식품산업계, 시민단체, 언론이라는 네 가지 주요 정책 참여 자가 생산한 메시지의 특성과 연결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각 정책 참여자의 의제설정 방식과 상호작용 양상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생산된 정부(식약처) 및 이해당사자의 보도자료와 네이버 뉴스 기사(총 1,797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기법은 텍스트 마이 닝과 언어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활용하였고, 각 주체의 핵심 의제를 도출하고, 의제 간의 상호작용과 역동성을 규명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정책 참여자는 서로 상이한 가치와 프레임을 중심으로 메시지 네트 워크를 형성하였다. 정부(식약처)는 ‘식품-안전-유전자-표시’를 핵심 축으로 하여 과학적 근거 기반의 안전 관리와 정책 강화를 강조하는 책임 및 집행 프레임을 보였다. 그리고 정부(식약처)는 소비자 권리 보장과 제도의 행정적 집행 가능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전략을 취했다. 반면, 식품산업계는 ‘사회적-상승(비용)-업계-원료’를 연결하여 완전표시제 도입 시 발생할 물가 상승, 원료 수급 문제 등 산업적·경제적 부담을 부각하는 영향평가 및 조정 프레임을 구축하였다. 이에 대항하여 시민단체는 ‘소비자-권리-완전-안전’을 강력하게 결속시키며, GMO 완전표시제를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국민의 주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권리로 규정하는 권리 기반의 안전 프레임 을 형성하였다. 둘째, 언론보도 네트워크 분석 결과에서 시민단체의 소비자 알 권리 프레임이 언론의제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언론보도 1,797건의 분석 결과, ‘표시’ 라는 정책 핵심어를 중심으로 ‘소비자’, ‘국민’, ‘완전’, ‘권리’ 등의 키워드가 최상위 연결 강도를 보였다. 특히 ‘소비자-표시’와 ‘국민-표시’의 강력한 연결은 GMO 완전표시제 논의가 기술적·과학적 안전성보다는 정책 수용자의 권리 의식을 중심으로 의제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언론이 정부나 산업계가 제시한 과학적 판단이나 경제적 비용 우려보다는, 시민사회가 요구한 가치 중심의 프레임을 주로 채택하고 강화했음을 시사한다. 셋째, GMO 완전표시제 이슈는 과학적 논쟁을 넘어 정치적·사회적 가치 논쟁으로 전환되었다. 분석 결과, ‘공약’, ‘후보’, ‘대통령’ 등 정치적 키워드가 상위 빈도에 등장하며, 해당 이슈가 선거 공약 및 국민 청원 등 정치적 득표 전략과 결합하여 증폭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과학적 합의가 도출되기도 전에 사회적 위해 인식과 가치 프레임이 논의의 장을 선점했음을 의미한다. 즉, 공중의제(시민사회)가 언론의제를 통해 정책의제(정부)에 강력한 압력을 행사하는 역동적인 의제설정 과정이 정량적으로 입증되었다. 또한 정책 참여자들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뚜렷하게 구별되는 네 가지 프레임을 형성하고 있었다. 정부(식약처)는 책임 및 집행 프레임을 통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안전 관리와 제도의 행정적 집행 가능성을 중시하면서도 소비자 권리와의 균형을 모색하는 중립적 입장을 취했다. 식품산업계는 영향평가 및 조정 프레임을 구축하여 비용 상승, 원료 수급 불안정 등 완전표시제 도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와 기술적 한계를 강조하며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다. 시민단체는 권리 기반의 안전 프레임을 주도하여 GMO 문제를 국민의 주권과 기본권 문제로 삼았으며, 특히 대선 공약 등과 연계해 이슈를 강력하게 정치화 하였다. 이들 이해당사자의 메시지를 매개 및 확산하는 역할인 언론은 산업계의 비용 논리보다 시민사회의 알 권리 프레임을 우선적으로 채택하여 공중의제를 정책의제로 바꾸는 경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의 GMO 완전표시제 정책 결정 과정은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논의보다는 ‘소비자 권리’ 대 ‘산업적 비용’이라는 가치 대립 구도 속에서 전개되었다. 즉 GMO 완전표시제 논쟁이 가치(value) 대 사실(fact)의 비대칭적 대립 구도였음이 나타났고, 특히 시민사회가 선점한 가치 프레임이 언론을 통해 강화되면서 정부와 산업계의 과학적·경제적 논리는 주변화 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현대 과학기술 사회에서 정책 결정이 단순히 과학적 사실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복합적인 과학기술 관련 정책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과학적 정보의 일방적인 전달에서 벗어나, 이해당사자 간의 가치 충돌을 조정할 수 있는 적극적 조정자로서의 정부의 역할과 실질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more목차
Abstract
국문초록
제 1 장 서론 1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배경 1
제2절 GMO 완전표시제논의의복합적특성및과학대중간괴리 3
제3절 연구목적 및 주요 연구문제 6
제 2 장 이론적 배경 8
제1절 GMO와 GMO 표시제에 대한 이해 8
1. GMO의 개념 및 정의 8
2. 전통적인 품종개량과 GMO 품종개량의 비교 9
3. GMO 개발 및 승인 현황 13
4. 주요국의 GMO 표시제 추진 현황 15
4.1. 유럽연합(EU) : 원료 기반 완전표시제 16
4.2. 미국 : 제품 기반 자발적 표시제 18
4.3. EU와 미국의 표시제 모델의 심층 비교 20
5. 한국의 GMO 완전표시제 논쟁 및 이해관계자 분석 21
5.1. 한국의 GMO 완전표시제 논쟁 흐름 21
5.2. 한국의 GMO 완전표시제 이해관계자 분석 27
제2절 이론적 논의 33
1. 정책 네트워크 이론 및 다중 이해당사자 모델 33
2. 의제설정 이론 및 역동모델 35
3. 프레이밍 이론 39
제 3 장 연구설계 및 방법론 44
제1절 연구분석 틀로서의 메시지 네트워크 접근법 44
1. GMO 완전표시제 언어 네트워크 분석의 필요성 44
2. 네트워크 분석 방법 및 특징 45
제2절 연구자료 수집 47
1. 분석 대상 및 분석 시기(2015.1.1.2025.8.31.) 47
2. 이해당사자별 자료 현황(정부, 식품산업계, 시민단체, 언론) 49
제3절 연구설계 및 분석 절차 50
제 4 장 연구 결과 및 분석 53
제1절 핵심 주제어 및 단어 빈도(TF) 측정 53
1. 정부(식약처)의 단어 빈도 분석 결과 해석 53
2. 식품산업계 단어 빈도 분석 결과 해석 54
3. 시민단체(소비자) 단어 빈도 분석 결과 해석 55
4. 언론보도의 단어 빈도 분석 결과 해석 60
제2절 단어간 동시출현 관계 기반의 네트워크 구조 분석 64
1. 정부(식약처) 보도자료 기반의 네트워크 구조 분석 64
2. 식품산업계 보도자료 기반의 네트워크 구조 분석 67
3. 시민단체(소비자) 보도자료 기반의 네트워크 구조 분석 70
4. 언론보도 기반의 네트워크 구조 분석 73
제3절 종합 분석 결과 77
제 5 장 결론 및 논의 79
제1절 결론 79
제2절 논의 80
1. 이론적 논의 80
2. 정책적 논의 82
참고문헌 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