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

배달앱 ‘무료 배달’을 둘러싼 담론 충돌과 재구성 : 플랫폼 기업의 규율권력과 책임 전가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Discursive Contestation and Reconfiguration Surrounding “Free Delivery” in Food Delivery Platforms : Focusing on the Disciplinary Power of Platform Corporations and Mechanisms of Responsibility Shifting

  • 이연주 (서강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초록(요약문)

본 연구는 배달앱 기업의 ‘무료 배달’ 정책을 둘러싼 담론 구조를 규명하 기 위해 비판적 담론 분석(CDA)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2024년 3월부터 2025년 9월까지 배달앱 기업·입점업체·배달 노동자·소비자단체가 발표한 보도 자료·입장문·발표문 등 공식 문서와 관련 언론 기사 180건을 수집하여, 텍스트 적·담론적·사회적 층위에서 다각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무료 배달’ 담론은 크게 두 축의 담론이 경쟁하는 구조로 나 타났다. 배달앱 기업과 소비자의 담론은 지배담론으로 작동하는데, ‘소비자 후 생 담론’과 ‘시장 경쟁주의’ 담론으로 요약된다. 반면, 자영업자와 배달 노동자 가 제기한 저항담론은 ‘상생·생존 담론’과 ‘규제 필수 담론’으로 구성되었다. 이 러한 담론 간 충돌은 주요 사회적 사건을 거치며 심화·확대되었고, 결과적으 로 ‘수수료 상한제’ 도입과 같은 제도적 논의를 촉발하는 과정으로 이어졌다. 본 연구는 ‘무료 배달’ 정책이 플랫폼 기업의 규율권력과 책임을 전가 메 커니즘을 은폐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며, 정부의 시장 통제 실패가 플랫폼 기업 의 권력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결과를 초래했음을 밝힌다. 이는 현재의 제 도적 장치가 배달 서비스 시장에서 나타나는 권력 불균형 문제와 ‘무료 배달’ 정책의 구조적 모순을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드러낸다. 이에 디지털 플 랫폼 시장 내 취약한 지위의 자영업자와 노동자, 나아가 소비자를 비롯한 이 용자 전반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적 규제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기존 산업 질서가 온라인 플랫폼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플랫 폼 기업이 주도하는 방향성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비판적 담론 분석을 통해 저항 지형의 구조를 다각도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의를 둔다. 해당 관점을 통해 향후 한국 플랫폼 시장을 이해하는 틀을 제공한다. 주제어 : 배달앱, 무료 배달, 플랫폼, 비판적 담론 분석, 규율권력

more

목차

제1장. 서론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표 3
제2장. 배달앱 기업 관련 선행 연구 고찰과 연구 방향 모색 5
제1절. 배달앱 기업 관련 선행 연구 5
1. 배달앱 기업 관련 선행 연구 검토 5
1.1. 소비자의 배달 서비스 이용 여부를 결정하는 ‘배달 비용’ 5
1.2. 입점업체의 영업매출로서의 ‘배달 비용’ 6
1.3. 배달앱 기업의 노동 통제와 규율권력의 비가시성 8
1.4. 배달앱 기업에 대한 제도적 규제의 부재 10
2. 선행 연구 고찰과 ‘무료 배달’ 담론 분석 방향 11
제2절. ‘무료 배달’의 사회적 맥락과 플랫폼 자본주의 14
1. 플랫폼 자본주의의 특징 14
2. 플랫폼 기업의 전략적 ‘소비자 후생’ 17
3. 플랫폼 자본주의에서 ‘무료 배달’ 정책의 의미 19
제3장. 연구 질문과 연구 방법 21
제1절. 비판적 담론 분석 이론 21
1. 담론 이론의 개념과 흐름 21
2. 비판적 담론 분석(CDA, Critical Discourse Analysis) 22
제2절 연구 질문과 연구 방법 25
1. 연구 질문 25
2. 연구 방법과 자료 수집 26
2.1. 주체별 ‘무료 배달’ 담론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 27
2.2. ‘무료 배달’ 담론 보도 방식 분석 31
제4장 분석 및 논의 35
제1절 각 행위 주체별 ‘무료 배달’ 담론 구성과 대응 방식 35
1. 배달앱 기업의 ‘무료 배달’ 담론과 대응 방식 35
1.1. 배달앱 기업의 ‘소비자 후생주의’ 담론 35
1.2. 불공정행위 정당화 수단으로서의 ‘경쟁-필연성’ 담론 38
2. 자영업자의 ‘무료 배달’ 담론과 대응 방식 44
2.1. 자영업자의 종속적 조건에서의‘상생-규제’ 담론 44
2.2. 국내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경제주권’ 담론 49
3. 노동자의 ‘무료 배달’ 담론과 대응 방식 51
3.1. 가격에서 생존으로 전환하는 ‘생존 담론’ 51
3.2. 조직화를 위한 ‘경제주권’ 담론 52
4. 소비자의 ‘무료 배달’ 담론과 대응 방식 55
4.1. 양가적 입장의 ‘소비자 권익’ 담론 55
4.2. 구조적 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 담론 57
5. ‘무료 배달’ 담론 내용과 구조 60
5.1. 지배담론과 저항담론의 구조와 내용 61
5.2. 새로운 제도를 촉발하는 담론의 실천 62
제2절. 논의 및 시사점 64
1. 배달앱 기업의 규율권력 은폐와 책임 회피 64
2. 규제 당국의 역할 실패와 제도의 부재 65
제5장. 결론 69
1. 요약 및 결론 69
2. 의의 및 한계 72
참고문헌 74

more
반출 Meta View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