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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에서 속도로: 도시재생 뉴딜과 신속통합기획 시기의 언론 담론 비교 분석

초록(요약문)

본 연구는 도시정비정책이 ‘도시재생 뉴딜(2017~2018)’에서 ‘신속통합기획 (2021~2022)’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주요 일간지(조선일보·매일경제·경향신문)가 이 정책을 어떤 방식으로 다르게 설명하고 의미화했는지 분석하였다. 정책 변화에는 공급 중심 개발이 가진 한계, 도시재생이 겪어온 제도적 제약, 그리고 ‘속도와 효율’을 앞세우는 정책 기조의 강화가 함께 작용했다. 이러한 흐름은 언론 보도에서도 반복적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는 이 점을 토대로 비판적 담론분석(CDA)을 사용해, ‘텍스트–담론적 실천–사회적 실천’의 세 층위에서 정책 보도가 만들어내는 의미 구조를 해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세 언론의 기사이며, 기사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 설명 방식, 문제를 정 의하는 틀, 책임을 누구에게 두는지 등을 중심으로 정책이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를 추적했다. 분석 결과, 첫째, 조선일보와 매일경제는 ‘규제 완화·속도·민간 역할·투자 활 성화’를 핵심 키워드로 제시하며 정책을 경제적 성과 중심으로 설명했다. 이들은 정책이 지연되는 이유도 제도적 문제나 구조적 한계보다는 행정의 속도와 추진력 부족에서 찾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경향신문은 ‘공공성·주거권·불평등·생활 기반 유지’를 중심에 두어 정책 변화의 필요성과 도시정비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다. 개발 과정 에서 나타나는 배제, 젠트리피케이션, 주거 불안 문제도 적극적으로 제기했다. 셋째, 세 언론 모두 젠트리피케이션과 주거권 문제를 언급했지만 강조점은 크게 달랐다. 조선일보·매일경제는 개발로 인한 기대효과를 우선 보여주며 갈등을 절차 문제 정도로 다루는 반면, 경향신문은 구조적 배제와 주거권 악화를 정책의 핵심 문제로 제시했다. 이는 같은 정책이라도 언론 프레임에 따라 전혀 다른 정책처럼 보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도시정비정책이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언론 보도를 통해 사회적으로 해석되고 의미가 부여되는 과정이라는 점을 밝혀냈다. 특히 신속통합기획은 ‘속도·효율’ 중심의 신자유주의적 도시 관점과, 도시재생 뉴딜은 ‘생활 기반·공공성’ 중심의 대안적 관점과 결합하면서 서로 다른 정책적 성격을 갖게 됐다. 이러한 결과는 도시정비정책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그리고 정책의 정당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서 언론 프레임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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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 초록]

제1장 서론 1

제2장 이론적 배경 12
1. 도시정비 정책사와 도시재생, 신속통합기획 12
1) 도시정비 정책사 12
2) 도시재생 14
3) 신속통합기획 16
2. 신자유주의 도시담론, 젠트리피케이션 담론, 주거권 담론 18
1) 세 담론의 관계 18
2) 신자유주의 도시담론 20
3) 젠트리피케이션 담론 22
4) 주거권 담론 24

제3장 연구 방법 28
1. 연구 설계의 개요와 분석 틀 28
2. 연구문제 29
3. 분석 대상 및 자료 수집 29
4. 분석 방법 : 비판적 담론분석(CDA)의 적용 31
1) 텍스트 수준 분석 31
2) 담론 실천 분석 31
3) 사회 실천 분석 32

제4장 분석 결과 33
1. 신자유주의 도시담론 33
1) 논조의 차이 속에서 반복되는 도시 진단 언어 33
2) 정책 언어의 재유통이 만든 도시 ‘정상화’ 상식 40
3) 도시를 ‘관리 대상’으로 상식화하는 언론의 사회적 실천 45
2. 젠트리피케이션 담론 51
1) 젠트리피케이션을 주변화하는 도시 변화의 언어 51
2) 젠트리피케이션을 ‘관리 항목’으로 흡수하는 정책 보도의 담론 규칙 54
3) 관리 담론 속에서 정상화되는 젠트리피케이션 59
3. 주거권 담론 65
1) 주거권을 주변화하는 행정사업 중심의 언어 배치 65
2) 주거권을 주변화하는 정책 중심 담론의 생산 구조 71
3) 주거권을 ‘권리’가 아닌 ‘관리 변수’로 고정하는 사회적 의미 질서 76

제5장 결론 및 논의 82
1. 도시 문제의 재구성: 사회적 갈등에서 행정적 관리로 83
2. 신자유주의 도시담론의 정상화와 판단 기준의 전환 85
3. 젠트리피케이션과 주거권의 주변화 86
4. 도시재생 뉴딜에서 신속통합기획으로: 담론적 전환의 의미 88
5. 연구의 의의 및 한계 90

참고 문헌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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