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권 실현을 위한 국제협력 의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uty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Development
- 주제(키워드) 발전권 , 집단적 권리 , 국제협력 의무 , 공적개발원조 , 지속가능발전목표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Right to Development , Collective Rights , Duty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Framework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 지도교수 이상수
- 발행년도 2026
- 학위수여년월 2026. 2
- 학위명 박사
- 학과 및 전공 일반대학원 법학과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sogang/000000082540
- UCI I804:11029-000000082540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초록(요약문)
1986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발전권 선언에 따르면, 발전권은 모든 인간 과 인민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는 경제·사회·문화 및 정치적 발전에 참여하고, 기여하며, 이를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양도할 수 없 는 인권이다. 발전권은 개인과 집단을 개발의 적극적인 참여자로 상정하며, 개 발 과정에서 비차별과 평등, 권한강화와 같은 인권원칙이 보장될 때 실현될 수 있다고 전제한다. 시대적으로 발전권은 1960년대 국제질서에 변화를 모색 한 제3세계가 글로벌 노스에 대해 발전권을 주장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된 배 경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개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국 차원을 넘어 국제사회의 공동 협력이 요청된다는 점에서, 특정 국가를 막론하고 전 지구적 이고 보편적인 의미를 지니는 권리이다. 1980년대 신자유주의 확산 속에서 구속력 있는 조약으로까지 나아가지는 못했지만, 오늘날 지속가능발전 체제에 서 발전권은 인권으로서 그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발전권이 유엔 총 회 결의의 형태로 남아 있다는 법적 불완전성은 권리의 효과적 이행에 제약이 되고 있다. 본 논문은 발전권이 국제협력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권리의 특성을 고려하 여 유엔 헌장과 국제인권조약, 지역인권규범 전반에서 규정된 국제협력 의무 를 바탕으로 발전권의 이행을 강화할 것을 논한다. 그러나 기존 국제인권법 체계에서 규정된 국제협력 의무는 국가 중심의 협력과 행위 의무 위주로 이행 되고 있어 구조적 불평등과 같은 글로벌 차원의 문제 해결에 한계로 작용한 다. 더욱이 글로벌 노스 국가들은 발전권 실현을 위한 국제협력에 여전히 소 극적이고, 최근 국익중심외교와 다자협력질서의 약화로 국제협력은 더욱 제한 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협력 의무가 국가 간 협력을 넘어 글로벌 문제에 공동 대응하는 방향으로 명확히 정립될 필요가 있으며, 국가뿐 아니라 민간 부문까 지를 포괄한 글로벌 의무 주체와 책임 분담 구조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국 제인권책임에 관한 논의에서도 ‘인과관계(causation)’는 국제협력 의무의 제한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제환경법에서의 ‘공동의 그러나 차등화 된 책임 원칙(CBDR)’처럼, 국가의 기여 정도와 역량에 따른 책임이 강화되어 야 한다. 한국은 발전권을 직접 명시하고 있는 법률을 갖추고 있지 않지만, 「지속가 능발전기본법」과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지속가능발전과 국제협력에 관 한 국가의 역할을 규정한다. 그러나 지속가능발전의 보편적 달성을 위해 요구 되는 국가의 책무가 관련 법률에 충분히 구체화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제협력 정책과 사업 또한 개발재원의 동원, 국제인권 기준 준수, 위험관리 체계 구축 면에서 제한적인 이행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국제사회의 발전권 규 범 논의에서도 한국 정부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제협력 의무에 관 한 다양한 논의가 한국의 국제협력에 던지는 질문은, 국제사회의 불평등과 인 권 문제 해결에 있어 어떠한 철학과 원칙을 바탕으로 국제협력을 수행할 것인 가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개발로 인한 글로벌 문제의 구조적 원인 을 다루고, 발전권에 우호적인 국제질서 구축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발전권이 국제협력을 통해 글로벌 문제 해결을 요청 하는 전 지구적 권리임을 분석하고, 이행 강화를 위해 국제협력이 의무로써 중요하게 요청된다고 강조한다. 최근 국내 연구는 인권기반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제도 및 사업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다. 이에 본 논문은 발전권 실현을 위해 국제협력 의무의 법적 근거를 폭넓게 검토하고, 나아가 국제협력 의무의 규범적 보완 요소와 한국 국제협력에 대한 함의를 제시함으로써, 학제 간 연 계를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more초록(요약문)
According to the 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 adopted by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in 1986, the right to development is an inalienable human right by virtue of which every human person and all peoples are entitled to participate in, contribute to, and enjoy economic, social, cultural, and political development in which all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can be fully realised. The right to development presupposes individuals and groups as active participants in development and is premised on the guarantee of human rights principles—such as non-discrimination, equality, and empowerment—throughout the development process. Historically, the right to development gained prominence in the 1960s when the Global South, seeking to transform the international order, asserted this right vis-à-vis the Global North. Today, however, it is recognised as a right with global and universal significance, transcending individual states, as addressing development challenges increasingly required collective cooperation beyond national borders. Although the right to development did not advance to the status of a binding treaty amid the spread of neoliberalism in the 1980s, it is still recognised as an inalienable human right within the contemporary sustainable development regime. Nevertheless, its legal incompleteness—remaining in the form of a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continues to constrain its effective implementation. Taking into account the character of the right to development as a right to be realised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this thesis argues that its implementation should be strengthened on the basis of the duty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s articulated in the UN Chart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and regional human rights norms. However, within the exist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framework, the duty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has largely been implemented through state-centred cooperation and obligation of conducts, which limits its capacity to address global challenges such as structural inequality. Moreover, Global North states remain reluctant to engage fully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he realisation of the right to development, while recent trends toward state-centric diplomacy and the weakening of multilateral cooperation order have further constrained such cooperation. Accordingly, the duty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must be more clearly articulated as extending beyond inter-state collaboration toward joint responses to global challenges. This necessitates identifying an expanded framework of global duty-bearers and responsibility-sharing arrangements that encompass not only states but also private actors. In addition, in discussions 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responsibility, “causation” should not operate as a limiting factor on the duty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Rather, akin to the principle of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CBDR)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shared responsibility should be strengthened in accordance with states’ respective contributions and capacities. Although Korea does not have legislation that explicitly enshrines the right to development, it defines the role of the State in rela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through the Framework Act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Framework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However,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these laws sufficiently specify the State’s responsibilities as required for the universal realiz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Korea’s international cooperation policies and programmes likewise remain at a limited level of implementation with regard to the mobilization of development finance,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and the establishment of risk-management frameworks. Moreover,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discussions on binding norms concerning the right to development, the Korean government has generally adopted a passive stance. The various debates surrounding the duty to cooperate raise a fundamental question for Korea’s approach to international cooperation: namely, on the basis of what principles and normative commitments international cooperation should be pursued in addressing global inequality and human rights challenges. In this regard, there is a growing need for the government to play a more active role in addressing the structural causes of development-related global problems and in contributing to the construction of an international order that is conducive to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development. In conclusion, this thesis demonstrates that the right to development constitutes a global right that demands the collective resolution of global challenges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it emphasizes that such cooperation is critically required as a legal obligation to strengthen its implementation. While recent domestic research has primarily focused on institutional and project analysis of human rights-based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his thesis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literature by broadly examining the legal foundations of the duty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he realisation of the right to development. Furthermore, by identifying normative complementary elements of this duty and drawing implications for Korean international cooperation, it seeks to advance interdisciplinary engagement.
more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선행연구 검토 9
1. 선행연구 분석 9
2. 연구의 구성 및 목적 14
3. 용어의 사용 16
제2장 발전권의 개념과 국제사회의 논의 18
제1절 발전권의 개념 18
1. 발전권의 정의 18
(1) 과정으로서 권리 19
(2) 제3세대 권리 21
2. 발전권의 주체 23
3. 발전권의 개인적 및 집단적 차원 26
(1) 개인적 차원 28
(2) 집단적 차원 29
4. 발전권의 기초 원칙 31
(1) 자결 32
(2) 평등과 비차별 35
(3) 참여 38
(4) 적절한 생활수준과 웰빙의 향유 39
제2절 국제사회 발전권 논의의 전개 42
1. 발전권 논의의 시대별 형성 43
(1) 발전권 정립 이전(1960~1970년대) 43
(2) 발전권 선언의 채택(1980년대) 49
(3) 발전권 선언의 채택 이후(1990년대) 52
(4) 새천년 개발 선언(2000년대) 56
(5) 지속가능발전 패러다임(2015년~2030년) 58
2. 오늘날 발전권 이행 메커니즘 64
(1) 발전권에 관한 실무그룹(1998년~현재) 66
(2) 발전권에 관한 특별보고관(2016년~현재) 68
(3) 발전권에 관한 전문가 메커니즘(2019년~현재) 70
(4) 기타 발전권 관련 독립전문가 제도 및 국제연대권의 진화 71
제3절 소 결 78
제3장 발전권 실현을 위한 국제협력 의무 81
제1절 발전권의 이행과 국제협력 81
1. 발전권의 국내적 및 국제적 이행 81
2. 발전권 실현을 위한 국제협력 84
(1) 국제협력의 정의 84
(2) 국제협력의 수행 방식 및 분야 86
3. 발전권과 연계된 국제규범 88
4. 발전권의 법적 불완전성과 국제협력의 의무와의 조화 91
제2절 발전권 실현을 위한 국제협력 의무 96
1. 국제인권장전 98
(1) 세계인권선언 98
(2)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00
(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05
2. 국제인권협약 107
(1) 아동권리협약 107
(2) 장애인권리협약 111
(3) 이주노동자권리협약 115
3. 지역인권규범 118
(1) 아프리카 인권헌장 118
(2) 기타 지역인권규범 121
제3절 소 결 124
제4장 발전권 실현을 위한 국제협력 의무의 내용과 재구상 126
제1절 발전권 실현을 위한 국제협력 의무의 범위와 성격 126
1. 발전권 실현을 위한 국제협력 의무의 범위 126
(1) 협력의 요청과 지원 126
(2) 가용 자원의 최대한 활용 127
(3) 국제인권기준 준수 130
2. 국제협력 의무의 역외적 성격 132
제2절 발전권 실현을 위한 국제협력 의무 수행의 제한 요인 136
1. 국가 중심의 행위 의무(obligation of conducts) 수행의 한계 137
2. 글로벌 노스 국가의 소극적 태도 140
3. 다자협력 질서의 쇠퇴와 국익중심외교 부상 143
제3절 발전권 실현을 위한 국제협력 의무의 재구상 147
1. 글로벌 차원의 공동 대응 강화 147
2. 국가를 넘어선 글로벌 행위자(Global Actors)의 의무 규명 153
3. 인권책임 논의에서 인과관계(causation)의 불요와 공동책임원칙 정립 161
제4절 소 결 170
제5장 국제협력 의무 관점에서의 한국의 현황과 시사점 172
제1절 발전권과 관련된 한국의 법제도 현황 172
1. 지속가능발전 관련 법률 및 정책 172
(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172
(2)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175
(3) 국가 및 지역 지속가능발전위원회 176
2. 국제개발협력 관련 법률 및 정책 178
(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178
(2)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181
(3) 국제개발협력위원회 182
3. 국제협력 관련 주요 정책의 내용 183
(1)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183
(2) 공적개발원조(ODA) 유형 및 공여 현황 186
(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188
제2절 한국의 법제도 현황 평가 191
1. 개발재원 동원의 불안정성 191
2. 범정부 차원의 인권기반접근(HRBA) 미비 195
3. 형식적 위험관리의 한계 200
제3절 국제협력 의무 관점에서 본 한국 국제협력의 규범적 함의 206
1. 발전권 실현에 우호적인 국제질서 구축을 위한 협력으로의 전환 206
2. 한국의 국제협력에 대한 규범적 함의 209
제4절 소 결 218
제6장 결 론 221
제1절 연구요약 및 결론 221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227
참고문헌 228
Abstract 2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