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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주의의 동등한 시민됨 원리 비판과 재정초 : 관계적 구성원됨과 상호 완성을 위한 도덕적 권리

A Critique and Regrounding of the Principle of Equal Citizenship in Multiculturalism: Relational Membership and Moral Rights for Mutual Complementarity

  • 한유동 (Han Yudong,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초록(요약문)

이 논문은 현대 다문화 사회를 구성하는 핵심 조건으로서 이주와 문화 다양성이 결합하는 방식에 주목하고, 그 조건이 기존 다문화주의 정치철학의 권리 정당화 구조에 어떤 한계를 드러내는지 분석한다. 오늘날 이주는 일시적 사건이 아니라 노동, 복지, 치안, 주거, 교육 등 사회 제도의 전 영역에 걸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과정이다. 그 결과 다수의 사회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동일한 협력 체제 속에서 공존하는 상태를 일상적으로 경험한다. 이러한 현실은 문화적 차이를 사적 취향이나 개인적 선호로 환원할 수 없게 만들고, 문화적 정체성이 개인의 자아 형성과 삶의 의미에 깊게 관여한다는 점에서 문화 존중의 규범적 근거를 요청한다. 다문화주의는 이러한 요청에 응답하며 문화적 소수 집단의 차이가 공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 논문은 다문화주의의 정초 원리가 현실의 다문화 사회를 충분히 포함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한다. 다문화주의가 문화적 권리와 인정의 정당화 조건을 ‘동등한 시민됨’에 결박할 때, 정주를 전제로 하지 않거나 제도적으로 정주·귀화의 경로가 불안정한 비정주 이주민이 규범적 주체로서 주변화되는 구조가 발생한다는 점이 논문의 출발점이다. 이 논문이 다루는 핵심 질문은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동등한 시민됨을 최종 규범 원리로 삼는 다문화주의는 어떤 논리적 경로를 통해 비정주 이주민을 배제하거나 부차화하는가이다. 둘째, 문화가 인간 삶의 의미와 정체성 형성에 관여한다는 전제가 시민됨 실현을 위한 보조적 조건으로만 간주될 때, 문화 존중의 규범적 함의는 어떻게 축소되며 그 축소는 어떤 형태의 불인정과 박탈을 낳는가이다. 이 질문들은 단순히 ‘정책이 더 필요하다’라는 당위로 환원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 논문은 비정주 이주민의 권리 문제가 정당화 원리 자체가 생산하는 경계의 문제라고 보며, 그 경계를 가시화하고 재구성하는 이론적 작업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다문화주의 논증에 내재한 두 층위의 경계를 구분하여 분석한다. 하나는 ‘대상 범위의 경계’로서, 누가 권리 담론의 정당한 주체로 포함되는지를 가르는 기준이다. 다른 하나는 ‘근거 위계의 경계’로서, 무엇이 최종적인 정당화 근거로 인정되는지와 그 위계가 어떻게 설정되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분석틀을 통해 이 논문은 대표적 다문화주의 이론들이 표면적으로는 상이한 가치 어휘를 사용하면서도, 문화적 권리의 정당화가 궁극적으로 시민적 평등의 완성을 위한 조건으로 수렴하는 공통 구조를 갖는다는 점을 밝힌다. 즉 문화는 ‘그 자체로’ 존중될 대상이라기보다, 동등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정당화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로 인해 문화 존중의 규범적 지위는 원리적 토대가 아니라 수단적 조건으로 후퇴하고, 규범적 주체의 범위는 사실상 ‘시민이 되었거나 시민이 될 전망이 있는 사람’으로 좁혀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구조는 현실의 다문화 사회에 넓게 존재하는 비정주 이주민을 포착하는 데 결정적인 한계를 낳는다. 비정주 이주민은 사회적 협력 체제 밖의 외부인이 아니다. 이주 노동자를 대표적으로 떠올려 보자. 그들은 생산과 재생산의 과정에 참여하며 제도와 시장의 규칙에 의해 생활 조건이 규정되고, 지역사회와 직장, 주거 공간에서 다수 집단의 시민과 반복적·지속적 관계를 형성한다. 그럼에도 시민됨 중심의 권리 정당화는 문화적 권리의 문제를 이미 시민이거나 시민으로 편입될 경우에만 본격적으로 다룰 사안으로 미뤄 두어 이들을 이론적으로 배제한다. 이때 비정주 이주민이 경험하는 문화적 불평등은 단지 제도적 권리의 결핍만이 아니라, 일상적 상호작용 속에서 지속적으로 재생산되는 관계적 박탈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들의 요구는 자격 심사의 언어로 번역되고, 발언은 조건부로 허용되며, 문화적 차이에 대한 존중은 공적 의무라기보다 개인의 관용이나 호의의 문제로 환원된다. 이 논문은 이 점에서 비정주 이주민의 문제를 ‘정책 사각지대’가 아니라 ‘정당화 구조가 생산한 사각지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시민됨 중심 모델을 넘어설 대안으로 제안된 비지배 원리에 기반을 둔 주민됨 논의는 비시민의 취약성을 포착하려는 중요한 시도임에도, 이론적 한계를 지닌다. 비지배가 지배의 임의성과 종속을 문제 삼는 방식은 분명 권리의 범위를 넓힐 수 있지만, 그 개념이 특정한 신공화주의적 자기통치의 규범이라는 시민적 이상과 강하게 결부되는 한 비시민의 권리를 시민의 권리와 동등한 토대 위에 완전히 재정초하기 어렵다. 또한 지배의 원인을 문화적 오인과 긴밀히 연결하는 접근은 문화적으로는 일정한 존중을 받더라도 정치적·경제적으로 배제된 채 불안정한 지위에 놓인 비정주 이주민의 현실을 설명하는 데 공백을 남길 수 있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시민됨 외부의 다른 원리를 덧붙여 ‘우회’하는 전략이 아니라, 시민됨과 권리의 배타적 결박 자체를 풀어내는 재구성이다. 이에 이 논문은 권리 정당화의 중심 범주를 시민됨이 아니라 관계적 구성원됨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관계적 구성원됨은 어떤 개인이 (가) 사회적 협력 체제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며, (나) 제도·정책·시장 규칙의 효과에 구조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다) 다수 구성원과 지속적 상호의존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도출되는 규범적 지위이다. 이러한 시도는 공로를 기준으로 한 선별 논리가 아니라, 성립한 사회적 관계가 만들어내는 상호 책임을 권리의 근거로 정식화하려는 것이다. 관계적 구성원됨의 관점에서는 시민됨이 권리의 유일한 문턱이 아니며, 비정주 이주민은 ‘미래의 시민이 될 가능성’이 아니라 ‘현재의 얽힘과 노출’에 근거하여 권리 담론의 정당한 주체가 된다. 또한 관계적 구성원됨은 이분법이 아니라 정도와 층위를 갖는 범주로 이해될 수 있다. 체류의 안정성이 낮더라도 협력 체제에의 참여, 관계망의 두께, 제도적 영향의 강도에 따라 권리 정당화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정주/비정주의 구분이 권리 인정의 절대적 경계로 기능하는 것을 완화할 수 있다. 이러한 재구성 위에서 이 논문은 비정주 이주민의 문화적 권리를 도덕적 권리로서 정식화한다. 여기서 도덕적 권리란 특정 법적 지위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가 아니라, 사회적 협력 관계 속에서 타인의 행위와 제도가 개인의 삶을 규정하는 방식에 의해 발생하는 규범적 요구를 의미한다. 문화적 권리는 이러한 도덕적 권리의 한 양태로서, 문화가 단지 정체성의 장식이 아니라 삶의 의미, 자기이해, 관계 형성, 존엄성의 경험과 결부된다는 점에서 정당화된다. 또한 이 논문은 문화 존중을 단순한 인정의 선언이나 대화의 권고로 환원하지 않는다. 비정주 이주민의 문화적 권리는 요구와 발언이 불이익으로 되돌아오지 않도록 하는 절차적 안전장치, 경험의 가시화와 대표성 확보,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접근 가능성, 그리고 상호작용 규칙의 비대칭을 교정하는 제도적 장치와 결합할 때 실효성을 갖는다. 다시 말해 문화적 권리는 선의의 영역이 아니라 규범적·제도적 책임의 영역에 존재해야 하며, 관계적 구성원됨의 관점은 그 책임의 근거를 시민됨이 아닌 사회적 얽힘에서 도출해 낸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시민의 이해관계와 비정주 이주민의 권리 요구가 충돌할 때 흔히 제시되는 ‘균형’ 논리가 협상력의 비대칭 속에서 취약한 집단의 최소 기준을 붕괴시킬 위험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어떤 조정 과정에서도 양보할 수 없는 최소한의 도덕적 토대를 규범적으로 설정한다. 생존, 안전, 기본적 존엄성을 보장하는 이 하한선은 사회적 협력 체제가 정당성을 갖기 위해 선결되어야 하는 조건이며, 단순히 이익 조정의 결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 이 토대가 확보될 때에만 문화적 권리의 범위와 조정 원리가 정당하게 논의될 수 있으며, 비정주 이주민의 권리 요구는 ‘시혜’나 ‘관용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가 부담해야 할 상호 책임의 문제로 자리매김한다. 요컨대 이 논문은 (가) 동등한 시민됨 중심의 다문화주의가 생산하는 대상 범위 및 근거 위계의 경계를 분석함으로써 비정주 이주민의 배제가 단지 현실적 누락이 아니라 이론적 구조의 결과임을 해명한다. (나) 권리 정당화의 중심 범주를 시민됨에서 관계적 구성원됨으로 전환하여 비정주 이주민을 포함하는 규범적 주체 범위를 재설정한다. (다) 그 위에서 권리를 도덕적 권리로 정식화하고 최소한의 도덕적 토대를 결합하여 정주/비정주 이주민이 혼재하는 현대 다문화 사회에 더 적합한 규범적 토대를 제안한다. 이러한 논의는 다문화주의를 ‘미래의 시민을 통합하는 이론’에 국한하지 않는다. 이미 형성된 사회적 협력과 얽힘, 그리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책임을 출발점으로 삼아 권리와 존중의 질서를 재구성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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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요약문)

This doctoral dissertation attends to the manner in which migration and cultural diversity combine as a core condition constituting contemporary multicultural societies, and it analyzes what limits that condition reveals in the rights-justificatory structure of multicultural political philosophy. Migration today is not a temporary incident but a structural process that continuously affects every domain of social institutions, including labor, welfare, policing, housing, and education. As a result, many societies routinely experience a condition in which people from diverse cultural backgrounds coexist within a single cooperative system. This reality makes it impossible to reduce cultural difference to private taste or individual preference. Insofar as cultural identity is deeply implicated in the formation of the self and the meaning of one’s life, it calls for a normative ground for cultural respect. Multiculturalism has responded to this demand by arguing that the differences of cultural minority groups ought to be publicly taken into account. However, this dissertation raises the problem that multiculturalism’s foundational principles do not sufficiently include the reality of multicultural societies. When multiculturalism binds the justificatory conditions of cultural rights and recognition to “equal citizenship,” a structure emerges in which non-settled migrants—those who do not presuppose settlement, or whose institutional pathways to settlement and naturalization are unstable—are marginalized as normative subjects. This is the point of departure for the dissertation. The core questions of the dissertation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rough what logical pathways does multiculturalism, which takes equal citizenship as its ultimate normative principle, exclude or subordinate non-settled migrants? Second, when the premise that culture is implicated in the meaning of human life and the formation of identity is positioned only as an auxiliary condition for the realization of citizenship, how are the normative implications of cultural respect reduced, and what forms of misrecognition and deprivation does that reduction produce? These questions cannot be reduced to the simple prescription that “more policies are needed.” Rather, the dissertation argues that the rights of non-settled migrants are a problem of boundaries produced by justificatory principles themselves, and it undertakes a theoretical task of rendering those boundaries visible and reconstructible. To this end, the dissertation distinguishes and analyzes two layers of boundaries internal to multiculturalist argumentation. One is a boundary of scope: a criterion that divides who is included as a legitimate subject of rights discourse. The other is a boundary of justificatory hierarchy: how the ultimate grounds of justification are recognized and ranked. Through this analytic framework, the dissertation shows that representative multiculturalist theories, while using different normative vocabularies on the surface, share a common structure in which the justification of cultural rights ultimately converges on the completion of civic equality. That is, culture is treated less as something to be respected “in itself” than as a condition needed to live as an equal citizen. As a result, the normative standing of cultural respect retreats from a principled foundation to an instrumental condition, and the range of normative subjects effectively narrows to “those who are citizens, or those who have a prospect of becoming citizens.” This structure yields a decisive limitation in capturing the widespread presence of non-settled migrants in real multicultural societies. Non-settled migrants are not outsiders to the system of social cooperation. Consider migrant workers. They participate in processes of production and social reproduction; their living conditions are shaped by institutional, policy, and market rules; and they form repeated and enduring relationships with members of the majority in local communities, workplaces, and residential spaces. Nevertheless, a citizenship-centered justification of rights postpones cultural rights as a matter to be fully addressed only once one is already a citizen or incorporated as a citizen, thereby excluding them at the level of theory. In this context, the cultural inequality experienced by non-settled migrants appears not merely as a lack of institutional entitlements, but as a form of relational deprivation continuously reproduced in everyday interactions. Their demands are translated into the language of eligibility screening; their speech is permitted only conditionally; and respect for cultural difference is reduced from a public duty to a matter of personal tolerance or goodwill. In this sense, the dissertation argues that the predicament of non-settled migrants should be understood not as a “policy blind spot,” but as a “blind spot produced by the justificatory structure.” Meanwhile, discussions of denizenship grounded in the principle of non-domination have been proposed as alternatives that move beyond citizenship-centered models. Although these approaches are important attempts to capture the vulnerability of non-citizens, they have theoretical limitations. The way non-domination problematizes arbitrariness and subjection can indeed widen the scope of rights; but insofar as the concept remains strongly coupled to a civic ideal of self-government characteristic of neo-republicanism, it is difficult to fully re-found non- citizens’ rights on a footing equal to citizens’ rights. Moreover, approaches that closely connect the causes of domination to cultural misrecognition may leave an explanatory gap with respect to the reality of non-settled migrants who may receive a certain degree of cultural respect yet remain precariously positioned while being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excluded. What is needed, therefore, is not a strategy that “detours” around citizenship by appending another principle from outside, but a reconstruction that loosens the exclusive binding of citizenship and rights itself. Accordingly, the dissertation proposes shifting the central category of rights justification from citizenship to relational membership. Relational membership is a normative status derived from the fact that an individual (a) substantively participates in a system of social cooperation, (b) is structurally exposed to the effects of institutional, policy, and market rules, and (c) forms sustained relations of interdependence with the majority members of society. This attempt does not introduce a selective logic based on merit; rather, it formalizes, as the ground of rights, the mutual responsibilities generated by already-established social rel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relational membership, citizenship is not the sole threshold of rights, and non-settled migrants become legitimate subjects of rights discourse not on the basis of “the possibility of becoming citizens in the future,” but on the basis of “present entanglement and exposure.” Relational membership can also be understood not as a binary but as a category with degrees and layers. Even where the stability of residence is low, the scope of rights justification can be progressively constructed in proportion to participation in cooperation, the thickness of relational networks, and the strength of institutional impact—thereby mitigating the function of the settled/non-settled distinction as an absolute boundary of recognition. On the basis of this reconstruction, the dissertation formulates the cultural rights of non-settled migrants as moral rights. Moral rights here are not rights conferred by a particular legal status, but normative claims that arise from the ways in which others’ actions and institutions, within relations of social cooperation, structure individuals’ lives. Cultural rights are one modality of such moral rights, justified by the fact that culture is not a mere ornament of identity, but is bound up with life’s meaning, self-understanding, relationship-formation, and experiences of dignity. The dissertation also does not reduce cultural respect to declaratory recognition or a general recommendation of dialogue. For cultural rights to be effective, they must be coupled with procedural safeguards that prevent demands and speech from returning as retaliation or disadvantage; mechanisms that render experiences visible and secure representation; accessibility to decision-making processes; and institutional devices that correct asymmetries in the rules of interaction. In other words, cultural rights must belong not to the domain of goodwill but to that of normative and institutional responsibility, and relational membership derives the grounds of that responsibility from social entanglement rather than citizenship. Finally, the dissertation points out that when citizens’ interests and non-settled migrants’ rights claims collide, familiar appeals to “balancing” risk collapsing the minimum standards for vulnerable groups under conditions of asymmetric bargaining power. The dissertation therefore normatively sets out a minimal moral foundation that cannot be conceded in any process of adjustment. This lower bound—securing survival, safety, and basic dignity—is a condition that must be satisfied for a cooperative social system to be legitimate, not something granted merely as the outcome of interest-adjustment. Only when this foundation is secured can the scope of cultural rights and principles of adjustment be justifiably discussed, and the rights claims of non-settled migrants be positioned not as matters of charity or tolerance but as matters of mutual responsibility that the community must bear. In sum, this dissertation (a) clarifies that the exclusion of non-settled migrants is not a mere empirical omission but the result of the theoretical structure, by analyzing the boundaries of scope and justificatory hierarchy produced by citizenship-centered multiculturalism; (b) reconfigures the range of normative subjects by shifting the center of rights justification from citizenship to relational membership; and (c) proposes a normative foundation more suited to contemporary multicultural societies in which settled and non-settled migrants coexist, by formulating cultural rights as moral rights and coupling them with a minimal moral floor. In this respect, the dissertation does not confine multiculturalism to “a theory of integrating future citizens.” Rather, it has theoretical significance as an attempt to reconstruct the order of rights and respect by taking as its starting point the already-formed social cooperation and entanglement, and the responsibilities that arise from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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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1-1. 문제 제기 1
1-2. 논문의 목적 4
1-3. 주요 용어 정의와 분석틀 5
1-3-1. 시민됨, 주민됨, 관계적 구성원됨 6
1-3-2. 동등함과 평등: 규범적 지위와 구현 원칙 14
1-4. 기존 연구 검토 17
1-5. 논문의 구성 22
2. 다문화주의에서 문화 존중 근거의 일차적 층위: 동등한 시민됨 원리 24
2-1. 윌 킴리카: 시민됨으로의 명확한 전환을 전제한 정주 이주민 25
2-2. 조셉 카렌스: 거주에 근거한 포괄적 정주 이주민 32
2-3. 비쿠 파레크: 수습 시민으로서의 정주 이주민 36
2-4. 동등한 시민됨 원리가 간과하는 현실: 다문화 사회의 비정주 이주민 실재 43
3. 다문화주의에서 문화 존중 근거의 이차적 층위: 개별 규범적 근거에서 문화적 존재의 위치 46
3-1. 윌 킴리카 49
3-1-1. 문화적 정체성 주장: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위한 문화 49
3-1-2. 사회 안정 주장: 자유주의적 가치와 통합 61
3-1-3. 킴리카 이론의 한계: 문화적 존재 개념의 부차화와 시민됨의 경계 68
3-2. 조셉 카렌스 73
3-2-1. 문화적 정체성 주장: 공평함을 위한 문화 73
3-2-2. 사회 안정 주장: 두 가지 통합, 보편성에 따른 통합과 특수성에 따른 통합 86
3-2-3. 카렌스 이론의 한계: 문화적 존재 개념의 부차화와 시민됨의 경계 91
3-3. 비쿠 파레크 94
3-3-1. 문화적 정체성 주장: 가치로서의 문화 다양성을 위한 문화 94
3-3-2. 사회 안정 주장: 공통의 소속감 111
3-3-3. 파레크 이론의 한계: 문화적 존재 개념의 긴장과 시민됨의 경계 117
3-4. 문화적 존재 개념의 부차화와 동등한 시민됨 원리의 구조적 연관성 121
4. 동등한 시민됨과 그 대안의 한계 124
4-1. 동등한 시민됨의 한계: 관계적 배제와 불인정 125
4-2. 대안적 모색: 테리앤 테오의 다문화적 주민됨 143
4-3. 다문화적 주민됨 개념의 한계 145
5. 동등한 시민됨을 넘어서 관계적 구성원됨으로 156
5-1. 시민됨과 그 권리 연계의 완화: 비정주 이주민 포함의 정당화 156
5-2. 권리 귀속 근거의 재정립: 시민됨에서 관계적 구성원됨으로 169
5-2-1. 시민됨 중심 정의 접근의 한계: 범위 확장 시도와 그 제약 170
5-2-2. 사회적 구성원됨: 거주와 거주 기간에 기초한 도덕적 주장 173
5-2-3. 정치적 구성원됨: 협력 체제의 참여와 기여에 기초한 규범적 자격 180
5-2-4. 관계적 구성원됨: 참여·기여·사회적 관계에 기초한 권리 귀속의 원리 186
5-3. 상호 완성을 위한 도덕적 권리 195
6. 결론 209
참고 문헌 216
한글 문헌 216
영어 문헌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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