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학교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정책금융의 정의 1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방법 2
(1) 기존 연구의 한계와 미시적 관점의 필요성 2
(2) 연구 방법 4
제2장 정책금융 현황과 선행연구 5
제1절 정책금융 현황 5
(1) 정책금융의 규모 6
(2) 시사점 8
제2절 선행연구 8
(1) 국내 연구 8
(2) 해외 연구 10
(3) 소결 11
(4) 새로운 시각의 출현 12
제3장 분석의 틀 14
제1절 행동경제학 14
제2절 구조화 이론 16
제3절 분석의 프레임 17
제4절 정책금융 기본 구조 17
(1) 기업의 관점 17
(2) 은행의 관점 18
(3) 기업과 은행의 상이한 보상체계(pay-off) 18
(4) 정부의 관점 20
제5절 정책금융에 대한 기대(expectations): 긴장의 원인 21
(1) 기업이 기대하는 정책금융, 스위트 머니(sweet money) 21
(2) 정부가 기대하는 정책금융, 스마트 머니(smart money) 21
(3) 어려울 때 기업과 정부가 기대하는 세이빙 머니(saving money) 22
(4) 긴장의 발생 23
제4장 현장에서 관찰한 행위자 간의 긴장 25
제1절 기업으로부터 유발되는 긴장 25
(사례분석 #1) ㈜피아이피, 자기확신(overconfidence) 27
(1) 회사 개요 27
(2) 영업 및 재무상황 28
(3) 정책금융 집행 28
(4) 사후관리 29
(5) 시사점 31
(사례분석 #2) ㈜썬스타, 모럴 해저드(moral hazard) 34
(1) 회사 개요 34
(2) 재무적 압박의 시작 34
(3) 타행으로의 이탈 35
(4) 한국산업은행의 경영권 인수 36
(5) 회복불가능한 상처 38
(6) 시사점 40
제2절 정부로부터 유발되는 긴장 41
(1) 관료주의에 대한 고찰 41
(사례분석 #3) 기업들의 피터팬 증후군, 손실회피(loss aversion) 45
(1) 피터팬 증후군의 정의 45
(2) 피터팬 증후군이 발생하는 원인 46
(3) 중소기업 관련 정책의 변천 47
(4) 피터팬 증후군을 통해 관찰되는 기업의 긴장 52
(5) 은행에게서 관찰되는 긴장 54
(6) 시사점 56
(사례분석 #4) 은행들의 군집행위(herd behavior) 59
(1) 군집행위 정의 59
(2) 군집행위의 원인 60
(3) 실증 분석 61
(4) 시사점 65
(사례분석 #5) 기간산업안정기금 66
(1) 기금 개요 66
(2) 기금 설립 준비단계에서 거론되었던 주요 토픽들 68
(3) 예상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한 조치 69
(4) 기업체의 저조한 사용실적 70
(5) 시사점 73
제3절 기타 원인으로부터 유발되는 긴장 75
(사례분석 #6) 금호전기(주), 산업 경기 변동의 영향 75
(1) 회사 개요 75
(2) 첫번째 위기 76
(3) 회사의 재무적 대응 76
(4) 회사의 과감한 투자와 성공 77
(5) Peak 이후를 대비한 두번째 승부수 78
(6) 다시 찾아온 위기: 중국 저가제품의 진입에 따른 경영난 심화 79
(7) 시사점 79
(8) (주)엘앤에프와의 비교 80
(9) 밸류 체인을 고려한 정책 필요 81
(사례분석 #7) 동반성장펀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갈등의 외부화 82
(1) 동반성장펀드 개요 82
(2) 운용방식 83
(3) 운용현황 84
(4) 동반성장펀드 참여자들의 행태 분석 85
(5) 시사점 86
제5장 정책금융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제언: PIN 원칙 88
제1절 긴장의 관찰 88
(1) 관찰 결과 88
(2) 소결 91
제2절 긴장의 발생 원인과 규모에 대한 고찰 92
(1) 기대 수준 92
(2) 손실 또는 상실의 정도 93
(3) 긴장을 받는 주체 94
(4) 누적적 긴장의 결과 96
제3절 정책 제안 – PIN 원칙 97
(1) 정책금융을 Package로 제공: 기대 수준을 낮춘다. 98
(2) 산업정책(Industry policy)으로 전환 : 상실의 정도를 줄인다 99
(2-1) 미국 TARP(Troubled Asset Relief Program) 개요 102
(3) 비은행투자기관(Non-bank financial investor)으로 행위자 교체 104
(4) 대안기관의 모색 106
(5) 시사점 108
제6장 결론 111
참고문헌 114
Abstract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