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학교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제2장 대법원 2023.10.12.선고 2020다 232709판결 4
제1절 대상판결4
Ⅰ. 기초사실 4
1.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4
2. 등급 판정 신청 및 사망 경위5
Ⅱ. 당사자들의 주장6
1. 원 고 6
2. 피 고 6
Ⅲ. 원심 판결7
Ⅳ. 대법원 판결8
1. 원심과 대법원 판결의 비교9
2. 대법원 판결에 대한 평가 및 소결11
제2절 대상판결 보험계약의 성질 13
Ⅰ. 민영 간병보험 14
Ⅱ. 공적 간병보험 19
1. 국민건강보험 19
2. 노인장기요양보험 21
3. 소 결22
제3장 해외 보험약관 및 건강보험 검토24
제1절 서 설24
제2절 영 국 26
Ⅰ.영국의 보험계약법 26
Ⅱ. 영국 약관의 규제방식27
Ⅲ. 영국 보험약관의 해석원칙 28
1. 신의성실의 원칙28
2. 엄격해석의 원칙 31
3.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32
Ⅳ. 영국의 건강보험 및 민간 간병보험34
1. 공적 건강보험제도34
2. 민간 간병보험제도36
제3절 미 국 39
Ⅰ.미국의 보험계약법 39
Ⅱ. 미국 보험약관의 해석원칙 41
1. 명백한 의미의 원칙41
2. 계약해석 준칙 42
3. 불공정성의 법리 44
4. 합리적 기대의 원칙45
Ⅲ. 미국의 건강보험 및 민간 간병보험47
1. 공적 건강보험제도47
2. 민간 간병보험제도49
제4절 독 일 52
Ⅰ.독일의 보험계약법 52
Ⅱ. 독일 보험약관 해석원칙 53
1.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55
2. 객관적 해석의 원칙 55
3. 투명성의 원칙 56
4.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57
Ⅲ. 독일의 건강보험 및 민간 간병보험59
1. 공적 건강보험제도59
2. 민간 간병보험제도61
제5절 일 본 64
Ⅰ.일본의 보험계약법 64
Ⅱ. 일본 보험약관 해석원칙 65
Ⅲ. 일본의 건강보험 및 민간 간병보험66
1. 공적 건강보험제도66
2. 민간 간병보험제도68
제4장 보험약관의 해석과 대상 판결 분석 72
제1절 보험약관 72
Ⅰ. 서 설72
Ⅱ. 보험계약 표준약관76
제2절 보험약관 해석 원칙 77
Ⅰ. 개별약정 우선원칙79
Ⅱ. 신의성실의 원칙 80
Ⅲ. 수정해석효력유지적 축소해석81
Ⅳ. 객관적 해석의 원칙 82
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83
Ⅵ. 소 결85
제3절 결 론87
Ⅰ.보험약관 해석원칙87
Ⅱ. 장기요양등급 ‘판정 시’의 의미89
제5장 종합 개선방안92
제1절 서 설92
제2절 대상판결에서 도출된 문제점93

제3절 보험약관과 그 적용 한계94
Ⅰ. 약관의 의의94
Ⅱ. 약관규제법 94
Ⅲ. 적용 한계 95
1. 선언적 규정에 그친 약관규제법95
2. 판례 의존적 구조와 해석의 불일치 96
3. 표준화 미흡으로 인한 예측가능성 저하 97
제4절 종합 개선방안99
Ⅰ. 약관 해석의 명확화 99
Ⅱ. 대체 기준의 표준화 102
Ⅲ. 지급개시일의 통일 103
Ⅳ. 해석의 표준화 및 업계 가이드라인 마련 104
제6장 결 론 106
참고문헌 108
Abstract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