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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소송에서의 합리적인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연구

  • 김선일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초록(요약문)

본 연구는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이 단순한 금전적 보상에 그치지 않고, 권리자의 실질적 회복과 침해 억제라는 이중적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 일본, 독일의 손해배상 체계를 비교·분석하여 한국 저작권법의 개선 방향과 합리적 손해산정 기준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제도는 실손해 중심의 전보적 보상구조에 편중되어 있 으며, 권리자의 증명 부담이 과도하게 높아 실제 피해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 하는 한계를 보였다. 이에 따라 실손해, 침해자 이익, 사용료 상당액을 복합적 으로 고려하는 다층적 산정체계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차액설 중심의 기존 손해개념이 권리침해의 법적 불이익과 시장가치 훼손을 포착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고, 규범적 손해개념의 도입 필요성을 강 조하였다. 이를 통해 권리자가 실손해를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법원이 재량적으로 합리적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 아울러 특허법 제128조 제2항의 복합산정 원리를 저작권법에도 반영하여 일실이익과 사용료 상당액을 병합 산정하는 체계의 타당성을 제시하였다. 사례 검토 결과, 스튜디오 지브리의 ‘토토로’ 캐릭터 사건은 침해자의 판 매이익 및 시장가치 훼손이 정량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채 조정합의로 종결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우리 법원이 여전히 구체적 손해액 산정보다 절충적 조정에 의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법원이 손해액 산정의 절차와 기준을 명문화하고, 객관적 근거에 따라 합리적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실무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저작권 침해의 고의성과 상습성을 고려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의 도입이 검토되었다. 고의적 침해에 대한 제재적 배상은 증명의 어려움으로 인한 과소배상을 보완하고, 침해억제 효과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저작권 손해배상의 합리화가 권리자의 경제적 회 복뿐 아니라 창작유인의 강화와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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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1
Ⅱ. 저작권 침해 및 손해3
1. 저작권 침해 요건과 판단방법 3
(가) 주관적요건 참고이용4
(나) 객관적요건 부당한 이용 6
2. 저작권 침해 판단7
(가) 전통적 방법 7
(나) 외관이론과 분해식 판단방법 10
3. 손해16
(가) 차액설16
(나) 규범적 손해 17
(다) 지식재산권법상 손해 20
Ⅲ. 저작권 침해 시 손해배상 산정24
1.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손해배상 산정24
(가) 민법 제750조 : 실손해 산정형24
(나) 저작권법 125조 제1항 : 침해자 이익 산정형31
(다)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 사용료 상응액 산정형35
(라) 저작권법 제126조 : 상당한 손해액 산정형(재량적 손해인정) 38
2. 주요국 저작권법 손해배상 산정41
(가) 미국41
(나) 일본51
(다) 독일58
3. 소결66
(가) 각 국의 관계 법령상 차이 66
(나) 시사점 69
Ⅳ. 합리적 손해배상액 산정 방안 73
1. 규범 설계와 구조적 틀 정비74
2. 특허법 제128조 제2항 도입 검토76
3. 손해액 산정기술과 기준78
4.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검토80
Ⅴ. 결론83
참고문헌85
ABSTRACT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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