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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 과세에서 무형자산 관련 기능 분석(DEMPE)의 실무적 적용에 관한 연구 : OECD 이전가격 지침서, 주요국 규정 및 판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Functional Analysis (DEMPE) Related to Intangible Assets in Transfer Pricing Taxation: Focusing on 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 and the Regulations and Court Decisions of Major Countries

  • 안주연 (JUYEON AN,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목차

제1장 서론 6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6
제2절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9
제2장 무형자산 관련 이전가격 과세의 이론적 배경 10
제1절 이전가격세제의 기본 원리와 정상가격원칙 10
제2절 이전가격 과세 제도의 발전 13
제3절 무형자산의 개념 및 분류 16
제3장 DEMPE 기능 분석 관련 이전가격세제 21
제1절 DEMPE 기능 분석에 대한 개념의 등장 배경 및 주요 의의 21
제2절 OECD 이전가격 지침서상 DEMPE 기능 분석 원칙 22
제3절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상 무형자산 DEMPE 기능 분석 관련 규정 28
제4절 국내 통합기업보고서 가이드라인상 DEMPE 기능 분석 관련 문서화 지침 29
제5절 주요국의 DEMPE 기능 분석 관련 규정 및 실무 지침 30
제4장 DEMPE 기능 분석 관련 주요 판례 및 실무적 시사점 33
제1절 OECD 회원국 주요 판례 분석 33
제2절 판례 분석을 통한 DEMPE 기능 분석 원칙 적용의 핵심 쟁점 45
제5장 국내 이전가격세제상 DEMPE 기능 분석 관련 규정 및 실무적 지침 개선방안 48
제1절 DEMPE 기능 분석 관련 규정 및 실무적 지침 개선방안 48
제2절 DEMPE 기능 분석의 단계별 실무 지침 50
제6장 결론 61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61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과제 62
참고문헌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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