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주권면제법 제정에 관한 연구 : 비교법적 연구를 통한 입법 방향 제시
A Study on the Legislative Direction and Necessities for Enacting a Foreign Sovereign Immunities Act in the Republic of Korea
- 주제어 (키워드) 강행규범 , 국가면제 , 국가책임 , 관할권 면제 , 국제관습법 , 외국 주권면제법 , 주권면제 , Jus cogens , State Immunity , State Responsibility , Jurisdictional Immunity , Customary International Law , Foreign Sovereign Immunities Act , Sovereign Immunity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 지도교수 왕상한
- 발행년도 2025
- 학위수여년월 2025. 8
- 학위명 박사
- 학과 및 전공 일반대학원 글로벌법무학협동과정
- 실제 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sogang/000000082087
- UCI I804:11029-000000082087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서강대학교 논문은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초록 (요약문)
본 논문은 대한민국에 외국 주권면제에 관한 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마주하는 문제들을 통해 외국주권면제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외국주권면제법을 처음으로 입법한 미국의 입법례와 관련 판결들을 중심으로 하여 외국 국가들의 입법례를 검토하고 비교하며 외국 주권면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흐름을 분석한다. 또한 대한민국 판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현주소를 물으며 국제사회와의 법적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대한민국만의 제정 방향을 제시한다.
more초록 (요약문)
This dissertation examines the legal issues arising from the absence of a foreign sovereign immunities act in the Republic of Korea. It further analyzes legislative developments and case laws in various jurisdictions with particular emphasis on the United States’ Foreign Sovereign Immunities Act which was the first domestic statute of its kind. Ultimately, it emphasizes the necessities to enact a Korean Foreign Sovereign Immunities Act and proposes a legislative approach.
more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2절 문제 제기 3
제2장 주권면제의 발전과 국제적 제도화
제1절 주권면제의 개념과 역사적 흐름
(1) 국가주권의 형성 9
(2) 주권면제의 의미 10
(3) 절대적 면제주의 12
(4) 제한적 면제주의 14
제2절 주권면제 관련 국제관습법
(1) 국제관습법의 정의 17
(2) 절대적 면제주의의 관습화 18
(3) 제한적 면제주의의 도입 21
제3절 국가면제의 국제조약화
(1) 국유선박 면제에 관한 규정 통일을 위한 브뤼셀 협약 23
(2) 유럽 국가면제협약 24
(3) 국가 및 국유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25
제4절 외국주권면제법의 입법화
(1) 국가 제도 구조 개편형 입법 28
(2) 국제 협약 이행형 입법 29
(3) 국제 기준 부합형 입법 32
(4) 국제 소송 대응형 입법 33
(5) 소결 36
제3장 미국 외국주권면제법(FSIA)의 구조 및 판례
제1절 FSIA 제정 배경과 목적
(1) FSIA 제정 이전의 미국의 외국 주권면제 처리 관행 37
(2) 제한적 주권면제 주의의 공식화 39
(3) 제한적 주권면제 정착의 한계 41
(4) FSIA 도입 44
제2절 FSIA의 주요 개정과 역사적 맥락
(1) 주요 개정 조항과 내용
(가) 1996 년 - §1605(a)(7) 46
(나) 2008년 - §1605A 47
(다) 2016 년 - §1605B 49
(2) 역사적 맥락 50
제3절 주권면제 대상
(1) 주권면제의 일반 원칙 52
(2) 외국 국가의 정의 52
제4절 FSIA의 예외 조항 56
제5절 주요 예외 조항 내용
(1) 면제 포기 예외 58
(2) 상업 활동 예외 59
(3) 재산 수용 예외 60
(4) 불법행위 예외 60
(5) 테러 활동 예외 62
제6절 주권면제가 인정된 사례
(1) Odhiambo v. Republic of Kenya 63
(2) Gillies v. Petróleo Brasileiro S.A. 65
(3) de Csepel v. Republic of Hungary 71
(4) Doe v.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76
(5) Mohammadi v. Islamic Republic of Iran 78
제7절 주권면제가 부정된 사례
(1) Capital Ventures Intern. v. Republic of Argentina 83
(2) Harvey v. Permanent Mission of Republic of Sierra Leone to United Nations 87
(3) Cassirer v. Kingdom of Spain 91
(4) Letelier v. Republic of Chile 94
(5) Warmbier v.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97
제8절 판례 분석의 시사점
(1) 관할권 포기의 기준 100
(2) 상업 활동 예외의 적용 105
(3) 국제법에 위반된 개인의 재산권 침해 111
(4) 불법행위와 피해 발생지의 기준 115
(5)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한 법적 접근 119
제4장 대한민국 법원의 주권면제 적용
제1절 관련 판례
(1) 일본국 상대 소장 각하 사건 123
(2) 타이왕국 대여금 청구 사건 124
(3) 주한미군 계약 불이행 사건 125
(4) 미합중국 상대 계약 손해배상 사건 127
(5) 미합중국 상대 추심금 청구 기각 사건 128
(6) 2021 위안부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129
(7) 2023 위안부 사건 (서울고등법원) 132
(8) 2025 위안부 사건 (청주지방법원) 135
(9) 몽골 대사관 사건 137
제2절 판례를 통한 시사점 139
제5장 법적 기반 부재 속 마주하는 문제점
제1절 적용 기준의 불명확성
(1) 판례의 일관성 문제 145
(2) 송달 및 절차 요건의 불균형 150
제2절 외교적 갈등 및 국제 분쟁 위험
(1) 외교적 갈등과 사법권 실현의 제약 154
(2) 국제 분쟁 위험 관련 해외 사례 156
(가) Distomo 사건 156
(나) Ferrini case 사건 157
(다) 소결 158
제6장 대한민국에서의 외국주권면제법 제정 방안
제1절 외국주권면제법의 입법 필요성
(1) 법적 일관성으로부터의 공정성 159
(2) 외교적 마찰 완화 161
(3) 국민의 권리보호 강화 162
(4)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169
제2절 제정 방향 제시
(1) 제정 시 고려사항
(가) 원고 적격 172
(나) 외교적 절차 의무 여부 174
(다) 예외조항 범위 설정 176
(라) 집행면제 규정의 여부와 범위 179
(2) 법 제정과 관련된 우려 및 대응 논리
(가) 제한적 면제주의의 국제관습법적 정당성 192
(나) 강행규범 위반에 대한 주권면제 예외의 정당화 가능성 195
제7장 결론
제1절 연구 요약 204
제2절 결론 및 시사점 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