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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우누, 네윈 정권의 농업 정책 분석 : 토지국유화, 소작제도, 농산물 유통 및 공출제도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Agricultural Policies under U Nu and Ne Win Regimes in Myanmar: Focusing on Legal Frameworks for Land Nationalization, Tenancy System, and Agricultural Marketing and Procurement System

  • 박성민 (PARK SEONGMIN,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초록 (요약문)

본 논문은 미얀마 독립 이후 우누 정권(U Nu, 1948-1962)과 네윈 정권(Ne Win, 1962- 1988) 시기에 제정된 주요 농업 관련 법령인 토지국유화법(Land Nationalization Act), 소작법 (Tenancy Act), 그리고 국가농산물유통청법(State Agricultural Marketing Board Act)의 미얀 마 원문 텍스트 분석을 통해 당시 농업 정책의 법적 토대와 정치적 함의를 고찰한다. 기존 연구 들이 농업 정책의 경제적 영향과 결과에 초점에 맞춘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정책의 제도적 기반 이 되는 법령 자체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시도하여 미얀마 농업 정책 연구의 공백을 메우고 그 역 사적 맥락을 이해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독립 이후 미얀마의 농업 정책은 정권의 정치적 정당성 확보와 사회 통제의 핵심 수단으로 기능했음을 확인했다. 토지국유화법은 표면적으로 식민지 시기의 불평등한 토지 소유 구조 해체와 자작농 육성을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 토지 소유권을 국가에 집중시켜 농민에게는 사용권만을 부여하는 국가 중심적 토지 체제를 구축했다. 소작법은 지주-소작 관계 해체를 목표 로 했으나, 특히 네윈 정권 하에서는 농민들이 ‘국가의 소작인’으로 전락하는 더욱 강화된 국가 통제 시스템을 확립했다. 농산물유통청법과 공출제도는 농산물 유통과 가격의 국가 독점을 통해 정권의 정치적 목표 달성 수단이 되었다. 세 법령 모두 공통적으로 농민 보호라는 명분 하에 국 가 통제력 강화라는 실질적 목적이 숨겨져 있는 모순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미얀마 농업 법령 분석은 농업 정책이 신생 국민 국가의 형성 과정에서 농민을 중앙집권적 국가 체제 하 에 통합하고, 농민 사회의 안정을 기반으로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핵심적인 정치적 기능으 로 활용되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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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요약문)

This thesis examines the legal foundations and political implications of agricultural policies during the U Nu(1948-1962) and Ne Win(1962-1988) regimes in post- independence Myanmar through textual analysis of key agricultural legislation: the Land Nationalization Act, Tenancy Act, and State Agricultural Marketing Board Act in their original Burmese texts. Unlike previous studies that focused on the economic impacts and outcomes of agricultural policies, this research conducts an in-depth analysis of the legislative texts themselves that formed the institutional basis of these policies, aiming to fill gaps in Myanmar agricultural policy research and understand their historical context. The findings confirm that Myanmar's post-independence agricultural policies served as key tools for securing political legitimacy and social control for the ruling regimes. While the Land Nationalization Act appeared to aim at dissolution of the unequal land ownership structure from the colonial period and promoting owner-farmers, it actually established a state-centered land system that concentrated land ownership in the state while granting only usage rights to farmers. The Tenancy Act aimed to eliminate landlord-tenant relationships, but particularly under the Ne Win regime, it established a strengthened state control system that reduced farmers to "tenants of the state." The State Agricultural Marketing Board Act and the procurement system became instruments for achieving political objectives through state monopolization of agricultural distribution and pricing. All three laws commonly showed contradictory characteristics where the substantial purpose of strengthening state control was concealed under the pretext of protecting farmers. Furthermore, analysis of Myanmar's agricultural legislation suggests that agricultural policies were used as essential political functions to integrate farmers into a centralized state system during the formation of the newly independent nation-state and to secure political legitimacy based on the stability of rur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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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초록 ⅳ
Abstract ⅴ
Ⅰ. 서론 1
1.1 연구 배경과 목적 1
1.2 선행연구 검토 7
1.3 논문 구성과 연구 방법 20
Ⅱ. 독립 전 미얀마 농업 정책의 역사적 맥락 24
Ⅲ. 독립 후 우누, 네윈 정권의 농업 관련 정책 변화와 배경 38
3.1 우누 정권의 농업 정책 변화와 배경 38
3.2 네윈 정권의 농업 정책 변화와 배경 45
Ⅳ. 우누, 네윈 정권 시기 토지 개혁: 토지국유화 관련 법령 분석 55
4.1 우누, 네윈 정권 시기 토지국유화법 주요 내용과 조항 분석 56
4.1.1. 1948년 토지국유화법 분석 56
4.1.2. 1953년 토지국유화법 분석 61
4.2 토지 개혁과 토지 국유화의 영향 68
Ⅴ. 우누, 네윈 정권 시기 지주-소작 관계: 소작법과 농민 보호 명분의
정치적 활용 72
5.1 우누, 네윈 정권 시기 소작법 주요 내용과 조항 분석 72
5.1.1. 우누 시기 소작법 분석 72
5.1.2. 네윈 시기 소작법 분석 76
5.2 소작법을 통한 소작제도의 영향 78
Ⅵ. 우누, 네윈 정권 시기 농산물 통제: 유통 기구와 공출제도를 통한 국가
통제 강화 83
6.1 우누, 네윈 정권 시기 공출제도와 농산물 유통 정책 도입 배경 84
6.2 공출 제도와 농산물유통청법 분석 91
6.3 공출제도와 농산물유통청법의 영향 94
Ⅶ. 결론 99
참고문헌 104
부록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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