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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민간위탁 조례의 정비방향 연구 : 광역자치단체 민간위탁 조례를 중심으로

Study on the direction of private outsourcing ordinances to realize social value - Focusing on the private consignment ordinance of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 김민수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초록 (요약문)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은 전통적으로 행정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목표로 운영되어 왔으나, 최근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대두되면서 민간위탁 제도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이 지속적으로 입법 시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민간위탁 조례는 사회적 가치 반영이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민간위탁 조례에 사회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정비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철학적·일상적·법률적 관점에서의 이론적 분 석을 통해 개념을 정립하고,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조례를 비교분석 하였다. 또한 민간위탁법 입법 현황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을 검토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사회적 가치는 윤리적 가치, 사회적 책임, 공공성의 세 가지 핵심 구성요소로 정의되며,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추구되는 통합적 가치 체계로 규 명되었다. 광역자치단체 민간위탁 조례 분석 결과, 종사자 권익보호, 의회의 민주적 통제, 성과평가 체계, 시민참여 확대 등에서 사회적 가치 반영이 부분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제도적 완성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탁기간 관리, 재계약 제한, 회계감사 기준, 일몰제 도입 등 핵심 요소 에서 자치단체별 편차가 크고 실효성이 부족한 한계를 확인하였다. 민간위탁 조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는 첫째, 사회적 가치에 대한 명 확한 정의와 구현 원칙을 조례에 명문화하고, 둘째, 수탁기관 선정 및 성과평 가 기준에 사회적 가치 지표를 강화하며, 셋째, 종사자 권익보호와 의회의 통 제 기능을 실질화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26개 조항으로 구 성된 표준 조례안을 제시하였으며, 위탁 대상 사무의 사전 적정성 검토, 민간 위탁 운영위원회 설치, 지방의회 사전 동의 의무화, 종합성과평가 체계 구축, 일몰제 도입 등을 핵심 내용으로 포함하였다. 본 연구는 민간위탁이 단순한 행정 효율화 수단을 넘어 사회적 가치 실현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민간위탁, 사회적 가치, 조례, 공공성,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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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요약문)

While local governments have traditionally operated private contracting with the goal of administrative efficiency and cost reduction, the realization of social value in the public sector has recently emerged as an important policy issue, requiring a paradigm shift in the private contracting system. Despite continuous legislative attempts to enact the "Basic Bill on Realizing Social Value in Public Institutions," the current Private Contracting Ordinance is insufficiently reflective of social values. This study aims to suggest ways to effectively reflect social values in private consignment ordinances. This study establishes the concept of social value through theoretical analysis from philosophical, everyday, and legal perspectives, and comparatively analyzes the private consignment ordinances of 17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It also reviews the legislative status of the private consignment law and the basic bill on the realization of social value by public institutions to derive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Social value is defined as the three core components of ethical values, social responsibility, and publicness, and has been identified as an integrated value system pursued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community. The analysis of the private contracting ordinances of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showed that social values are partially reflected in the protection of workers' rights and interests, democratic control of parliament,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and expansion of citizen participation, but the system is still lacking in institutional completeness. In particular, the study found large vari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in key elements such as the management of the contracting period, restrictions on re-contracting, accounting and auditing standards, and the introduction of a sunset system. In order to realize social value in private contracting ordinances, it is necessary to: first, clearly define social value and implement principles in the ordinance; second, strengthen social value indicators in the selection and performance evaluation criteria of contracting agencies; and third, institutional improvements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workers and parliamentary control functions. To this end, the study proposed a standard ordinance consisting of 26 articles, including a prior appropriateness review of the tasks to be outsourced, establishment of a private outsourcing steering committee, mandatory prior consent of local councils, establishment of a comprehensiv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and introduction of a sunset system.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laying the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private outsourcing to function as a venue for realizing social value rather than just a means of administrative efficiency. Key words: private contracting, social value, ordinance, publicness,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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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1
Ι. 민간위탁 제도의 이중성: 효율성 제고와 관리 부실의 딜레마 1
Ⅱ. 민간위탁 조례의 구조적 특성 분석 : 사회적 가치 반영방안 제시 3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5
Ⅰ. 연구 방법 5
Ⅱ. 연구 범위 6
제2장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론적 분석 8
제1절 이론적 고찰을 통한 정의 도출 8
Ⅰ. 사회적 가치의 철학적 정의 8
1.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의 공동선: 아리스토텔레스의 통찰 8
2. 근대 윤리학의 인간 존엄성: 칸트의 철학적 기초 9
3. 현대 정치철학의 공정성: 롤스의 정의론 9
4. 환경 윤리학의 지속가능성: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 10
5. 사회적 가치의 핵심 구성 요소: 윤리적 가치, 사회적 책임, 공공성 10
Ⅱ. 사회적 가치의 일상적 정의 12
1. 일상 속에서 발견되는 사회적 가치의 다층적인 의미 12
가. 상호 존중과 배려: 개인적 차원에서의 윤리적 실천 13
나. 공정성과 정의: 사회구조적 차원에서의 제도적 공정성 13
다. 포용성과 다양성: 사회통합적 차원에서의 다원주의적 가치 13
라. 환경 보전과 지속가능성: 세대 간 지속가능성 차원에서의 환경적 책임 14
마. 협력과 연대: 공동체적 차원에서의 집합적 행동 14
바. 책임감과 윤리: 행위 주체적 차원에서의 도덕적 의무 15
2. 사회적 가치의 일상적 구현 형태 15
3.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조화로운 추구 17
4. 일상적 실천을 통한 사회적 가치의 구현과 그 규범적 의의 18
Ⅲ. 사회적 가치의 법률적 정의 19
1. 개념적 모호성 속의 '사회적 가치' 20
2. 법률 및 정책에 나타난 사회적 가치의 핵심 요소 21
3. 사회적 가치 관련 법률 및 정책의 구체적 사례 23
4. 사회적 가치의 법적 의미와 한계 24
5. 발전하는 법적 개념으로서의 사회적 가치 24
Ⅳ. 정의의 소결 25
1. 사회적 가치의 다층적 의미와 통합적 이해 25
제2절 공공정책에서의 사회적 가치 27
Ⅰ. 공공정책에서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공공의 책임성 27
1. 신자유주의의 한계와 공공 책임성의 부각 27
2. 거버넌스 체계로의 전환과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 증대 28
3. 공공정책에서의 사회적 가치 실현 메커니즘과 구현 방안 29
4.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와 사회 혁신 촉진 30
Ⅱ. 공공정책의 사회적 가치 소결 31
1. 공공정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의 책임 부여 31
제3절 이론적 정의 분석을 통한 민간위탁에서 사회적 가치 구현 33
Ⅰ. 민간위탁에서의 사회적 가치 과제와 방향 33
1. 민간위탁의 사회적 가치 구현 개관 33
2. 위탁 대상 사무 선정에서의 사회적 가치 고려 34
3. 수탁기관 선정 기준과 절차의 개선 34
4. 위탁 협약에서의 사회적 가치 실현 의무 명시 36
5. 관리감독 및 평가 체계의 혁신 36
6. 의회의 사전 동의 기능 강화 방안 37
7. 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 38
8. 재계약 및 재위탁에 대한 합리적 제한 방안 39
9. 일몰제 도입을 통한 주기적 재검토 체계 41
Ⅱ. 소결 : 효율성과 공공성의 조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 42
제3장 광역자치단체 민간위탁 조례의 분석 44
제1절. 민간위탁의 정의 44
Ⅰ. 민간위탁의 개념적 정의 44
Ⅱ. 민간위탁에 대한 법률적 규정 45
1. 민간위탁의 법률적 근거 분석 45
2. 지방자치법에서의 민간위탁 46
3.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의 민간위탁 47
제2절 민간위탁 관련 입법 현황 49
Ⅰ. 민간위탁법 입법 현황 49
Ⅱ.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 50
1. 21대 국회 민간위탁법 입법안 : 정의당 이은주 의원 50
2. 22대 국회 민간위탁법 입법안 : 정부안 53
Ⅲ.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분석 55
제3절 광역자치단체 민간위탁 조례의 특징 60
Ⅰ. 광역자치단체 민간위탁 조례의 변화 60
Ⅱ. 광역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제개정일 비교 62
제4절 민간위탁 조례의 사회적 가치 반영 분석 65
Ⅰ. 민간위탁 조례의 사회적 가치 반영 과정 65
1. 사회적 가치에 대한 조문 범위 및 정의 65
2. 사회적 가치 조문의 비교 및 현황 68
가. 종사자 권익보호 강화 68
나. 성과평가 체계 구축 및 종합적 품질관리 71
다. 의회 통제 기제의 다층적 구조 74
라. 정보공개 확대 77
마. 민주적 참여 확대 및 거버넌스 개선 79
바. 회계감사의 금액 기준 81
사. 위탁기간 및 재계약재위탁 관리 82
제4장 결론 86
제1절 민간위탁 조례의 사회적 가치 반영 평가 86
Ⅰ. 긍정적 측면 86
Ⅱ. 부정적 평가와 한계점 89
제2절 민간위탁 조례 정비를 위한 제언 92
Ⅰ. 실효성 제고 방안 92
Ⅱ. 표준 조례안 제시 96
Ⅲ.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 101
참고문헌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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