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서 세계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를 통한 지방외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From Local to Global: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of Decentralized Diplomacy through International Exchange by Local Governments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 지도교수 조대근
- 발행년도 2025
- 학위수여년월 2025. 8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공공정책대학원 행정·법무·환경학과
- 실제 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sogang/000000081897
- UCI I804:11029-000000081897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서강대학교 논문은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초록 (요약문)
본 연구는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방분권화(localization)의 병행적 심화 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국제사회 내에서 자율적이고 전략적인 국제정책 행위자로 부상하는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외교(paradiplomacy)의 제도화 및 전략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정부는 과거 중앙정부의 보조적 역할에 머물던 한계를 극복하고,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추진 등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글로벌 이슈에 있어 핵심적 행위자로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지방외교의 진화는 기존 외교 패러다임의 지리적, 구조적 확장을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역량과 글로벌 거버넌스 기여 가능성을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층거버넌스(multi-level governance)와 정책네트워크(policy network) 이론을 통합한 분석틀을 적용하여, 지방정부의 국제교류 및 협력활동의 제도화 과정과 그 정책적 함의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선도적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국제교류 정책의 추진 체계, 실행 전략, 성과 및 한계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성공적인 지방외교를 위해서는 자치입법권 강화, 재정적 자율성 확보, 국제 전담 조직 및 전문인력 확충, 중앙-지방 간 협력 및 조정 메커니즘 구축, 글로벌 네트워크와의 전략적 연계 등이 필수적임을 실증적으로 도출하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행사성 교류에 머무르는 경향이 강하고, 외교 활동의 제도적 명확성 부족, 헌법상 외교권 집중 구조로 인한 법적 제약, 그리고 인적·재정적 자원의 한계라는 복합적인 제약에 직면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단기적 행사성 접근을 탈피하여 중장기적 관점의 전략적 국제화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시민사회, 민간부문, 대학 및 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와의 복합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해 외교 역량을 내재화할 것을 제언하였다. 또한 국제교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 보조금 활용, 민관 파트너십 재원 동원 등 다양한 전략을 병행할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2022년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정부의 국제협력 권한을 명문화하고, 지방외교의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도적 변화를 실질적 정책역량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 조직개편, 인재 양성, 성과관리체계 구축 등 실행 메커니즘의 정교화가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글로벌 도시 네트워크(ICLEI, UCLG, C40 등) 참여를 통한 다자외교 강화와 지역특화형 국제전략 수립이 지방정부의 국제사회 내 영향력 제고를 위한 중요한 전략임을 밝혔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 글로벌 행위자로 성장하기 위한 제도적 인프라와 전략적 실행 체계를 통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지방외교의 지속가능성과 정책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이론적·실천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이는 향후 지방외교 연구와 실천의 심화에 있어 의미 있는 학문적,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more초록 (요약문)
Amid the twin currents of globalization and decentralization, Korea’s local governments are emerging as autonomous and strategic actors in global affairs. This thesis explores how they have progressed beyond an auxiliary role under the central state to become indispensable participants in complex, multi-layered agendas such as climate action, implementation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an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To illuminate this transformation, the study employs an analytical framework that integrates multi-level governance and policy-network theories and conducts qualitative case studies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Busan Metropolitan City, and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findings identify five enabling conditions for effective paradiplomacy: (1) reinforced legislative authority, (2) stable and discretionary fiscal capacity, (3) dedicated organisational units staffed with professionals, (4) robust central–local coordination mechanisms, and (5) strategic participation in global city networks. Despite the 2022 revision of the Local Autonomy Act, many municipalities remain confined to event-driven exchanges owing to legal ambiguities, resource constraints, and human-capital shortages. To transcend these limitations, the thesis proposes medium- and long-term internationalisation strategies tailored to local contexts; the creation of multi-actor governance platforms engaging civil society, the private sector, and academia; and diversified financing through central-government grants and public-private partnerships. It further recommends codifying local ordinances, restructuring organisations, establishing capacity-building programmes, and instituting performance-management systems that translate new legal authority into concrete diplomatic capabilities. Active participation in networks such as ICLEI, UCLG, and C40 is highlighted as a practical avenue for scaling up multilateral engagement and crafting region-specific international agendas. By delivering an integrated model of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and strategic action, this research offers both theoretical grounding and practical guidance for enhancing the sustainability and policy coherence of Korean local governments’ global engagement.
more목차
국문초록 5
제Ⅰ장 서 론 7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7
제2절 연구 범위 및 대상 11
제3절 연구방법론 13
제Ⅱ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8
제1절 이론적 배경 18
(1) 지방외교(Paradiplomacy)의 개념과 발전 18
(2) 지방외교의 법·제도적 기반 20
제2절 선행연구 검토 22
(1)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협력 유형 22
(2) 지방자치단체 국제협력의 법·제도적 기반 연구 29
제Ⅲ장 국내 現 상황 및 국내외 국제교류·협력 사례 32
제1절 인적 기반 36
제2절 재정적 기반 38
제3절 제도적 기반 40
제4절 국제교류 및 협력 사례 42
제Ⅳ장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방안 50
제1절 인적·제도적 기반 54
제2절 재정적·제도적 기반 63
제3절 테셀레이션(tessellation) 모형의 활용 방안 70
제Ⅴ장 지방외교 활성화를 위한 제언 75
제1절 지방외교의 구조적 전환과 과제 75
제2절 지방외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 76
제Ⅵ장 결론 78
참고문헌 80
ABSTRACT 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