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창피주기 전략의 한계에 대한 연구 : 일본의 상업포경정책을 중심으로
International Criticisms toward Japanese Whaling and the Reaction of Japan: Focusing on the Japanese Commercial Whaling Policy
- 주제어 (키워드) 반포경레짐 , 창피주기 전략 , 상업포경 , 일본 , Anti-Whaling regime , Naming and shaming strategy , Commercial whaling , Japan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 지도교수 김영완
- 발행년도 2025
- 학위수여년월 2025. 8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일반대학원 정치외교학과
- 실제 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sogang/000000081770
- UCI I804:11029-000000081770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서강대학교 논문은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초록 (요약문)
레짐이론의 평판효과에 기초한 창피주기 전략은 자유민주주의적 규범 및 제도의 확산과 내재화 과정에 대한 설명력을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이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규범을 거부하는 행위자를 향한 집단적 비판은 반작용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행위자가 국가인 경우, 외부 비판을 최소화하고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고자 대응책을 펼치는 데, 표면적인 국내 법제도 의 개정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본 연구는 일본 정부의 상업포경정책이 ‘고래 보호’라는 국제레짐에 따른 자발적 규제조치가 아닌, 자발적 허용책임을 주장한다. 또한 정책을 시행한 근본적인 원인을 창피주기 전략(Naming and Shaming)의 실패에서 찾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일본의 상업포경정책이 국제사회의 비판을 회피하고, 포경 활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제정되었음을 주장한다.
more초록 (요약문)
This study argues that the Japanese government's commercial whaling policy is not a voluntary regulatory measure under the international regime of “whale protection,” but a justification method to avoid external criticisms. Although “Naming and shaming” strategy, based on the reputation effect of the regime theory, has an explanatory power for the process of internalizing norms, it is not always successful and rather can draw backlashes. From this point of view, the study argues that Japan's commercial whaling policy was enacted to justify leaving the IWC and resuming commercial whaling by focusing on the history of naming and shaming for Japanese whaling and Japanese new whaling policy.
more목차
제1장 서론 1
제2장 반(反)포경레짐과 창피주기 전략 5
제1절 반포경레짐의 형성 과정 5
제2절 반포경레짐에 대한 일본의 반응 9
제3장 일본의 상업포경정책: 총허용어획량(TAC)제도 12
제1절 상업포경정책 시행을 위한 전제 조건 12
제2절 상업포경정책의 작동 방식 14
제3절 상업포경정책의 실효성 14
제4장 창피주기의 반작용: 국내법 규정 19
제5장 결론 26
참고문헌 29
Abstract 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