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 영향요인 연구 : 한국노동패널조사 2018년~2023년 자료를 이용하여
Determinants of Trade Union Membership among Social Service Workers : Evidence from the 2018–2023 KLIPS
- 주제어 (키워드) 사회서비스 노동자 , 사회서비스 , 돌봄노동 , 돌봄서비스 , 노동조합 가입 , 노조 조직 화 , 좌절된 노조 수요 , 패널 프로빗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 지도교수 김진욱
- 발행년도 2025
- 학위수여년월 2025. 8
- 학위명 박사
- 학과 및 전공 신학대학원 가톨릭사회복지학
- 실제 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sogang/000000081700
- UCI I804:11029-000000081700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서강대학교 논문은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초록 (요약문)
사회서비스는 급격한 양적 성장을 거듭하며 고용이 크게 확대되었지만, 일자리의 가치와 질은 이에 비례하여 향상되지 못하고 있다. 이 부문 노동시장이 대표적인 저임금ㆍ불안정 일자리로 인식되는 데에는 과도한 민간 중심의 공급구조,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후진성과 더불어 노동자의 낮은 협상 지위를 주요한 요인으로 두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낮은 노조 조직률은 영세 민간 시설 위주의 사업체 환경, 임금 교섭이 불가능한 구조 등에서 기인하며, 이는 다시 일자리의 열악함을 지속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기존 연구는 주로 돌봄 노동을 포함한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처우와 권리 향상 문제에 초점을 두었으며, 노조 조직화나 개별 노동자의 노조 가입에 대한 실증 분석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러나 노조 조직화는 사회서비스 노동시장의 구조를 예측하고 개선하는 데 핵심적인 변수이며 노조 활성화는 일자리의 질 향상은 물론, 서비스의 전반적인 품질 개선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부문 노동자의 노조 가입과 가입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이러한 요인의 영향이 제도적 차원에서 정부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탐색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이를 위해 먼저 이론적 논의를 통해 사회서비스의 정의 및 분류체계를 고찰하고 해당 부문 노동시장의 특성과 주요 쟁점을 정리하였다. 아울러 노조 가입 행위와 의향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들을 바탕으로 분석 틀을 구성하였다. 노조 가입에 관한 이론은 인간의 행위와 행위 의도를 설명하는 합리적 행동 이론 등의 미시적 이론과 정치적 기회 구조론과 같은 거시적 이론의 영향을 받았다. 본 연구는 미시적 차원에서는 기대효용이론과 부조화이론을, 거시적 차원에서는 노사관계 제도이론 등을 적용하였으며, 노조 공급 이론 또한 이론의 틀에 포함하였다. 또한 노동조합 이해 중심에 초점을 둔 서비스 모델과 조직화 모델이 갖는 이론적 함의도 함께 검토하였다. 한국의 사회서비스 부문은 낮은 조직률에도 불구하고, 2010년대 중후반 이후 조직화 모델 수용에 기반한 전략적 노조 조직화 시도와 정부의 사회서비스 공급구조 개편 흐름 속에서 조직화 기회가 확대된 바 있다. 노조 조직화는 개별 노동자의 노조 가입 행위를 통해 나타나며, 향후 가입 의향은 조직화 가능성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노조 가입 여부와 비조합원의 노조 가입 의향을 각각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주요 독립변수는 미시적 차원에서 기대효용이론에 근거한 노조 도구성 인식, 부조화이론에 기반한 직무만족ㆍ조직몰입ㆍ임금 수준, 그리고 노조 공급 이론에 따른 노조 유무를 포함하였다. 거시적 차원의 노사관계 제도이론에 근거하여서는 사회서비스 공급구조 개편과 관련하여 기업형태(공공 직영시설/민간 시설)와 노사관계 정책의 차이를 반영한 정부 시기(문재인 정부/윤석열 정부)를 주요 변수로 포함하였으며, 특히 정부 시기와 주요 변수 간의 상호작용 효과도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제21차(2018년)부터 제26차(2023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산업 및 직업 소분류를 교차하여 사회서비스 부문 표본을 정의하고, 6개년도 총 3,654명의 관측치(917명)에 대한 불균형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였다. 패널데이터 분석은 횡단면 분석과 달리 개별 특성과 시간 특성 모두를 분석 과정에서 고려하여 비교적 명확하게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종속변수가 이항 변수이므로 패널 프로빗 확률효과 모형을 기본 분석모형으로 채택하고, 강건성을 확보하기 위해 합동 프로빗 모형 분석과 우도비 검정을 병행하였다. 이뿐 아니라 고정효과 모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대안 모형으로 상관 확률효과 모형(CRE)도 함께 추정하여 결과를 비교 제시하였다. 가설 검정 전 단계에서 노조 가입 비율, 노조 설치 비율, 조합원의 탈퇴 의향, 비조합원의 가입 의향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연도별로 추정한 노조 조직률은 1.3%~2.5%, 잠재적 조직률은 13.1%~22.2%로 나타났다. 아울러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상관성이 높았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변수의 경우 추가적인 다중공선성 검정을 통해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가설 검정을 위한 패널 프로빗 확률효과 모형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조 가입 여부에는 다른 미시 차원 요인의 효과 없이 오로지 노조 유무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 공공 직영시설은 노조 유무 변수를 제외한 분석모형에서만 노조 가입에 대한 정(+)의 영향이 확인되었다. 이는 여전히 노조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실질적인 ‘노조할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사회서비스 부문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 노조 가입 의향에 대한 미시 차원의 요인 중 노조 도구성 인식(+), 직무만족(+), 임금 수준(+), 조직몰입(–)에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났다. 기대효용이론에 따라 노조 도구성 인식은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가입 의향을 강하게 예측하였다. 반면, 부조화이론의 변수들은 상이한 방향성을 보였는데, Hirschman의 프레임워크에 기반하여 해석하면 탈출(exit), 노조 가입 등 목소리 표출(voice), 충성(loyalty) 사이의 경로 차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직무 불만족과 낮은 임금이 가입 의향을 감소시키는 결과는 부조화 상황이 목소리 표출 대신 잦은 이직, 전직, 퇴사로 이어지는 현재의 경향을 보여준다. 반면 조직적 헌신과 동일시를 중시하는 조직몰입은 가입 의향에 부정적 효과를 보여, 노조를 통한 부조화 상황 해소보다는 내부 개선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유노조 변인은 가입 행위뿐만 아니라 노조 가입 의향에도 정(+)적 영향을 보였다. 일상적인 노조 활동이나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등 노동조합에 대한 비조합원의 직간접적인 경험은 향후 가입 의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넷째, 거시적 차원에서의 정부 시기 변수는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 비해 가입 의향을 유의미하게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더불어 정부 시기와 주요 변수 간 상호작용 분석에서는 직무만족과의 조합에서 억제 효과가, 조직몰입과의 조합에서 부정적 효과 강화가 확인되었다. 이는 반노조적인 노사관계 정책을 구사하고 민간 중심 공급 기제를 더욱 활성화한 윤석열 정부 시기가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노조 가입 의향에 있어 명확한 저해 조건으로 작용하였으며, 조직화 측면에서 정치적 기회가 축소된 시기였음을 의미한다. 정부 시기 변수와 함께 본 연구가 노사관계 제도 이론에 따라 조작적으로 정의한 기업형태 변수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공급 체계 개편 흐름에 따른 제도 환경의 변화가 표본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사회정책에 대한 함의는 첫째,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확인된 ‘좌절된 노조 수요’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구조 마련이 시급하다. 둘째,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조화가 단순한 탈출이 아니라 조직된 목소리로 전환될 수 있도록 법ㆍ제도적 정비가 요구된다. 셋째, 사회서비스 정책 수립 과정에서 고진로(high-road) 전략을 명확히 지향하고 ILO가 제시한 유급 돌봄노동의 ‘보상’과 ‘대표성’ 원칙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사회보장 제도의 중심축을 이루는 사회서비스에 주목하여, 해당 부문 노동자의 노조 가입과 가입 의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국내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실제 조직률과 잠재적 조직률에 대한 각각의 영향 요인을 규명하여 노조 대표권의 갭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양질의 사회서비스 성장에 필수적인 노동자의 대표성과 보상을 강화하는 데 있어 유의미한 논의를 제공하였다. 다만, 노조 가입자의 표본 수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며, 기업형태와 정부 시기 변수의 조작적 정의에도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므로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
more초록 (요약문)
Despite the rapid quantitative growth and employment expansion in South Korea's social service sector, improvements in the quality and value of jobs have not kept pace. This sector remains characterized by low wages and precarious working conditions. Key factors contributing to this include an overly private service provision structure, a persistent devaluation of care work, and the low bargaining power of workers. Notably, the persistently low unionization rate is linked to structural barriers such as the dominance of small-scale private providers and the limited feasibility of collective bargaining. These conditions, in turn, reinforce the persistence of poor job quality. Previous research has largely focused on improving the working conditions and rights of social service workers, especially in care occupations, but relatively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dynamics of union organizing or individual union membership behavior. However, the extent of unionization is a critical determinant in predicting and transforming the labor market structure of the social service sector. Strengthening union presence can improve not only job quality but also the overall standard of service provision.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trade union membership and union joining intention among social service workers and to examine how these factors vary depending on institutional conditions, particularly across different government administrations. To this end, the study reviews definitions and classification frameworks of social services, as well as the sector’s labor market characteristics. It constructs a theoretical framework integrating both micro-level and macro-level perspectives. Micro-level theories include the rational choice model (expected utility theory), dissonance theory, and union supply theory. Macro-level perspectives are drawn from institutional industrial relations theory,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and theories of structural transformation. Additionally, the study reflects on the implications of the "servicing" versus "organizing" models of trade union strategy. While the union density in this sector remain low, strategic organizing efforts by the major confederations of labor movements since the mid-2010s, as well as the reorganization of service provision structures, have expanded opportunities for unionization. Union organizing is ultimately expressed through individual union membership behaviors, with joining intention serving as a key indicator of future organizing potential. This study sets two dependent variables: (1) union membership, and (2) intention to join a union among non-members. Independent variables are instrumental perception of unions (expected utility theory),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wage level (dissonance theory), and the presence of unions in the workplace (union supply theory) based on micro-level theories. In addition, firm type (public or private) and government period (Moon Jae-in vs. Yoon Seok-yeol administrations) are drawn from the institutional theory of labor relations. Interaction effects between government period and other independent variables is also analyzed. The empirical analysis utilized panel data from the 21st to 26th waves (2018-2023) of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The sample of the social service sector was defined by crossing industry and occupational subcategories, and an unbalanced panel data was constructed for a total of 3,654 observations (917 individuals) over six years. To accommodate the dichotomous nature of the dependent variables random effects panel probit models were employed. For robustness, a pooled probit model with likelihood ratio tests and the Correlated random effects model (CRE) were also estimated for comparison. Descriptive statistics showed that annual unionization rates ranged from 1.3% to 2.5%, while potential unionization rates based on joining intention ranged from 13.1% to 22.2%.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collinearity checks confirmed that key variables, such as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could be included simultaneously.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only the presence of a un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union membership, without the effect of other micro-level factors. In addition, firm type (public institu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union membership in models that exclude the union variable. This finding underscores the paradox that, while union presence strongly influences membership, unions are largely absent in the sector and the practical right to unionize remains unrealized. Second, union joining intention was significantly affected by union instrumentality perception (+), job satisfaction (+), wage level (+),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 The contrasting directions of dissonance-related variables suggest that workers experiencing dissatisfaction may opt for exit (resignation or turnover) rather than voice (union engagement), while those with strong organizational commitment may prioritize internal resolution mechanisms over union involvement. Third, union presence also had a positive effect on joining intention, implying that both direct and indirect experiences with union activities can shape future participation. Fourth, macro-level analysis revealed that the Yoon Suk-yeol administration significantly suppressed union joining intention compared to the Moon administration. Interaction effects showed that the negative impact of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n joining intention was further amplified under the Yoon government. Meanwhile, the firm type variable showed no significant effect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offers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irst, institutional mechanisms must be established to address the evident "frustrated demand for a union" in the social service sector. Second, legal and institutional reforms are needed to facilitate the transformation of workplace dissatisfaction into collective voice rather than individual exit. Third, social service policy must clearly adopt a high-road strategy, incorporating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s principles of adequate reward and representation for paid care workers. This study is the first empirical analysis in Korea to focus on determinants of trade union membership and joining intention among social service workers. It provides evidence-based insights into the gap between actual and potential unionization, and contributes to the policy agenda of strengthening worker representation and compensation as critical components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social service sector.
more목차
국문초록 xiii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과 구성 7
Ⅱ. 이론적 논의
1. 사회서비스의 정의와 분류 9
1) 사회서비스의 개념과 정의 9
2) 한국의 사회서비스 제도 13
3) 사회서비스 산업 분류 17
2. 사회서비스 부문 노동시장의 특징과 쟁점 22
1) 사회서비스 부문 노동의 특징 22
2) 사회서비스 부문 노동시장의 변화와 쟁점 26
(1)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빠른 증가 26
(2) 민간 중심 공급구조와 사회서비스 노동 30
(3)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 34
(4) 공급구조 개편 흐름과 노동시장의 변화 41
3) 사회서비스 부문 직업분류 48
3.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노조 가입: 이론과 실제 51
1) 노동조합 가입과 가입 의향 : 행위와 행위 의도 52
2) 미시 차원 이론 56
(1) 수요 이론 57
(2) 공급 이론 64
(3) 인구 사회학적 접근 67
3) 거시 차원 이론 및 노동조합 이해 중심 이론 69
(1) 거시 차원 이론 69
(2) 노동조합 이해 중심 이론 73
4) 사회서비스 부문 노동조합 현황과 변화 76
5) 선행연구 결과와 시사점 83
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90
1) 분석 자료 90
2) 분석 대상 92
2. 연구 모형 및 가설 96
3. 측정도구 및 변수 구성 101
1) 종속변수 101
2) 독립변수 및 조절변수 102
3) 통제 변수 104
4. 분석 방법 106
1) 패널자료 분석 106
(1) 패널데이터 분석의 기본 원리 106
(2) 패널 프로빗 모형 분석 108
(3) 상호작용 모형 112
2) 자료 분석 절차 113
Ⅳ. 연구결과
1. 표본 특성 116
1) 일반적 특성 116
(1) 인구학적 특성 116
(2) 고용 및 사업체 특성 118
(3) 고용형태, 임금, 노동시간 121
2) 노동조합 관련 특성 123
(1) 노동조합 유무 123
(2) 노조 가입 여부 123
2. 기술통계 및 잠재적 노조조직률 추정 125
1) 노동조합 가입 및 탈퇴 의향 125
(1) 가입 의향 125
(2) 탈퇴 의향 129
(3) 노조 조직률 및 잠재적 조직률 추정 130
2) 주요 독립변수 기술통계 133
3. 변수 간 평균 차이 검정 및 상관관계 분석 137
1) 평균 차이 검정 137
(1) 노조 가입 여부 137
(2) 노조 가입 의향 139
2) 상관관계 분석 143
4. 가설 검정 145
1) 노조 가입 결정요인 145
2) 직종별 노조 가입 의향 영향요인 152
(1)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의 노조 가입 의향 152
(2) 돌봄 및 보건서비스 종사자 노조 가입 의향 157
3)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노조 가입 의향 영향요인 161
4) 노조 가입 의향 영향요인과 정부 시기의 상호작용 효과 170
(1) 부조화 이론 관련 변수와 정부 시기의 상호작용 170
(2) 기대효용, 노조 공급, 노사관계 제도이론 관련 변수와 정부 시기의 상호작용 174
(3) 기타 상호작용 효과 176
Ⅴ. 결론 및 제언
1. 연구 결과 요약 및 논의 178
1) 사회서비스 노동자 노조 가입 결정요인 178
2) 사회서비스 노동자 노조 가입 의향 영향 요인 181
3) 정부 시기의 상호작용 효과 187
2. 사회정책적 함의 190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193
참고문헌 196
부록 1. 노조 가입 의향 추이 213
부록 2. 연구가설에 대한 패널로짓 모형 분석 결과 215
Abstract 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