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입찰에서의 담합과 경쟁에 관한 연구
Essays on Collusion and Competition in Public Procurement Auctions
- 주제어 (키워드) 공공조달 입찰 , 담합 , 경쟁제한성 , 기술형입찰 , 희망수량 경쟁입찰 , Public Procurement Auctions , Collusion , Anti-Competitive Effects , Technical Bidding System , Competitive Bidding for Desired Quantity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 지도교수 전성훈
- 발행년도 2025
- 학위수여년월 2025. 2
- 학위명 박사
- 학과 및 전공 일반대학원 경제학과
- 실제 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sogang/000000079834
- UCI I804:11029-000000079834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서강대학교 논문은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초록 (요약문)
본 논문은 국내 공공조달 입찰에서 담합과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세 가지 이론 및 실증분석을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공공조달에서 활용되는 입찰 제도 및 운영방식의 특성에 초점을 두고, 공공조달 입찰제도 중 상대적으로 경쟁 수준이 낮다고 평가받는 두 가지 입찰제도에 대해 분석한다. 공공공사 입찰제도 가운데 하나인 기술형입찰제도에 대해서는 담합 결정요인과 대형건설사의 입찰 참여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한다. 또한 공공물품 조달제도 중 하나인 희망수량 경쟁입찰제도에 내재한 경쟁제한성에 대해 경제 이론에 기반하여 논의하고 관련 담합 사례를 살펴본다. Ⅰ. 공공공사 기술형입찰 담합 결정요인 본 연구는 공공공사 입찰제도와 담합 촉진 요인에 대해 살펴보고 담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2007년~2016년 동안의 기술형입찰 자료를 활용하여 담합 유발 요인들이 담합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및 그 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모형에서 동시분할발주공사 수, 1사1공구제 적용 여부가 담합 가능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시분할발주공사 수가 1건 늘어날수록 담합 확률은 평균 2.1%p∼3.4%p 커지며, 1사1공구제를 적용한 입찰은 그렇지 않은 입찰에 비해 담합 확률이 평균 9.5%p∼16.1%p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입찰제도 및 환경적 요인들이 담합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입찰제도 설계와 적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 Ⅱ. 대형건설사의 입찰 참여가 공공공사 입찰 경쟁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공공공사 기술형입찰에서 대형건설사의 입찰 참여가 가격경쟁에 미치는 영향과 대형건설사의 입찰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실증분석한다. 첫 번째 추정 결과, 대형건설사 2개사가 참여한 입찰에서는 상대설계점수의 크기에 따라 대형건설사가 참여하지 않은 입찰보다 낙찰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분석 결과에서는 동시분할발주공사 수가 증가할수록 대형건설사 입찰자 수가 줄어드는 반면 종합건설업 면허 수가 증가할수록 대형건설사 입찰자 수가 늘어 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기술형입찰에서 대형건설사의 입찰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관련 정책을 평가하고, 대형건설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입찰제도 및 운영방식 측면에서의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Ⅲ. 희망수량 경쟁입찰에서의 투찰 유인 분석 본 연구는 희망수량 경쟁입찰에서의 입찰자들의 투찰 유인과 낙찰 결과를 이론적으로 논의하고, 관련 담합 사건에서 투찰 유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요인들에 대해 검토한다. 본 연구는 희망수량 경쟁입찰을 낙찰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하여 특정 가정들이 성립할 경우 이들 방식 간 투찰 유인은 다르지만 낙찰가격은 모든 유형에서 예정가격과 유사하다는 점을 보인다. 특히 통상적인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이나 국내 공공조달 입찰에서 활용하는 ‘최저가격’ 방식에서는 가상 경쟁입찰 투찰가격(but-for competitive bidding price)이 예정가격에 근접함을 보인다. 이 같은 결과는 특정 가정이 충족되면 담합 입찰의 낙찰가격과 가상 경쟁입찰 낙찰가격 간 차이가 미미하거나 없을 수 있으므로 경쟁제한성을 판단할 때 입찰 및 산업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더불어 특정 가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공조달 입찰에서의 입찰 참여 조건, 예정가격 산출방식 등이 입찰자들의 투찰전략에 영향을 미쳐 투찰가격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논의한다. 본 연구는 희망수량 경쟁입찰이 활용된 공공조달 입찰의 운영, 입찰 담합 사건에서의 경쟁제한성 평가 및 담합에 따른 손해액 산정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more초록 (요약문)
This paper addresses three issues on collusion and competition in public procurement auctions. The study particularly focuses on the characteristics of bidding systems and operational methods used in public procurement, analyzing two bidding systems that are relatively assessed as having low levels of competition. The first essay examines the effect of factors influencing collusion in the technical bidding system, which is one of the public bidding systems for construction. The second essay tries to verify the effects of large construction firms' participation on competition in the technical bidding system. Additionally, the final essay discusses the inherent anti-competitive effects of competitive bidding for desired quantity, one of the public procurement methods, based on economic theory and examines related collusion cases. Ⅰ. The Determinants of Collusion in Procurement Auctions for Public Construction This study examines factors that induce collusion in procurement auctions for public construction and empirically analyzes factors that affect collusion.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the number of simultaneously ordered projects and “one firm, one project” policy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on the probability of collusion. When the number of simultaneously ordered projects increases by one, the probability of collusion increases by 2.1%p to 3.4%p on average. The probability of collusion increases by 9.5%p to 16.1%p in bidding with “one firm, one project” policy compared to the bidding without it.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bidding systems and environmental factors can induce collusion, highlighting the need for careful attention in the design and application of bidding systems. Ⅱ. The Impact of Large Firms' Participation in Public Procurement Auctions 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 of large firms' participation on price competition in procurement auctions for public construction, as well as the factors influencing their participation. The first estimation result shows that in bids involving two large firms, the winning rate is likely to be lower compared to bids without any large firms, depending on the size of relative design score. The second analysis suggests that as the number of simultaneously ordered projects decreases and the number of registered general construction licenses increases, the number of large firm bidders tends to increase. The results of this study may provide implications for evaluating relevant policies to promote large firms' participation in bidding and for developing measures to increase their participation rate. Ⅲ. Analysis of Bidding Incentives in Competitive Bidding for Desired Quantity This study theoretically investigates the bidding incentives and outcomes in competitive bidding for desired quantity and examines the factors that may affect the bidding incentives in collusion cases in public procurement auctions. We classify the bidding system into three types based on the method to determine the winning price. Under specific assumptions the bidding incentives differ among these types, but the winning price is similar to the estimated price in all types. In particular, under the general type or the 'lowest price' type used in domestic public procurement auctions the but-for competitive bidding price is close to the estimated price. This result indicates that, under certain assumptions, the difference between the winning price in collusive bidding and the but-for competitive bidding price may be negligible, so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bidding process and the industry when assessing the anti-competitive effects in collusion cases. We also discuss that even when the assumptions are not met, factors such as the conditions for participation and the method for calculating the estimated price in public procurement auctions may influence the bidders' bidding strategies and potentially lead to higher bidding prices. This study may provide insights into the operation of public procurement auctions, the evaluation of anti-competitive effects in collusion cases, and the estimation of damages resulting from collusion.
more목차
Ⅰ. 서론 1
Ⅱ. 공공공사 기술형입찰 담합 결정요인 분석 5
1. 연구배경과 구성 5
2. 공공공사 입찰제도 및 담합 유인 8
2.1. 공공공사 입찰제도 개관 8
2.2. 입찰 담합 유발 요인 10
3. 기존 문헌 11
4. 공공공사 기술형입찰 담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13
4.1. 데이터 13
4.2. 모형 및 변수 15
4.3. 추정 결과 30
5. 강건성 분석 34
6. 소결 42
Ⅲ. 대형건설사의 입찰 참여가 공공공사 입찰 경쟁에 미치는 영향 45
1. 연구배경과 구성 45
2. 데이터 46
3. 모형 및 변수 49
3.1. 가격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9
3.2. 대형건설사 입찰자 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55
4. 추정결과 57
4.1. 대형건설사 입찰자 수가 낙찰률에 미친 효과 57
4.2. 대형건설사 입찰자 수 추정 63
5. 강건성 분석 65
5.1. 대형건설사 입찰자 수가 낙찰률에 미친 효과 65
5.2. 대형건설사 입찰자 수 추정 70
6. 소결 72
Ⅳ. 희망수량 경쟁입찰에서의 투찰 유인 분석 75
1. 연구배경과 구성 75
2. 희망수량 경쟁입찰제의 이론적 배경 76
3. 희망수량 경쟁입찰의 분류방식별 특성과 경쟁제한성 80
3.1. 세 가지 희망수량 경쟁입찰제 80
3.2. 세 가지 희망수량 경쟁입찰제에서의 투찰 유인과 낙찰 결과 83
3.3. 경쟁제한성에 관한 검토 87
4. 사례 분석 90
4.1. 세 가지 가정이 성립하는 사례: 관수철근 입찰 담합 사건(2022) 90
4.2. 그 밖의 사례 101
5. 소결 120
Ⅴ. 결론 123
참고문헌 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