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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민주주의에 관한 세 가지 연구 : 참여, 신뢰 그리고 대표성

Youth and Democracy in South Korea: Evidence from Three Studies

초록 (요약문)

The contemporary youth generation faces significant challenges in navigating transitional phases due to unstable economic conditions, worsening political inequality. While existing studies have explored various strategies to address political inequality among youth, they have largely concentrated on supply-side perspectives.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this study adopts a demand-side approach, focusing on three core dimensions of youth and democracy: participation, trust, and representation. By reframing youth issues through this alternative perspective, the research aims to complement supply-side approaches and provide fresh academic and social insights. Through three independent studies examining these dimensions, this research seeks to offer meaningful solutions to the challenges faced by youth. The first study investigates the extent to which youth political participation influences policy-making and identifies the conditions necessary for youth demands to be effectively reflected in political processes. By employing the Multiple Streams Framework as its analytical lens, the study examines the emergence and institutionalization of youth policies. The findings demonstrate that such policies are institutionalized through increased political participation by young voters and strategic alliances with political elites. This underscores the pivotal role of policy entrepreneurs in shaping youth-focused policies, highlighting the dual importance of youth engagement and elite advocacy. The second study examines whether youth policies contribute to democracy. Specifically, by employing the propensity score matching-difference-in-differences (PSM-DID) method,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the Support for Promoting the Youth Activities in Seoul (Youth Allowance) on public trust. The results reveal that recipients of the Youth Allowance experienced a significant increase in public trust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This study empirically demonstrates one of the key objectives of youth policy—its contribution to democracy—and offers important insights into the role of youth policy from a democratic perspective. The third study explores the biases and inequalities young candidates face during electoral processes. Findings from a survey experiment indicate that young candidates are disadvantaged due to various biases, which are categorized into competency-based and character-based prejudices. These results reveal that young candidates face obstacles not only in terms of perceived competence but also in perceived character. This study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integrating supply-side strategies, such as increasing youth representation, with demand-side interventions to mitigate biases, thereby emphasizing the complementary nature of these approa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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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요약문)

오늘날 청년세대는 불안정한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이행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정치적 불평등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청년층의 정치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를 전개하였으나, 주로 공급적 차원의 논의로 한정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청년과 민주주의 관계의 핵심 요소인 참여와 신뢰 그리고 대표성을 중심으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적 차원의 접근을 시도한다. 수요적 접근은 기존의 공급적 접근의 논리와 한계를 보완하여 청년연구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참여, 신뢰 그리고 대표성을 주제로 한 세 가지의 독립적인 연구를 통해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학문적 함의를 도출한다. 첫 번째 연구는 청년층의 정치참여가 정책형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청년들의 요구가 정치과정에 반영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를 탐구한다. 이를 위해 다중흐름모형을 이론적 틀로 활용하여 청년정책의 등장 배경과 조건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청년정책은 청년층의 정치참여 확대와 더불어 정치 엘리트와의 옹호 연합을 통해서 제도화될 수 있었다. 즉 청년유권자의 정치적 영향력이 높아진 배경에서 정책선도가의 역할이 중요한 요소였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청년층의 정치참여와 더불어 청년을 대표할 수 있는 정치 엘리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두 번째 연구는 청년정책이 민주주의적 차원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성향점수매칭-이중차분법(PSM-DID)을 활용하여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이 공적 신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조군에 비해 청년수당 수혜자는 공적 신뢰의 유의미한 증가를 경험하였다. 이 연구는 청년정책의 목적 중 하나인 민주주의 차원에서의 기여를 경험적으로 발견하였고,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청년정책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세 번째 연구는 청년 후보가 선거 과정에서 겪는 불평등과 유권자의 편견을 살펴본다. 설문실험 결과, 청년 후보는 여러 차원의 편견으로 인해 선거 과정에서 불이익을 얻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는 청년에 대한 편견이 역량에 따른 편견과 자질에 따른 편견으로 구분되며, 청년 후보는 역량적 측면뿐만 아니라 자질적 측면에서도 불이익을 겪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 대표성의 공급적 처방에 대한 정당성을 제공하며, 청년 대표성의 공급적 측면뿐만 아니라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같은 수요적 측면의 연구가 상호보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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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1. 문제 제기 1
2. 청년 개념에 관하여 4
3. 청년문제에 관하여 7
3.1. 정치적 문제 7
3.2. 경제적 문제 14
4. 논문 구성의 틀(framework) 16
5. 논문의 개요 23

Ⅱ. 청년의 정치참여와 정책 형성의 동학: 청년정책 사례가 주는 교훈 25
1. 서 론 25
2. 이론적 검토 27
2.1.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s framework) 27
2.2. 청년정책에 대한 정의 29
2.3. 다중흐름모형 적용: 한국 청년정책 사례 31
3. 한국 청년정책의 형성 과정 33
3.1. 김대중 정부(1998-2003) 33
3.2. 노무현 정부(2003-2008) 34
3.3. 이명박 정부(2008-2013) 38
3.4. 박근혜 정부(2013-2017) 42
3.5. 지방정부에서 정책의 창이 열리다: 서울시 사례 44
3.5.1. 문제·정치의 흐름 45
3.5.2. 정책선도가의 옹호 연합 46
3.5.3. 정책제안의 흐름 47
3.5.4. 정책의 창 49
3.5.5. 청년 기본조례 의의 51
3.6. 한국의 청년정책 전개과정 요약 52
4. 결 론 56
5. 추가 분석 59

Ⅲ. 청년수당 정책과 공적 신뢰: 성향점수매칭-이중차분 결합모형을 중심으로 62
1. 서 론 62
1.1. 문제제기 62
1.2. 청년수당 정책의 배경 64
2. 선행연구 검토 66
2.1. 청년수당 연구 66
2.2. 지방 및 중앙 정부 신뢰 68
3. 이론적 검토 69
3.1.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의 목적 69
3.2. 정책수혜와 정부신뢰 75
4. 연구설계: 방법론적 논의 76
4.1.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 76
4.2. 성향점수분석(propensity score analysis) 81
4.3. 변수 측정: 참여군과 대조군의 집단별 특성 82
5. 경험분석 85
5.1. 기초분석 85
5.2. 이중차분법을 이용한 정책효과 분석 87
5.3. 성향점수가중을 이용한 정책효과 분석 91
6. 결 론 97

Ⅳ. 유권자 편향과 청년 대표성: 편견과 연령차별을 중심으로 101
1. 서론 101
2. 기존문헌 검토 103
3. 이론적 논의 107
3.1. 투표선택에서의 차별 개념 107
3.2. 청년에 대한 편견 109
4. 연구설계 113
4.1. 실험 1: 컨조인트 분석(conjoint analysis) 114
4.2. 실험 2: 후보자의 외모와 연령 편향 116
4.3. 자질에 따른 편견: 매개분석 설계 118
5. 분석결과 120
5.1. 경선에서의 연령효과: 컨조인트 분석 120
5.2. 본선에서의 연령 효과: 연령 단서 기반 실험적 증거 122
5.2.1. 연령 효과와 역량에 따른 편견 124
5.2.2. 자질에 따른 편견: 매개분석 126
5.2.3. 매개분석 요약 및 민감도 테스트 130
6. 결 론 132
7. 추가 분석 137

Ⅴ. 결 론 141
1. 청년문제 해결과 선순환 구조 141
2. 나가며 145

참고문헌 151
1. 국문 논문 및 저서 151
2. 영문 논문 및 저서 158
3. 인터넷 자료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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