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정당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당법의 위헌 요소 연구
A Study on the Unconstitutional Elements in the Political Party Act That Infringe on the Freedom of Political Parties under the Constitution
- 주제어 (키워드) 민주공화국 , 정당법 , 정당의 자유 , 정당등록 제도 , 지역 정당 , 위성 정당 , 지구당 , 공무원의 정당 가입 , Democratic Republic , Political Party Act , Freedom of Political Parties , Party Registration System , Local Parties , Satellite Parties , District-level Party Branches , Party Membership for Public Officials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 지도교수 임지봉
- 발행년도 2025
- 학위수여년월 2025. 2
- 학위명 박사
- 학과 및 전공 일반대학원 법학과
- 실제 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sogang/000000079822
- UCI I804:11029-000000079822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서강대학교 논문은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초록 (요약문)
헌법 제1조 민주공화국 조항은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 원 칙’을 선언한 헌법 원리이다. 헌법 제8조 정당 조항은 민주 공화 국 체제에서 정당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주권자의 의지를 담고 있다. 이 글은 정당의 자유에 대하여 결사의 자유의 연장 선 위에서 보장되는 ‘국가 및 제3자의 간섭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자유권적 기본권에서 강조하는 ‘소극적, 방어적 자유’로서 정당의 자유를 이해하려는 종래의 다수설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민주공화국 헌법 원리의 한 축인 권력분립 원칙에 입각하여 자의적 지배를 견제하려는 ‘공화적 자유’를 정당의 자유에 적용하고자 한다. 정당법은 헌법 제8조의 정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정당 설립과 운영, 활동을 규율하지만, 여러 조항에서 헌법상 정당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존재한다. 정당법의 주요 위헌 요소를 ‘정당의 성립과 소멸의 자유’, ‘정당 조직 선택의 자유’, ‘정당 가 입과 탈퇴의 자유’, ‘정당 운영과 활동의 자유’라는 네 가지 분석 카테고리로 분류하였다. 정당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 사례들은 정당 등록 및 취소 요건의 과도한 제한, 지역 정당 창당 금지, 지구당 폐지, 위성 정당 창당 허용, 공무원 및 교원의 정당 가입 금지, 비례대표 의원의 당적 변경 시 의원직 상실 규정, 대체 정당 및 유사 명칭 사용 금지, 국고 보조금 배분 기준의 불공정성 등을 분석하였다. 이 글은 독일, 미국, 영국의 정당법 및 관련 제도를 비교·분석 하여 한국 정당법 개정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독일의 정당법은 소수 정당 보호를 위한 기제와 투명하고 합리적인 국고 보조금 제도를 통해 다원적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다. 미국은 정치자금과 관련한 투명성과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다는 특징이 있었다. 영국은 이원적 정당 등록 제도와 소수 정당 배려 정책 등에서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는 사례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정당법의 위헌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제안으로는 정당등록 요건의 폐지와 정당설립의 자유 보장, 지역 정당 창당 허용, 정당 등록 취소 요건 완화, 지구당의 부활, 헌법 제1조와 제8조의 새로운 해석을 근거로 위성 정당 금지의 합헌적 기준 확립,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 가입 자유 보장, 비례대표 의원의 당적 변경에 따른 의원직 상실 규정 개정, 대체 정당 금지의 입법 보완, 유사명칭의 과도한 제한 금지, 국민 지지도와 연동된 국고 보조금 배분 기준 개선, 국고 보조금의 비효율성 개선, 정당재정의 독립성과 후원회 활성화 등이 포함된다.
more초록 (요약문)
A Study on the Unconstitutional Elements in the Political Party Act That Infringe on the Freedom of Political Parties under the Constitution We, Jong Uk Graduate School of Sogang University Department of Law Article 1 of the Constitution, which declares the Republic as a democratic republic, embodies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of popular sovereignty and the separation of powers. Article 8 of the Constitution, which concerns political parties, reflects the will of the sovereign to fully guarantee the freedom of political parties within the framework of a democratic republic. This study respects the prevailing view that understands the freedom of political parties as a "negative and defensive freedom," a fundamental right derived from the broader freedom of association, protecting against interference from the state or third parties. At the same time, it seeks to apply the concept of "republican freedom"—which is rooted in the separation of powers principle and aims to guard against arbitrary domination—to the freedom of political parties. The Political Party Act, based on Article 8 of the Constitution, regulates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activities of political parties. However, several provisions in the Act infringe upon the constitutional freedom of political parties and contain unconstitutional elements. The study categorizes these unconstitutional elements into four analytical dimensions: freedom of establishment and dissolution of political parties, freedom to choose party organization, freedom to join or leave political parties, and freedom of party operation and activities. Representative examples of these infringements include excessive restrictions on party registration and cancellation requirements, prohibition of local party creation, abolishment of district-level party branches, allowance of satellite parties, prohibition of political party membership for public officials and teachers, loss of parliamentary seats fo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members upon changing party affiliation, prohibition of substitute parties and the use of similar names, and unfair distribution of state subsidies.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political party laws and related systems of Germany,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to provide insights for revising Korea's Political Party Act. Germany’s political party law implements mechanisms to protect minority parties and ensures a transparent and rational state subsidy system, realizing a pluralistic democracy. The United States emphasizes transparency in political funding and freedom of expression. The United Kingdom provides meaningful insights through its dual-track party registration system and policies accommodating minority parties. These cases offer valuable lessons for reforming Korea's Political Party Act. Finally, specific solutions were proposed to address the unconstitutional elements of the Political Party Act. The key recommendations include the abolition of party registration requirements and the guarantee of freedom to establish political parties, allowing the creation of local parties, relaxing the requirements for party registration cancellation, and the revival of district-level party branches. Additionally, it suggests establishing constitutional standards to prohibit satellite parties based on new interpretations of Articles 1 and 8 of the Constitution, guaranteeing the freedom of party membership for public officials and teachers, and amending the regulation that causes proportional representation members to lose their seats upon changing party affiliation. Other proposals include legislative improvements to prohibit substitute parties, removing excessive restrictions on the use of similar party names, improving the fairness of state subsidy distribution by linking it to public support, enhancing the efficiency of state subsidies, and strengthening the financial independence of political parties by promoting the activation of support organizations.
more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Ⅰ. 연구의 배경 1
Ⅱ. 연구의 목적 9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0
Ⅰ. 연구의 방법 10
Ⅱ. 연구의 범위 11
제2장 헌법상 정당 조항과 정당의 자유 14
제1절 정당의 헌법상 지위와 기능 14
Ⅰ. 정당의 헌법상 지위 14
1. 정당의 개념 지표 15
2. 정당의 개념 지표를 둘러싼 쟁점과 평가 16
Ⅱ. 정당의 기능 22
1. 정당제 민주주의 23
2. 대의제 민주주의와 정당제 민주주의 관계 25
제2절 헌법상 정당의 자유와 한계 31
Ⅰ. 헌법상 정당 조항 분석 31
1. 정당 조항의 역사 31
2. 현행 헌법 제8조와 정당의 자유 41
Ⅱ. 헌법상 민주공화국 조항과 정당의 자유 58
1. 민주공화국 헌법 조항과 헌법 원리 58
2. 민주공화국 헌법 원리와 정당의 자유 69
제3장 정당법과 정당의 자유 79
제1절 정당법의 역사와 개관 79
Ⅰ. 정당법의 제정과 개정의 역사 79
1. 정당법 제정 이전 정당에 관한 법제 79
2. 정당법의 등장 84
3. 유신체제와 정당법 97
4. 제5공화국과 정당법 98
5. 제6공화국과 정당법 101
6. 정당법 개정 약평 107
Ⅱ. 현행 정당법 개관 109
1. 제1장(총칙) 분석 110
2. 제2장(정당의 성립) 분석 111
3. 제3장(정당의 합당) 분석 113
4. 제4장(정당의 입당탈당) 분석 113
5. 제5장(정당의 운영) 분석 115
6. 제6장(정당 활동의 보장) 분석 117
7. 제7장(정당의 소멸) 분석 121
8. 제7장의2 보칙과 제8장 벌칙 123
제2절 정당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당법상 위헌 요소 124
Ⅰ. 정당의 성립, 소멸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요소 125
1. 정당등록 제도 125
2. 지역 정당 창당 문제 130
3. 정당등록취소 제도 136
Ⅱ. 정당의 조직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요소 140
1. 지구당 제도 140
2. 위성 정당 창당 문제 142
Ⅲ. 정당의 가입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요소 155
1. 공무원의 정당 가입 배제 문제 155
2. 교원의 정당 가입 배제 문제 158
Ⅳ. 정당의 운영,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요소 165
1. 대체 정당 금지 제도 165
2.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도 170
3. 정당의 정치 자금 제도 174
제4장 정당의 자유에 대한 비교법적 접근 180
제1절 독일 180
Ⅰ. 독일 기본법 제21조 정당 조항 180
1. 독일 기본법 제21조와 분석 180
2. 독일 기본법 제21조 정당 조항의 최근 변화 184
Ⅱ. 독일 정당법의 현황 187
1. 정당의 성립과 소멸의 자유 188
2. 정당의 조직 선택의 자유 195
3. 정당의 가입의 자유 198
4. 정당의 운영과 활동의 자유 204
제2절 미국 212
Ⅰ. 미국의 정치관계법 212
1. 미국 연방선거운동법(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FECA) 212
2. 미국의 정당법제의 현황 218
3. 기타 정당 관련 법제 231
Ⅱ. 미국 연방대법원의 정치 자금 판결과 정당의 자유 236
1. Buckley v. Valeo(1976) 236
2. McConnell v. Federal Election Commission(2003) 238
3. Citizens United v. Federal Election Commission(2010) 240
4. McCutcheon v. Federal Election Commission(2014) 241
제3절 영국 243
Ⅰ. 영국의 정당 정치와 정치 관계법 243
1. 영국의 정당 정치와 정당제도 243
2. 영국의 정치관계법 246
Ⅱ. 영국 정당법제의 현황 250
1. 정당의 성립과 소멸의 자유 250
2. 정당의 조직 선택의 자유 256
3. 정당의 가입의 자유 261
4. 정당의 운영과 활동의 자유 265
제5장 정당의 자유와 관련된 정당법상 위헌 요소 해결 방안 276
제1절 정당의 성립과 소멸의 자유와 관련된 위헌 요소 해결 방안 277
Ⅰ. 정당등록 제도 277
1. 정당등록 제도의 비교법적 현황 277
2. 정당등록 제도의 법 개정 방향 278
Ⅱ. 지역 정당 창당 문제 281
1. 지역 정당의 비교법적 현황 281
2. 지역 정당 창당을 위한 법 제정 방향 284
Ⅲ. 정당등록취소 제도 286
1. 정당등록취소 제도의 비교법적 현황 286
2. 정당등록취소 제도의 법 개정 방향 289
제2절 정당의 조직 선택의 자유와 관련된 위헌 요소 해결 방안 292
Ⅰ. 지구당 제도 292
1. 지구당 제도의 비교법적 현황 292
2. 지구당 부활을 위한 법 개정 방향 296
Ⅱ. 위성 정당 창당 문제 301
1. 위성 정당 방지법 301
2. 위성 정당 완전 배제를 위한 법 개정 방향 304
제3절 정당의 가입과 탈퇴의 자유와 관련된 위헌 요소 해결 방안 306
Ⅰ. 공무원 및 교원의 정당 가입 306
1. 공무원 및 교원의 정당 가입의 비교법적 현황 306
2. 공무원 및 교원의 정당 가입을 위한 법 개정과 정당의 자유 310
Ⅱ. 국회의원의 당적 이탈과 변경 313
1. 국회의원의 탈당 효력의 비교법적 현황 314
2.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당적 이탈과 변경을 위한 법 개정 방향 323
제4절 정당의 운영과 활동의 자유와 관련된 위헌 요소 해결 방안 328
Ⅰ. 대체 정당 금지 제도 328
1. 대체 정당 금지의 비교법적 현황 328
2. 대체 정당 금지를 위한 법 개정 방향 329
Ⅱ. 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도 332
1. 유사명칭 사용 금지의 비교법적 현황 332
2. 유사명칭 사용 금지를 위한 법 개정 방향 333
Ⅲ. 정당의 정치 자금 제도 336
1. 정당 정치 자금의 비교법적 현황 336
2. 정당의 정치 자금을 위한 법 개정과 정당의 자유 338
제6장 결론 345
[참고 문헌]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