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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학적 위치, 안보와 이익을 고려한 약소국의 외교정책 다변화 : 키르기즈스탄 사례를 중심으로

Diversification of Foreign Policy in Small States Considering Geopolitical Location, Security, and Interests: A focus on the Case of Kyrgyzstan

초록 (요약문)

본 논문은 중앙아시아에서 강대국 간 지정학적 경쟁 속에 놓인 키르기즈스탄이 약소국으로서 어떤 외교정책을 취해야 하는지 다변화 전략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다. 초점은 경제와 안보를 중심으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데 맞춰져 있다.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외교정책의 다변화가 핵심 열쇠인 것이다. 러시아, 중국, 서방 등 주요 강대국은 키르기즈스탄을 중심에 놓고 영향력을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과정에서 키르기즈스탄은 약소국으로서 항상 균형 잡힌 외교 전략을 마련해야 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물은 치열하게 경쟁하는 강대국을 상대로 생존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약소국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 본 연구는 키르기즈스탄이 취해야 할 네가지 외교정책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이 네가지 시나리오는 1) 러시아와 현 상태 유지 2) 중국과 경제 및 군사협력 강화와 의존성 심화 3) 서방 국가와 관계 확대 4) 키르기즈스탄의 정치적 독립과 모든 국가에 대한 중립 유지다. 시나리오 별로 협력과정에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분석하였으며 키르기즈스탄의 국가 이익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수치화했다. 연구 방법론으로는 사례 연구, 시나리오 모델링, 비교 분석 기법을 사용했고 키르기즈스탄이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본 논문은 연구 시점을 키르기즈스탄이 독립을 선언한 1991년 부터 2024년까지로 했다. 시나리오 분석에서 경제와 안보에서 긍정적 효과를 강화하고 부정적 측면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본 연구는 현 시점에서 키르기즈스탄에 현실적인 외교정책 방향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제시했다.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면 경제적 의존도 증가와 안보분야에서 잠재적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키르기즈스탄은 중국과 협력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경제적 이익과 자국에 필요한 인프라 현대화를 빠르게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경쟁하는 국가로 동맹국인 러시아가 있다. 하지만 러시아는 안보분야에서 월등한 우위를 점했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서방 국가와의 관계를 확대하는 시나리오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는 시나리오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방과의 관계 확대는 인권과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서방 정책의 특성으로 인해 키르기즈스탄의 정치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으며, 안보 협력은 실질적인 영향을 제한하는 NATO와의 파트너십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다.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려는 시도는 이론적으로 외교적 자율성을 초래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외교적 고립과 지역 안보 과정으로부터의 소외를 초래한다. 결론적으로, 키르기즈스탄은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작은 국가이지만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항상 주변 강대국의 영향을 받았다. 정치, 경제 및 안보에서 균형 잡힌 외교정책이 필요했고 자국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전략적 선택과 다변화도 추진해야 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 중앙아시아에 실존하는 강대국간 역학 관계를 연구하려는 학자와 약소국으로서 효과적인 외교전략을 지향하는 정책 실무자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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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요약문)

This research work provides a comprehensive study on the diversification strategy that Kyrgyzstan, a small country caught in the geopolitical competition of great powers in Central Asia, should adopt to maximize its national interests. The focus is on economic and security concerns, with the aim of formulating a foreign policy that best serves the country's interests. The key to achieving this goal lies in the diversification of Kyrgyzstan’s foreign policy. Major powers such as Russia, China, and the West are actively trying to expand their influence over Kyrgyzstan, and in this context, Kyrgyzstan, as a smaller state, has always had to devise a balanced diplomatic strategy. Therefore,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are of great significance for small states, offering insights into how they can devise survival strategies amid intense competition between great powers. The study analyzed four foreign policy scenarios that Kyrgyzstan should consider. These four scenarios are 1) maintaining the current relationship with Russia, 2) strengthening economic and military cooperation with China and deepening dependency, 3) expanding relations with Western countries, and 4) maintaining political independence and neutrality towards all states. Each scenario is analyzed for both its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and the results are evaluated based on Kyrgyzstan's national interests, with these evaluations quantified. The research methodology includes case studies, scenario modeling, and comparative analysis techniques, providing a detailed examination of Kyrgyzstan's foreign policy movements. The study concludes that, at this point in time, a realistic foreign policy direction for Kyrgyzstan is to strengthen cooperation with China. While this may increase economic dependence and potentially lead to security risks, cooperation with China offers Kyrgyzstan the best opportunities for economic benefits and the rapid modernization of its infrastructure. While Russia, an ally of China, has an edge in security matters, its economic standing is less favorable compared to China. On the other hand, the scenario of expanding relations with Western countries and maintaining political neutrality is analyzed as having limitations. Expanding ties with the West could infringe on Kyrgyzstan's political autonomy due to the nature of Western policies emphasizing human rights and the rule of law; security cooperation would remain at the level of a partnership with NATO, which would have limited practical impact; and attempts to remain politically neutral could theoretically provide diplomatic autonomy, but in practice could lead to diplomatic isolation and marginalization in regional security processes. Furthermore, the study examines the period from Kyrgyzstan's declaration of independence in 1991 to 2024. In its scenario analysis, it proposes policy alternatives aimed at enhancing the positive effects in both economic and security areas while minimizing the negative consequences. In conclusion, although Kyrgyzstan is a small country in Central Asia, its geopolitical location has always exposed it to the influence of surrounding great powers. A balanced foreign policy, considering politics, economics, and security, is essential, and Kyrgyzstan must pursue strategic choices and diversification that benefit its national interests. The findings of this study will serve as a valuable resource for scholars researching the dynamics of great power relations in Central Asia and for policymakers seeking effective foreign strategies for small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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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제 2 절 연구의 목적 및 연구 문제 2
제 3 절 연구 방법론 9
제 2장 지정학적 경쟁 상황에서 약소국의 외교정책과 이론적 기초 13
제 1 절 문헌 검토 13
제 2 절 약소국들의 행동 이론: 우선 순위는 국내의 정치적 안정 17
제 3 절 외교정책의 다변화: 국가 안보를 위한 도구 23
제 4 절 다중 벡터 외교정책에 대한 이론적 접근 25
제 3장 키르기즈스탄 외교정책의 진화와 방향 29
제 1 절 1991-2005 년 키르기즈스탄의 외교정책: 러시아 의존 29
제 2 절 2005 년 이후 러시아와의 관계에서의 복잡성 및 다변화 시작 33
제 3 절 외교정책에서 다중 벡터: 중국의 영향력 증대 37
제 4 절 현재 키르기즈스탄 외교정책의 동향 42
제 4장 키르기즈스탄 외교정책과 시나리오 모델링 46
제 1 절 제 1 절 시나리오 1. 러시아와 현 상태 유지 46
제 2 절 시나리오 2. 중국과 경제 및 군사협력 강화와 의존성 심화 51
제 3 절 시나리오 3. 서방 국가와 관계 확대 55
제 4 절 시나리오 4. 키르기즈스탄의 정치적 독립, 모든 국가와 중립유지 60
제 5장 키르기즈스탄 외교정책의 다변화와 최적화 66
제 1 절 시나리오 비교 분석 및 최적 전략 도출 66
제 2 절 리스크 축소와 긍정 효과를 위한 정치적 조치 71
제 6장 결론 및 시사점 73
참고 문헌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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