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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의 계층이동과 불평등의 재생산 : 중국 조선족과 한족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Class Mobility and Reproduction of Inequality among Migrant Workers: A Comparative Analysis of Chinese Korean (Joseonjok) and Han Chinese Migrants

초록 (요약문)

본 연구는 중국 조선족과 한족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한국 내 이주노동자 간의 불평등 구조가 정책적 차별과 커뮤니티의 불균형을 통해 어떻게 심화되고 고착화되는지를 분석하는 연구이다. 다양한 공간,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해 두 집단의 이주과정, 제도적·경제적 기회, 그리고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과 이를 통한 계층 이동 과정을 탐구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먼저 한국의 이주정책이 특정 집단에게 우대적인 기회를 제공하면서 다른 집단을 배제함으로써, 이주노동자 간 불평등을 구조화하고 지속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밝혔다. 한국에서 한족과 조선족 이주노동자들이 처해있는 불평등한 구조는 "동포"와 "외국인"을 선별하는 한국의 이주정책에서 비롯한다. 한국의 이주정책은 "우리"와 동질적이라고 여겨지는 집단에게는 안정적인 체류자격과 직업적 기회를 제공하고 정주를 허용하지만, 그 외의 집단은 체류자격, 체류활동 허용범위를 차등적으로 부여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를 박탈한다. 이는 이주노동자 간 불평등을 구조화하고 지속시키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이주정책으로부터 생겨나는 차별과 배제만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차별적인 이주정책이 이주민의 커뮤니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살펴보았다. 한국 사회의 이주 정책이 조선족과 한족 이주노동자 간의 불평등 구조를 어떻게 고착화하며, 이들의 사회적 자본 형성과 커뮤니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고, 이주노동자들 간의 커뮤니티와 상호작용이 이주노동자들의 생활과 기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들의 단순한 차별경험을 서술하는 것을 넘어서 이들 스스로가 어떻게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지, 스스로의 능동성을 어떻게 발휘하는지에 관한 통찰을 더했다. 본 연구는 한국의 이주정책이 단순한 행정적 관리 도구를 넘어, 이주노동자 간의 계층화를 형성하고 재생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향후 정책 수립 과정에서는 이주노동자의 주체성과 능동성을 반영하는 양방향적 접근이 필요하며, 이는 한국 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한국인-외국인” 공존을 위한 중요한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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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요약문)

This study analyzes how structural inequality among migrant workers in South Korea, focusing on Chinese Korean (Joseonjok) and Han Chinese migrants, is deepened and perpetuated through institutional discrimination and community imbalances. Using diverse spaces and research methods, this study explores the migration processes, institutional and economic opportunities, as well as the formation of social networks and their impact on class mobility in these two groups. The findings reveal that the disparities between Joseonjok and Han Chinese migrant workers extend beyond cultural and linguistic barriers to stem from differences in residency status, institutional access, and discriminatory structures within their communities. South Korea’s immigration policies play a pivotal role in structuring and sustaining inequalities among migrant workers by selectively providing preferential opportunities to certain groups while excluding others. Specifically, the study highlights how South Korea’s immigration policies, which classify migrants as “kin” or “foreigners,” offer stable residency status, professional opportunities, and settlement pathways to groups perceived as culturally similar, while imposing differentiated and restrictive rights on others. This selective policy framework is a key driver in the institutionalization and perpetuation of inequality among migrant workers. Furthermore, the study investigates not only the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arising from immigration policies but also the broader impact of these policies on migrant communities. It examines how South Korea’s immigration policies entrench structural inequalities between Joseonjok and Han Chinese migrant workers and influence their social capital formation and community dynamics. The study provides an in-depth analysis of how interactions within and between migrant communities affect their lives and opportunities. Beyond documenting their experiences of discrimination, the study also sheds light on the agency of migrant workers, exploring how they actively seek to alter their social status and exercise autonomy in the face of systemic barriers. This research underscores that South Korea’s immigration policies are not merely administrative tools but play a significant role in shaping and reproducing hierarchies among migrant workers. It advocates for a bidirectional policy approach that reflects the agency and autonomy of migrant workers. Such an approach is essential for fostering sustainable coexistence between “Koreans” and “foreigners” in South Korean society, laying the foundation for a more inclusive and equitabl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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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5
2.1 이주노동자와 불평등 5
2.1.1 이주노동자에 정의 5
2.1.2 이주노동자와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 6
2.1.3 이주노동자의 법률적 지위와 불평등 9
2.2 한국의 이민정책 및 논의 11
2.2.1 한국 이주노동자의 유입배경 및 현황 11
2.2.2 한국 이주정책의 이중성 13
2.3 이주노동자와 사회자본: 정책과 네트워크의 상호작용 18
2.3.1 국내 이주 연구의 흐름 18
2.3.2 이주노동자의 사회자본과 네트워크 20
2.3.3 선행연구와 한계: 이주노동자의 정책과 네트워크 23
III. 연구방법 및 분석틀 24
3.1 연구방법 24
3.2 연구대상 29
3.3 분석틀 31
IV. 연구결과 33
4.1 차별적 이주정책과 상대적 지위인식 33
4.1.1 이주정책의 차별적 적응: 체류자격과 이주경로 33
4.1.2 상대적 지위인식과 법적 관리 50
4.2 커뮤니티의 불균형과 자원분포 56
4.2.1 조선족과 한족 이주노동자의 커뮤니티 형성 및 적응 57
4.2.2 커뮤니티 내 자원 분포와 사회적 이동성 61
4.2.3 불균형에 따른 제약과 기회 66
4.3 커뮤니티 내의 상호작용과 계층이동 70
4.3.1 종속적 상호작용 속 권력 형성 71
4.3.2 변화의 모색과 불안정한 경로 77
V. 결론 85
참고문헌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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