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인구추계 및 보훈급여금 추계 방안 : 임의추가방법을 이용한 정확성 향상 연구
National Veterans Population Estimates and how to estimate veterans' benefits (Research on improving accuracy using randomisation methods)
- 주제어 (키워드) 보훈대상자 추계 , 보훈급여금 추계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AI.SW대학원
- 지도교수 박수용
- 발행년도 2025
- 학위수여년월 2025. 2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AI.SW대학원 소프트웨어공학
- 실제 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sogang/000000079496
- UCI I804:11029-000000079496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서강대학교 논문은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초록 (요약문)
국가보훈정책은 국가유공자의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직접지원금정책과 간접지원금정책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는 직접지원금인 보훈급여금과 간접지원금인 수당의 형태로 지원된다. 국가보훈대상자는 크게 본인과 유족으로 구성되며 국가유공자 본인은 주로 참전유공자와 재대군인으로 구성된다. 참전유공자의 노령화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분포는 국가유공자 본인에서 유족으로 참전유공자(전상군경)에서 재대군인으로 변경되어 간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인구에 대한 정책은 점진적으로 변화되어야 하며, 국가보훈대상자의 추계는 정책결정에 중요한 자료로 사용된다. 국가보훈대상자의 추계모델은 다양한 방법으로 생성할 수 있으며 인구추계의 모델인 코호트모델에 기반한 기법을 이용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코호트모델의 정확성을 향상 하고자 임의추가방식을 추가 이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보훈급여금은 조성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 코호트집단의 크기가 그 특성을 적용하기에 작음으로 사망률에 영향을 주로 받게 되는 집단에 대한 보훈인구추계의 결과를 반영하여 보훈급여금을 추계하였다. 본 논문의 모델과 기존 모델 추계를 비교하여 모델의 정확도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보훈대상자 추계의 정확도가 일부 향상되어 이를 기반으로 산정되었다. 그러나, 보훈급여금 추계는 비교시점 통계의 불일치로 인해 정확한 비교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보훈급여금 변화의 주요원인인 참전유공자와 상이군경의 산정에 보훈인구추계를 반영하여 장기추계의 정확도가 향상되었을 것으로 기대된다.
more초록 (요약문)
National veterans' benefits can be categorized into direct and indirect benefits according to the Basic Act on National Veterans' Benefits. It is supported in the form of direct support, veterans' benefits, and indirect support, allowances. National veterans are mainly composed of themselves and their survivors, and national meritorious people are mainly composed of war veterans and veterans. As veterans age, the distribution of veterans changes from veterans themselves to their survivors, and from veterans (war veterans) to veterans. Accordingly, policies for the national veteran population should be changed gradually, and estimates of the number of national veterans are used as important data for policy decisions. The estimation model of national veterans can be generated in various ways and uses techniques based on the cohort model, which is a model of population estimation. In this paper, we propose to overcome the shortcomings of the cohort model and improve accuracy by using a random sampling method. Although the veterans' benefits are mainly based on the composition method, the size of the cohort group is small enough to apply its characteristics, so the veterans' benefits are estimated by reflecting the results of the veterans' population estimation for the group that is mainly affected by mortality. The accuracy of the model is analyzed by comparing the model in this paper with the existing model estimates, and some improvements in the accuracy of the veteran population estimates are based on it. However, it is difficult to accurately compare the estimates of veterans' benefits due to inconsistencies in statistics at the time of comparison. However, it is expected that the accuracy of long-term estimates will be improved by reflecting the veteran population estimates in the calculation of veterans and different military categories, which are the main causes of changes in veteran benefits.
more목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1
제 2 절 연구의 목적 3
제 2 장 관련 연구 5
제 1 절 보훈대상자 추계의 개관 5
1) 인구균형 방정식 5
2) 코호트 모델 6
제 2 절 보훈급여금 추계의 개관 8
제 3 장 연구 방법 9
제 1 절 보훈대상자 추계 모델 9
제 2 절 보훈급여금 추계 모델 13
제 3 절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15
제 4 장 추계 결과 16
제 1 절 보훈대상자 및 보훈급여금 추계결과 16
1) 보훈대상자 추계 16
2) 보훈급여금 추계 18
제 2 절 보훈대상자 및 보훈급여금 모델 검증 21
1) 보훈대상자 모델 검증 21
2) 보훈급여금 모델 검증 27
제 5 장 결론 29
제 1 절 보훈대상자 추계 모델 타당성 검토 및 개선방안 29
제 2 절 보훈정책 제언 30
참고문헌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