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특성별로 나타나는 특허가치와 특허강도의 차이 연구 : 이차 전지 산업을 중심으로
- 주제어 (키워드) 특허가치 , 특허강도 , 특허특성 , 특허지표 , 자기인용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 지도교수 박진혁
- 발행년도 2025
- 학위수여년월 2025. 2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기술경영학
- 실제 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sogang/000000079467
- UCI I804:11029-000000079467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서강대학교 논문은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초록 (요약문)
본 연구는 기업이 출원한 특허를 대상으로 특허 강도와 특허 가치와의 관계에서 대해서 분석한다. 특히, 이차 전지 산업에 속한 특허들을 대상으로 특허로서 가치가 높고 강도 역시 높은 특허의 특징에 대해서 탐구하였다. 무엇보다 출원한 특허가 가진 특성, 예컨대 완성된 물품에 관한 특허인지 혹은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특허로서 가치와 강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이차 전지 산업의 빠른 성장과 함께 각 기업들은 기술의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내 연구 성과를 특허로 출원 중이며,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 다만, 이차 전지 산업 내 특허 연구는 표면적인 출원 수 및 특정 분야로 한정하여 출원 경향과 요소 기술 우위를 분석하는데 그쳐 있고, 이차 전지 산업을 대상으로 특허 지표를 통한 특허 가치 및 특허 강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기업의 특허 출원 전략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앞선 연구들과 달리, 특허가 담고 있는 특성에 따라 특허로서 가치와 강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특허 내 발명의 명칭을 대상으로 데이터 필터링을 통해 특허의 특성을 크게 물건특허, 방법특허, 장치특허로 구분하고, 이 중 특허 침해 여부를 증명하기 쉬운 물건 특허가 방법 특허 및 장치 특허에 비해 특허 가치 및 특허 강도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종속변수로써 청구항수, 특허 무효 결정율, 패밀리 특허 문헌수, 패밀리 특허 출원 국가수 등의 특허지표를 통해 특허 강도의 차이를 조사하는 한편, 발명자수, 비특허 참고 문헌수, 피인용 문헌수, 특허 존속기간 등의 특허지표 를 통해 특허 가치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물건 특허가 방법 특허 및 장치 특허에 비해 특허 강도와 특허 가치 모두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확인 하였다. 추가적으로, 한국, 일본, 중국의 대표 기업을 대상으로 연도별 특허 출원 경 향을 조사하였다. 특허 출원의 초기에서는 전년 대비 높은 출원율이 나타내며, 이후 특허 출원 후 5년 이후부터 20년까지는 10%이상의 안정적인 출원율이 유지되는 경향을 확인했다. 또한, 배터리 밸류체인별 특허 출원 경향을 분석 한 결과, 소재 업체는 물건 특허에 집중하고 셀 제조 업체는 방법 특허, 완성차 업체는 장치와 방법 특허에 주력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1990년대 셀 제조 업체 및 소재 업체 중심으로 출원이 시작되어, 2010년 이후 전기차 시장의 성장으로 완성차 업체들의 특허 출원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더불어, 시장 진입이 빠른 선도 기업일수록 특허 출원 누적 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후발 주자일수록 누적 증가율이 낮아지는데 더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특허의 전방 특허가 자기 인용할 경우 모(母) 특허와 자(子) 특허의 특허 특성이 동일한 지를 조사한 결과, 물건 특허가 방법 특허 및 장치 특허에 비해 높은 비율로 동일한 특성을 자기 인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특허 출원 시 특허 가치 및 특허 강도가 높은 물건 특허 출원을 방법 특허 및 장비 특허에 비해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기업의 특허 전략 수립에 있어 유리하다는 점과 기술 내재화를 함에 있어 좋은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more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 배경 11
제2절 연구 필요성 15
제3절 핵심개념에 대한 정의 19
제2장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가설 21
제1절 특허 특성과 특허 강도 관계 24
제2절 특허 특성과 특허 가치 관계 26
제3절 특허 특성과 시장 영향력 관계 29
제3 장 자료 수집 및 대상 범위 31
제1절 자료 수집 및 대상 범위 31
제2절 데이터 수집 및 분류 33
제3절 분석 변수 39
제4 장 실증분석 1: 특허 특성과 특허가치 및 특허 강도와의 관계 분석 44
제1절 상관 관계 분석 44
제2절 특허 특성과 특허 강도와의 관계 분석 46
제3절 특허 특성과 특허 가치와의 관계 분석 53
제4절 특허 특성과 시장 영향력과의 관계 분석 59
제5절 특정 특허가 특허 강도 및 특허 가치에 미치는 효과 61
제6절 특허 강도 및 특허 가치와의 관계성 분석 63
제5 장 실증분석 2: 기업의 특허 출원 현황과 자기인용과의 관계 분석 65
제1절 이차 전지 산업 내 주요 기업별 특허출원 현황 65
제2절 밸류체인별 특허출원 경향 비교 73
제3절 국가별 특허출원 경향 비교 78
제4절 특허 특성과 자기 인용 관계 분석 82
제6 장 결론 91
제1절 연구 결과 91
제2절 연구의 시사점 94
제3절 연구의 한계점 97
참고문헌 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