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

도핑 방지를 위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a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for Anti-Doping

초록 (요약문)

도핑은 경기력 향상을 위한 금지 약물 사용으로 스포츠의 공정성과 본질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오랜 역사를 지녔지만 이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체계적으로 규제하려는 노력은 비교적 최근에서야 본격화되었다. 1999년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가 설립되면서 세계적으로 일관된 도핑 방지 체계가 본격적으로 마련되었고, 2005년 제33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스포츠 반도핑 국제 협약」은 도핑 방지를 위한 국제적 가이드라인 및 국가의 의무의 토대를 제공하였다. 대한민국은 이전까지 별도의 도핑 전담 기관을 두고 있지 않았으나, 이 협약에 비준하면서 2006년에 한국도핑방지위원회(Korea Anti-Doping Agency, KADA)를 설립하여 도핑 방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도핑 기술과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약물의 종류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며, 이를 적발하기 위한 분석 기술은 교묘하게 설계된 새로운 약물을 따라잡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세계도핑방지기구는 2014년 소치 동계 올림픽에서 발생한 러시아의 국가 주도 도핑 스캔들을 계기로, 시료 분석 방식 외에도 증거와 정보를 기반으로 한 비분석적 도핑 방지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조직 내 정보조사부(Intelligence & Investigations)를 신설하고, 금지 약물의 구매, 소지, 사용 등 관련 행위를 포함한 비분석적 증거 수집과 혐의자 조사를 통해 규정 위반을 적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적 흐름에 따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도 2018년 별도의 조사 인력과 담당 부서를 마련하여 비분석적 도핑 방지 규정 위반 적발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선수의 신체에서 금지 약물이 검출되지 않더라도, 약물과 관련된 행위가 규정 위반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법적 조사권이 없는 기관으로서 실제 조사 업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위원회의 조사는 임의 조사에 그치고 있으며, 혐의자 소환이나 수사 기관 등 다른 기관이 보유한 관련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한 법적 근거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로써 도핑 방지 규정 위반자를 적발하는 과정에서 이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금지 약물 사용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추진하려는 의지와 달리, 실질적인 조사 활동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의 타당성과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통해 도핑 방지 체계의 개선 가능성을 탐구한다. 특히, 국내 도핑 조사 실태와 해외 운영 사례를 분석하여, 특사경 권한 도입이 도핑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지와 함께 예상되는 한계와 과제를 면밀히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도핑 방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며, 국제 사회에서의 도핑 방지 노력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more

초록 (요약문)

Doping remains a critical issue that undermines fairness in sports. While performance-enhancing drugs (PEDs) have a long history of use, systematic doping tests and regulations, such as ineligibility, were only introduced relatively recently. The founding of the World Anti-Doping Agency (WADA) in 1999 marked the beginning of a globally unified anti-doping framework, further reinforced by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against Doping in Sport adopted by UNESCO in 2005, which provided international guidelines and established state responsibilities in the fight against doping. Korea initially lacked a dedicated anti-doping agency, but after ratifying the Convention, it established the Korea Anti-Doping Agency (KADA) in 2006 to advance its anti-doping efforts. Doping methods and substances continue to evolve, often outpacing existing testing technologies. Detecting banned substances in blood or urine samples is increasingly difficult due to sophisticated drugs engineered to evade detection. In response to the Russian state-sponsored doping scandal during the 2014 Sochi Winter Olympics, WADA has dedicated more resources to evidence- and intelligence-based investigations, creating the Intelligence & Investigations team to address non-analytical anti-doping rule violations. These violations involve an athlete’s acquisition, possession, or use of prohibited substances, independent of test results. Reflecting this shift, KADA established its own investigative division in 2018 to address non-analytical cases, treating any engagement with prohibited substances as a violation. Despite KADA’s commitment to pursuing anti-doping ruld violations, as a publicly-owned organization without legal investigative powers, it faces significant limitations. Its investigations are currently discretionary, lacking the authority to summon suspects or access essential information from other bodies, such as law enforcement agencies. Consequently, KADA frequently struggles to obtain sufficient evidence to substantiate anti-doping rule violations, impeding its ability to conduct effective investigations despite a proactive stance. This study proposes granting KADA special judicial police powers to enhance the efficiency and legitimacy of Korea’s anti-doping system. Such authority would enable KADA to conduct thorough doping-related investigations, protecting athletes' health, promoting fair competition, and strengthening public trust in sports.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feasibility and effectiveness of these powers in Korea and internationally,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a robust legal framework to eliminate doping in Korea and contribute to global anti-doping efforts.

more

목차

Ⅰ. 서론 7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7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1
2.1. 연구의 방법 11
2.2. 연구의 범위 12
Ⅱ. 국내 도핑 조사 실태 14
1. 도핑의 정의와 유형 14
1.1. 도핑의 개념 14
1.2. 도핑 방지 규정 위반 유형 15
2.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조사 실태 17
2.1.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설립 배경 및 역할 17
2.2.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성격 및 지위 18
2.3.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조사 근거 19
2.4. 조사 절차 및 제재 수준 23
2.5.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조사 현황 및 한계 26
3. 국내 수사기관의 도핑 조사 실태 29
Ⅲ.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의 타당성 검토 31
1. 특별사법경찰제도 31
1.1. 특별사법경찰제도의 개념 31
1.2. 특별사법경찰 유형 및 수사 방법 33
2. 도핑 행위의 범죄성 36
2.1. 범죄의 의의 36
2.2. 한국도핑방지규정에 따른 선수 제재의 범죄성 39
2.3. 형사처벌 규정 도입의 필요성 41
2.4. 해외 사례를 통해 본 도핑의 범죄화와 강제 수사 권한 43
2.4.1. 세계도핑방지기구 44
2.4.2. 미국 46
2.4.3. 프랑스 49
2.4.4. 독일 50
2.4.5. 이탈리아 53
2.4.6. 중국 55
3.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특별사법경찰관제 편입의 필요성 56
3.1. 경찰 및 타 기관과의 차이점 57
3.2. 개인정보 수집 권한 및 정보 공유 문제 57
3.3. 도핑 방지를 위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의 기대 효과 59
3.4.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외 대안 검토 61
4.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시 법적 과제와 대책 63
5. 스포츠 반도핑 국제 협약 및 세계도핑방지규약과의 상충 여부 64
6. 특별사법경찰권과 기본권 68
6.1. 비례성 원칙과 절차적 보장 68
6.2.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의 헌법적 정당성 70
Ⅳ. 결론 및 제언 72
참고문헌 74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