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비용추계제도의 한계 및 입법적 개선방안 연구 : 헌법상 예산법률주의의 도입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Limitations of the National Assembly's Bill Cost Estimation System and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 주제어 (키워드) 법안비용추계제도 , 재정소요점검 , 수입지출균형의 원칙 , PAYGO제도 , 예산결의안 , 예산법률주의 , Cost estimation system for bills , Budget scorekeeping , PAYGO system , Budget resolution , Legislation-Based Budget System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 지도교수 임지봉
- 발행년도 2025
- 학위수여년월 2025. 2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일반대학원 법학과
- 실제 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sogang/000000079349
- UCI I804:11029-000000079349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서강대학교 논문은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내용 3
제2장 우리나라의 예산과정과 법안비용추계제도 5
제1절 우리나라의 입법과정과 규범체계 5
Ⅰ. 입법과정의 의의 5
Ⅱ. 입법과정의 규범체계 7
Ⅲ. 우리나라의 입법과정 9
제2절 우리나라의 예산과정과 규범체계 12
Ⅰ. 예산과 예산과정의 의의 12
1. 예산의 의의 12
2. 예산과정의 의의 13
Ⅱ. 우리나라 예산과정의 규범체계 14
1. 예산과정 규범체계의 의의 14
2. 예산과정 규범체계의 구성 15
Ⅲ. 우리나라의 예산심사 과정 17
Ⅳ. 예산비법률주의로서 우리나라 예산제도의 특징 20
1. 예산법률주의의 개념 20
2. 예산비법률주의의 제도적 연혁 21
3. 예산비법률주의로서 예산제도의 문제점 23
제3절 우리나라의 법안비용추계제도 25
Ⅰ. 법안비용추계제도의 의의와 기능 25
1. 법안비용추계제도의 의의와 도입배경 25
2. 법안비용추계제도의 두 가지 기능 27
Ⅱ. 법안비용추계제도의 법적 근거와 연혁 28
1. 법안비용추계제도의 법적 근거 28
2. 법안비용추계의 제도적 연혁 29
Ⅲ. 법안비용추계의 주체대상방법 등 32
1. 법안비용추계의 주체와 대상 32
2. 법안비용추계의 기간과 방법 35
제4절 우리나라 법안비용추계제도의 운용현황 및 문제점 36
Ⅰ. 법안비용추계제도의 운용현황 36
1. 법안비용추계의 유형 구분 36
2. 법안비용추계제도의 운용현황 37
Ⅱ. 법안비용추계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41
1. 법안비용추계제도의 내적 한계와 문제점 41
2. 법안비용추계제도를 둘러싼 제도적환경적 문제점 44
제3장 미국 연방의회의 예산과정과 법안비용추계제도 47
제1절 미국 연방의회의 예산과정 47
Ⅰ. 미국 예산과정의 규범체계 47
1. 미국 예산과정 규범체계의 전개과정 47
2. 미국 예산과정의 규범체계 49
Ⅱ. 미국 연방의회의 예산과정 53
1. 미국 예산의 성립형식과 유형 53
2. 미국 연방의회의 예산심사 과정 54
제2절 미국 연방의회의 법안비용추계제도 58
Ⅰ. 미국 법안비용추계제도의 의의와 도입배경 58
1. 미국 법안비용추계제도의 의의 58
2. 미국 법안비용추계제도의 도입배경 60
Ⅱ. 미국 법안비용추계제도의 법적 근거와 연혁 61
1. 미국 법안비용추계제도의 법적 근거 61
2. 미국 법안비용추계의 제도적 연혁 63
Ⅲ. 미국 법안비용추계제도의 운용현황 65
1. 미국 법안비용추계의 주체와 대상 65
2. 미국 법안비용추계의 기간과 유형 66
3. 미국 법안비용추계제도의 운용현황 69
제4장 미국과 우리나라의 예산제도 및 법안비용추계제도 비교 71
제1절 미국과 우리나라 예산제도의 주요 특징 비교 71
Ⅰ. 미국 예산제도의 주요 특징 71
1. 예산법률주의의 채택 71
2. 탑다운(top-down) 예산심사 73
Ⅱ. 우리나라 예산제도의 주요 특징 76
1. 예산비법률주의의 채택 76
2. 상향식((bottom-up) 예산심사 77
Ⅲ. 미국 예산제도의 시사점 78
제2절 미국과 우리나라 법안비용추계제도의 주요 특징 비교 80
Ⅰ. 미국 법안비용추계제도의 주요 특징 80
1. 본회의 보고 법률안 대상으로 비용추계 실시 80
2. 법안심사와 예산심사의 모든 과정에서 법안비용추계의 활용 80
3. 법안비용추계의 제출 건수 84
Ⅱ. 우리나라 법안비용추계제도의 주요 특징 85
1. 위원회 심사 법률안 대상으로 비용추계 실시 85
2. 법안심사에서만 법안비용추계의 활용 86
3. 법안비용추계의 작성 건수 과다 86
Ⅲ. 미국 법안비용추계제도의 시사점 87
제5장 국회 법안비용추계제도의 입법적 개선방안 89
제1절 헌법상 예산법률주의의 도입 89
Ⅰ. 개헌의 제안과 그 이유 89
Ⅱ. 개헌안의 구체적 내용90
제2절 예산법률주의 도입의 후속 절차로서 예산법률의 제정 94
Ⅰ. 예산법률 제정의 제안과 그 이유 94
Ⅱ. 예산법률안의 구체적 내용 95
제3절 예산심사에서법안비용추계활용을위한국회예산법(가칭)의제정 97
Ⅰ. 국회예산법(가칭) 제정의 제안과 그 이유 97
Ⅱ. 국회예산법안(가칭)의 구체적 내용 99
제4절 법안비용추계 전문인력 보강을 위한 국회규칙 개정 103
제6장 결론 104
[참고문헌] 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