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학교

목차

Ⅰ. 서 론 1
1.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 1
2. 가축질병치료보험의 과제 2
3. 논문의 구성 3
Ⅱ. 가축질병치료보험제도 5
1. 서론 5
2. 가축질병치료보험 운영 현황 6
2.1 가축질병치료보험의 도입 6
2.2 가축질병치료보험 운영 현황 8
3. 가축질병위험관리의 국내외 사례 9
3.1 (국내) 유우협동조합 계약진료 9
3.2 일본 가축공제 11
3.3 이스라엘 Hachaklait 12
3.4 EU(네덜란드/독일/스페인) 13
3.5 칠레 15
4. 소결 16
Ⅲ. 가축질병치료보험에서의 도덕적 해이와 대응 18
1. 서론 18
2. 문헌 검토 19
3. 가축질병치료보험에 대한 축산농가의 의사결정 22
3.1 보험계약 당사자에 대한 가정과 효용수준의 변화 22
3.1.1 축산농가의 진료비 결정과 자산 수준의 변화 22
3.1.2 보험회사의 보험의 모집(Pooling)과 위험 중립성 24
3.1.3 보험가입 축산농가의 기대효용 24
3.2 가축질병치료보험에서의 도덕적 해이의 속성 25
3.2.1 재물보험과 사전적 도덕적 해이 25
3.2.2 건강보험과 사후적 도덕적 해이 26
3.2.3 가축질병치료보험과 사전적 및 사후적 도덕적 해이 27
3.3 축산농가의 의사결정(모형 1 - 사전적 도덕적 해이만 고려하는 경우) 29
3.3.1 모형 설정 29
3.3.2 보험회사가 축산농가의 질병 예방 노력을 관찰할 수 있는 경우 30
3.3.3 보험회사가 질병 예방 노력을 관찰할 수 없는 경우 32
3.3.4 사전적 도덕적 해이와 보험가입 축산농가의 선택 35
3.4 축산농가의 의사결정(모형 2 - 사후적 도덕적 해이만 고려하는 경우) 36
3.4.1 모형 설정 36
3.4.2 보험회사가 질병 손실을 관찰할 수 있는 경우 38
3.4.3 보험회사가 질병 손실을 관찰할 수 없는 경우 40
3.4.4 사후적 도덕적 해이와 보험가입 축산농가의 선택 44
3.5 축산농가의 의사결정(모형 3 사전적/사후적 도덕적 해이 모두 고려하는 경우) 45
3.5.1 모형설정 46
3.5.2 보험회사가 질병 예방 노력과 질병 손실 모두 관찰할 수 있는 경우 [시나리오 1] 46
3.5.3 보험회사가 질병 예방 노력 및 질병 손실 모두 관찰할 수 없는 경우 48
3.5.4 사전적 및 사후적 도덕적 해이와 보험가입 축산농가의 선택 50
3.6 축산농가의 의사결정(모형 4 질병 손실과 건강회복에 대한 비대칭정보 보완) 50
3.6.1 모형설정 50
3.6.2 진료조직의 내부화(정보 비대칭 해소를 통한 과잉진료 통제) 52
3.6.3 계약진료 도입 53
3.6.4 계약진료 도입과 축산농가의 선택 56
4. 소결 57
Ⅳ. 한우농가의 가축질병치료보험 지불의사금액 추정 58
1. 서론 58
2. 관련 선행연구 59
3. 지불의사 보험료 추정 방법 60
3.1. 조건부가치평가방법론의 적용 60
3.2. 조사 설계 61
3.2.1. 설문대상 선정 61
3.2.2. 설문의 구성 62
3.2.3. 실험설계 64
4. 가축질병치료보험 지불의사 보험료 추정 65
4.1. 지불의사 응답분포 65
4.2. 지불의사 추정 모형 67
4.3. 지불의사 추정 68
4.3.1. 기술통계 68
4.3.2. 응답자 위험성향 69
4.3.3. 보험가입확률 추정 70
4.3.4. 지불의사 보험료 수준과 실제 보험료 비교 72
5. 소결 74
Ⅴ. 한우농가의 가축질병치료보험 도입효과 76
1. 서론 76
2. 선행연구 77
3. 가축질병치료보험 도입효과 추정 방법 78
3.1. 이중차분법의 적용 78
3.2. 조사 설계 79
3.2.1. 설문대상 선정 79
3.2.2. 사육성적 설문 조사 80
3.2.3. 설문조사 방법 81
4. 가축질병치료보험 도입효과 추정 82
4.1. 설문조사 방법과 폐사율 82
4.1.1. 설문조사 방법 82
4.1.2. 폐사율 83
4.2. 평행 추세 가정(Parallel trend assumption)의 확인 83
4.3.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정의 및 구체화 84
4.4. 보험정책이 폐사율에 미치는 효과 분석 85
5. 소결 89
Ⅵ. 결론 92
1. 요약 92
2. 결론 94
참고문헌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