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학교

목차

제1장 서론 1
1.1 연구의 배경1
1.2 연구의 목적2
1.3 논문의 구성3
제2장 이론적 배경 4
2.1 토큰 증권 4
2.1.1 개념 정의4
2.1.2 토큰 증권의 증권성 판단기준 6
2.2 블록체인 기술 11
2.2.1 기본개념 11
2.2.2 블록체인 기술의 유형11
2.2.3 블록체인 플랫폼13
2.3 관련 규범 16
2.3.1 자본시장법(Howey 기준과의 차이점)16
2.3.2 전자증권법17
2.3.3 금융혁신법18
제3장 토큰 증권 발행20
3.1 전문가들의 견해20
3.2 가이드라인 제언21
3.2.1 서설21
3.2.2 증권성 여부 21
3.2.3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23
3.2.4 규제샌드박스의 활용26
3.2.5 가이드라인 구성28
제4장 가이드라인의 분석 및 개선 방안30
4.1 타당성 분석30
4.2 델파이 기법(Delphi Method)에 의한 평가31
4.3 개선 방향 35
4.3.1 제도의 공백 35
4.3.2 전자증권법 일부개정법률안 36
4.3.3 블록체인 기술에 관한 대비사항 38
제5장 결론 41
5.1 결론 41
5.2 후속 연구의 필요성 42
참고문헌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