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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국가 내국인의 인식이 국가의 난민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 : 자국에 대한 민주주의 인식과 난민 인정률을 중심으로

The Influence of the Perception of the nationals of European countries on the country’s attitude towards Refugees: Perception of Democracy in their own country and Refugee recognition rate

초록 (요약문)

우크라이나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난민 위기를 초래하여 약 2,65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유럽 국가들은 난민수용 문제를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시리아 내전 이후 더욱 심화되었다. 난민을 수용함에 있어 기존 연구들은 사회적, 경제적 요인과 국제레짐과 같은 제도적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지만, 계속적으로 많은 국가가 난민수용에 있어 부담감과 어려움을 느끼는지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을 통해 살펴본 연구 가설 외에 더 중요한 요인이 있음을 주목하고 수용국 내의 국민들의 인식에 초점을 맞췄다. 내국인들의 인식 중‘자국에 대한 민주주의 인식’ 이 국가의 난민 인정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기초통계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층모형분석을 통해서 확인했다. 분석 결과, 유럽 국가 내국인들의 자국에 대한 민주주의 인식이 유럽 국가 난민 인정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외에 개인 수준의 나이, 학력, 결혼 여부와 국가 수준의 인구, 고등 교육 수준이 난민 인정률에 양의 상관관계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난민수용의 성패가 작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용국가 내국인들의 인식적 수용을 바탕으로 ‘민주주의 인식’과 함께 수용국가와 내국인들이 난민수용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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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요약문)

The war in Ukraine has precipitated the largest refugee crisis since World War II, resulting in approximately 26.5 million refugees. European countries are now facing significant challenges in accommodating these refugees, a situation exacerbated since the Syrian civil war. While existing research has identified social, economic, and institutional factors such as international regimes as crucial in refugee accommodation, it has fallen short in explaining why many countries continue to experience substantial burdens and difficulties in this regard. This study shifts focus to the perceptions of citizens within host countries, proposing that a more critical factor exists beyond the established research hypotheses. Specifically, it examines how the perception of democracy within their own country among natives influences national refugee recognition rates. Through basic statistical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level analysis, the study demonstrates that European nationals' perception of democracy in their own countries significantly affects the rate of refugee recognition. Additionally, individual-level factors such as age, education, and marital status, along with national-level factors such as population size and higher education levels, positively impact refugee recognition rate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while external factors are important in determining the success of refugee accommodation, the perceptions of the host country's citizens, particularly their views on democracy, are crucial. This underscores the need for host countries and their citizens to cultivate a supportive attitude towards refugee acceptance, grounded in a strong perception of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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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제2장 선행연구 검토 5
제1절 인도주의적 측면 5
제2절 법적 측면 6
제3절 경제적 측면 7
제4절 제도적 측면 9
제5절 사회적 측면 10
제3장 이론적 논의 12
제1절 사회구성주의이론 13
제2절 대상집단의 사회구성이론 14
1. 의식 형성의 계기: 점화 메커니즘 15
2. 사회적 이슈 확산: 이슈확산모형과 지지연합형성이론 16
3. 의식의 형성이 정책으로의 변화 17
제3절 연구 가설 18
제4장 연구 설계 20
제1절 분석 자료 20
제2절 변수 구성 및 측정 21
1. 독립변수 21
2. 종속변수 22
3. 통제변수 22
제3절 연구 분석 및 방법 27
1. 연구 분석 27
2. 연구 방법 27
1) 다층모형의 필요성 27
2) 분석 방법 29
제5장 경험적 분석 결과 30
제1절 일반적 특성 분석 30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0
2. 주요 변수의 일반적 특성 32
제2절 기술통계분석 34
1. 개인수준 34
2. 국가수준 34
3.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상관관계분석 36
제3절 다층모형분석 결과 37
1. 다층모형분석 순서 37
2. 다층모형분석 결과 37
1) 난민 인정률에 영향을 미치는 다층분석 Model 1 37
2) 난민 인정률에 영향을 미치는 다층분석 Model 2 38
3) 연구 결과 종합 41
제6장 결론 42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42
1. 난민 인정률과 개인의 민주주의 인식의 주요 분석 결과 43
2. 유럽 국가의 난민 인정률에 대한 영향 요인 분석 결과 43
제2절 연구 결과 함의 44
참고문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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